✍ 2022년 4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물려받은 가난은 자기 잘못이 아니지만 물려줘야 할 가난은 자기 잘못입니다”
[ 정치/외교 ]
1. 윤석열 당선인은 3실장 12수석 체제인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직을 폐지하고, 일자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2.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입각을 거부한 배경은 의원직 사퇴와 야당의 거센 공세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함
3.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이전TF 팀장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정부 초기 불필요한 측근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1기 입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함
4. KT가 2014~2017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쪼개기 후원 당시 국회의원을 자사 업무와 연관성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당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후원받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함
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기간에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80건 중 40여건이 취소됐으며,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60건에 가까운 고소·고발을 했다고함
6. 김일성 생일(4월 15일·태양절) 주간을 맞아 10∼20일 열리는 온라인 국제예술행사인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우호국 단체는 물론 싱가포르 가수와 스위스 교향악단도 참가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이 덜 이뤄지도록 국민연금에 연계된 기초연금감액 제도를 수정한다고함
3.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몸담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주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위반 누적되면 직원 1인당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고함
2.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571건으로 제재 금액은 8천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 늘었다고함
3.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지만, 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중 애경산업과 옥시레킷벤키저가 반대해 조정 성립에 난항이 예상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5억3522만으로 지원금 총액은 간병비와 고도 치료비를 제외하고 8000억~9000억원 수준이라고함
4.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놨지만, 항공유는 포함되지 않아 유가변동에 민감한 항공업계는 일시적으로나마 항공세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함
5. 원자재값 폭등으로 주방·욕실·바닥재·벽지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한 국내 창호 1위 LX하우시스가 시장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창호도 5월부터 가격을 6% 이내로 올린다고함
6. 대형 로펌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오래 근무한 교도관을 수억원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하는 것은 고객이 수감되면 교도관 출신이 나서 독방 배정, 운동과 샤워, 가족 면회 등 편의를 봐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7. 정부가 올해부터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넘겼던 로또 복권 판매권을 회수하고 취약계층과 직접 판매 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모든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가 중단되자, 일부 편의점주 사이에선 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리는 식으로 판매권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차기 정부가 코로나19로 급증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에 따라 기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중심으로 연착륙 방안을 짜왔던 금융당국과 추후 출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가 예상되지만 은행은 부실채권을 털어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함
2. 지난해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0.13%로 가계대출 0.02%포인트, 기업대출은 0.01%포인트 늘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6,294 명이라고함
2. 지난 5일 발생한 봉화 산불이 17시간 넘게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구장 170개 넓이가 소실됐다고함
3.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일부 품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거의 모든 품목이 급등해, 이 같은 고물가 상황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함
4.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병역의무를 담당할 20세 남성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일본의 극우성향 일간지인 산케이신문도 걱정하고 있다함
5.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동남아시아 여행객이 증가한 것은,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이 자국 내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해제했기 때문이라고함
6. 1966년 8월에 출시된 금성사의 19인치 흑백 텔레비전이 시작가 2500만원에 7일 진행되는 온라인 경매에 나온다고함
7.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부건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조 장관은 가혹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함
[ 국 제 ]
1.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 연준의 5월 긴축우려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국채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다우존스 0.80% 하락, S&P500지수 1.26% 하락, 나스닥 2.26% 하락 마감했다고함
2. 5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로 1.32달러(1.3%) 하락한 배럴당 101.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5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6.50달러(0.3%) 하락한 온스당 1,927.5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채권시장의 약세는 장기간의 금 가격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함
4.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우럽,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간 신냉전 분위기 확산이 글로벌 공급망 위협 요인으로 최악의 경우 공급망 이분화(중국·러시아 vs 미국 등 서방 진영)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함
5.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금융자원을 고갈시켜 디폴트 하기 위해 미국 은행에 맡겨진 달러로 러시아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함
6. 아마존이 지구 저궤도에 띄운 인공위성 3천236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주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Kuiper)에 따라, 향후 5년에 걸쳐 위성발사 기업 ULA 등 3개사와 83회 발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6년 7월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천600기를 배치해야 한다고함
7. 브라질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룰라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정부 요직에 있는 군 출신 8천명을 내쫓는다고함
8. 페루에서 농민과 트럭 기사, 주부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정부가 수도 리마와 인근 항구도시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으며, 3월 한 달 사이 페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8%로 연간으로는 6.82%라고함
9. 국제적십자에 따르면 분쟁, 기후변화,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3억4천600만명 정도는 굶주림에 내몰리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향초에서 향이 잘 나지 않을 때는 윗부분을 살짝 녹인 뒤 버리고 다시 태우면 향이 잘 난다고함
2.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로펌 고문으로 가는 것은 퇴직 후 3년간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인 민간 업체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업 제한을 피하기 위함으로 사실상 국내 상장기업 전체가 취업 제한 대상이라 로펌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