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귀화허가나 공무원의 임명행위는 포괄적 신분설정행위라고 하는데 포괄적 신분설정행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br>그리고 귀화허가나 공무원의 임명행위는 특허이지만 행위 특성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건가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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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신분설정행위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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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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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10.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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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귀화가 되면 포괄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발생 한다는 겁니다
부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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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컨대 귀화가 되면 포괄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발생 한다는 겁니다
부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