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6 일자리전담반(TF) 14차 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내용

[이매진]

24.2.16 일자리전담반(TF) 14차 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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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4차 일자리 전담반(TF) 보도자료_5.0.pdf

283.42KB

1월 15세 이상 고용률(61.0%),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역대 최고,
 
‘24년 1월 직접일자리 사업 74.7만명 채용

- ’24년 1월 직접일자리 사업은 74.7만명 채용해 당초 목표인 71.9만명을 초과달성
 
- 제14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1월 고용동향 점검, 최근 임금동향 및 향후 전망 등 논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16(금)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어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임금동향 및 향후 전망과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논의하였다.

  ㅇ 1월 고용동향: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61.1%),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도 ’22년, ’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0만명, 전월대비 8.2만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ㅇ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1/4분기 연간 계획인원의 약 90%,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 조기집행하도록 추진계획을 이미 마련하였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월말 기준 74.7만명을 채용하여 당초 1월 목표인 71.9만명을 초과 달성하였다.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2월 이후 채용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는 등 계획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bbakko0@korea.kr)
			사무관	김범석	(kbskbskbs@korea.kr)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962)
	노동시장수급대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진	(044-202-7214)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1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제14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금전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61%)과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
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ㅇ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23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연령별 고용률 증감(전년비, %p): [청년]+0.2 [30대]+1.4 [40대]+0.8 [50대]+0.4 [60세+]+1.1

□ 취업자수도 ‘22년ㆍ’23년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만명, 전월대비 8.2만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지난해 말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3.1)41.1 … (9)30.9 (10)34.6 (11)27.7 (12)28.5 (’24.1)38.0

    *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3.1)△2.0 … (9)3.6 (10)4.5 (11)△3.5 (12)1.1 (’24.1)8.2

 ㅇ 보건복지업ㆍ전문과학ㆍ건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도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23.12→’24.1월, 만명) [보건복지]9.4 → 10.4
[전문과학]4.7 → 7.3 [건설]7.1→ 7.3 [제조]1.0 → 2.0

 ㅇ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핵심근로연령층인 3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 연령대별 취업자(전년비, 만명): (청년)△8.5 (30대)8.5 (40대)△4.2 (50대)7.1 (60세↑)35.0 (70세↑)15.8

      ↳인구(전년비, 만명) : (청년)△21.8 (30대)△1.5 (40대)△13.5 (50대)5.0 (60세↑)47.9 (70세↑)23.9

 ㅇ 또한, 상용직 취업자 비중(58.4%)이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여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 1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ㅇ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고용 하방 리스크요인도 면밀히 점검ㆍ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점검ㆍ보완하겠습니다.

    *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 22개 사업(3.53조원), 117.8만명 채용 계획

□ 아울러,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내수 개선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면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차관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 오늘 발표된 ｢‘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ㅇ 취업자 수는 사업시설관리업, 부동산업 등에서 일부 감소하였으나,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 대비 38만명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금리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며,

 ㅇ 특히,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정부는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ㅇ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직접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1월말 기준
당초 목표치를 넘어선 74.7만명(목표대비 104%)을 채용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반기 114.2만명
(전체 계획인원의 97%) 수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 청년·여성·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의 경우,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하여
8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4.8만명,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2.7만명, 해외일경험 5.3천명 

  - 재학생·졸업생 등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확대(99→ 120개) 하며, 직업계고 학생 등 고교생 대상 서비스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ㅇ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 확대(24→36개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450만원(18개월내 부모 동시･순차)

 ㅇ 아울러, 역량 있는 중장년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2→3년)하였으며, 상반기 중 40·50대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차례(3·7·10월)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이행한 결과, ‘23년 빈일자리가 전년대비 1만개 감소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는 ’지역 맞춤형 인력유입 프로젝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지역 맞춤형 프로젝트, 지역 일자리 사업(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공모 결과 총 16개 광역 자치단체, 33개 프로젝트, 579억원 선정

 ㅇ 또한,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5만명(전년대비 +37.5%)으로 확대하였으며,

  - 호텔·콘도업 등 외국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는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편, 정부는 급격한 환경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ㅇ 지난 6일,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사회적 대화는 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속고용, 산업전환, 불공정한 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ㅇ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만큼,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