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이드(1)

< 증여한 재산을 취소하려면 3개월 이내에... >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 했다. 며칠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상담을 해 보니 증여세 2,4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김씨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증여세 낸 금액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세금이 나올 줄 몰랐던 김씨는 증여를 취소하려고 하는 데, 이러한 경우 아파트를 증여취소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증여한 재산의 반환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1.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 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 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cf)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3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한 현금증여는 반환기간에 관계없이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증여가 있은날부터 6개 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그대로 과세하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증여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 는 경우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와는 별도로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 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료: TAX MAIL TIP) ‘재개발입주권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재개발될 예정인 주택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다면 주택으 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재개발주택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