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4 김용현과 마주한 윤석열… 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

[담바우]

250124 (금) 김용현과 마주한 윤석열… 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3차 변론 기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출석 때와 같이 외부 노출 없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번 변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월 23일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군 병력의 위치,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계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며, 계엄 당일 국회에서 ‘요원’(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증언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쪽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증인이 3000~5000명의 군·경 동원을 건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280명만 투입하고 우발적 사고가 없도록 숙련된 간부급 부대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송진호 변호사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과거 계엄에 비해 병력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지시인 만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당일 국회 통제 과정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의견을 들어 병력을 늘렸지만, 계엄 해제 시간과 맞물려 실제 경내에 진입한 건 50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장관님 보시기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밖 마당에 있었나. 아니면 본관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냐”고 캐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합법적으로 투입된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특히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며 국회 봉쇄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안 표결 직전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진호 변호사가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 맞냐”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쟁점이 된 포고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12월 2일 밤 장관님께서 관저에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고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니 상징적 차원에서 그냥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하시냐”고 물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와 10·26 사태 때 포고령 등을 참고해 관사에서 직접 작성했다”며 “통행 금지 관련 내용은 대통령이 시대에 안 맞다고 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긴급재정 입법권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소리치고… 곳곳 '폭탄' 김용현 증언

작전 실패인가. 윤석열 대통령 쪽 신청 증인으로 1월 23일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명단'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국무회의의 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증언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특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라고 발언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증언하려고 노력했지만, 곳곳에서 나온 발언이 지뢰밭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기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4차 변론에 검은 목티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먼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쪽 주신문에서 계엄의 필요성,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와 내용 모두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런 맞장구까지 쳤다.

- 송진호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쪽)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상황이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 아닌가." - 김용현 전 장관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쪽이 끝나고 국회 쪽 반대신문 시작 직전, 김용현 전 장관은 갑자기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잠시 휴정을 거친 재판부는 "청구인 측에게도 신문권한이 있으니 신문권한을 행사하고, 증인은 (질문을) 듣고 (개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의 입이 열렸다. "끌어내라 했던 건 의원 아니라 요원"이라고까지 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입이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은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그 실무자가 누군가"라고 물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어… 얼굴이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라며 특정하지 못했다.

이 문건에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국회를 무력화하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받는 주요 정황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며 "입법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란 뜻으로 했다.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의 민생,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혀서 아쉬움을 표했던 게 생각나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기재부 내 조직이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그런 입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문건의 두번째 조항,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을 언급하며 "왜 썼나, 저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데"라고 물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를 통해 지원되는 단체의 지원금, 보조금을 차단하라는 것"이란 답변만 되풀이할 뿐, 어떤 단체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불러준 사실도 인정했다. 국회 쪽 질문에 그는 "체포명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사건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지켜보던 문형배 재판장은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라며 제지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정치인,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사람이 포함된 명단을 알려준 적 있는가"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거듭 재판부에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신문은 계속 됐다. "그렇다. '체포명단'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로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줄곧 '체포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가 없고, 체포할 기구(합동수사본부)도 구성 안 됐는데, 무슨 놈의 체포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형식 재판관은 "동태를 파악하란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건가"라며 "추후에 체포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보면,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계엄 선포 의지를 내비쳤음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 진술을 보면 초반에 증인도 계엄 선포 같은 비상조치는 만류한 것 같다'는 국회 쪽 질문에 "평소에 대통령께서 하루 24시간을 국가, 국민, 민생 그런 생각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고, 정치 상황이 어려우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보면 그런 말씀(계엄 선포)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자신은 그런 대통령을 "이해하고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의 입은 결국 부실한 국무회의 상황도 털어놨다. 그는 거듭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국회 쪽에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정족수) 11명이 됐고,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하러 출발한 게 10시 22분이다. 회의 개최시간은 5분"이라고 지적하자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이라고 답했다.

이미 기재·외교부 장관들이 공개한 '계엄 후속조치 문건' 외에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경찰청 것도 존재한다고 했다. 1월 23일 오후 4시 57분, 증언을 마친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증언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충정'을 보였지만, 정작 증언 내용은 곳곳에 폭탄이 담겨 있었다.

◆ 헌법재판소 기자들 헛웃음 부른 김용현의 '오락가락' 진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반대신문은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 “본인이 거부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지요.”

김용현 : “그렇다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문형배 : “그러면 피청구인 측 신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 못 하셨거든요.”

김용현 : “예 그거는……. 피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보던 장내에서 기자들의 실소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신문에 답변한 뒤, 국회 측 반대신문 차례에 돌연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을 주재하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측 추가신문도 거부하느냐고 되묻자 '그건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휴정 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증인이 반대신문에 응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은 이에 따랐다.

이날 4차 변론기일은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지시 문건에 나타난 내용을 부정하는 진술로 채워졌다. 이미 실시간 중계로 알려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부인하면서 재판관들의 반문을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포고령에 쓰인 '국회의 활동', '일체의 정치활동'이라는 표현을 두고 국회의 의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모순을 불렀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은 정치활동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건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포고령 1항을 보고 “(과거) 어떤 포고문을 보고 조항을 참조해 넣었는가”라고 묻자 “(1980년) 5월 17일 포고령 10호, 거기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국회 측이 “80년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는가”라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은 “기억 안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포고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피청구인(대통령)도 이것을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네,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반문을 부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김용현 전 장관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의원을 빼내라 한 것으로 둔갑시킨 거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것이다. 국회 측이 “'요원'은 군인인데, 철수하라고 말로 하면 되지 뭘 끌어내는가”라고 반문하자 김용현 전 장관은 “굉장히 혼잡한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잘못하다 압사사고 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군은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았고,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달 12월 6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항명이 될 줄은 알았지만 (부하들에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당시) 어차피 의원들과 관계자만 들어가 있고 시민이나 이런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군 병력이 굳이 유리창 깨고 진입했나”라며 “(의원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외부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려 했는데 충돌이 일어났다”고 말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들어갔으니 충돌이 생긴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형두 재판관도 김용현 전 장관 진술의 구멍에 거듭 의문을 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김형두 재판관은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일부 의원은 국회로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증인 말씀과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봉쇄라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국회의원을 막았잖는가”라고 물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중간에 통과 시켰다”고 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막았다가, 통과시켰다가, 또다시 막았다”고 바로잡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입법기구 설치 명령'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서도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1항에 나오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을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문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발령할 수 있고, 이조차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를 지적하는 국회 측 신문에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작성할 때 법조문을 고려 안 했다”고 답해 국회 측이 “그 둘을 구분 못하나” “법조문 찾아봤다면서요”라고 반문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에서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 임금'이 국회의원 급여가 아니라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저기 보면 임금이라 돼 있다. 월급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자 “국회를 통해 지원되는 단체”로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색출, 차단해야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와 정당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와 해당 조항을 종합했을 때 “결국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키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던 최상목 문건을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할 때에는 자료로 제시하면서 재판을 주재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이건 좀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고 지적받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은 해당 문건의 증거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김어준 씨가 지난달 12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 위장 암살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했다고 평가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악용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국민께서 내려준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이진숙 위원장은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대선 양자 대결… “이재명 41% vs 김문수 46%”

12·3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권력 진공 상태'에 직면했다.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현재권력' 윤석열과 이 자리를 메운 '시한부 권력' 최상목, 그 자리를 노리는 여야 '미래권력' 간 치열한 법리·정치 공방전이 전개되면서다. 이들 중 누가 2025년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했다. 계엄 역풍 여론을 등에 업은 이재명 대표가 명실상부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가운데, 야권에선 그에 맞설 대항마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단정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극우진영'을 넘어 '범보수진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다. 실제 시사저널이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다자 구도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권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민심이 감지됐다. 특히 강성 보수 성향의 '비주류 후보'로 평가받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재명, 텃밭 경기·인천에서도 김문수에 뒤져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월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문수 장관이 46.4%의 지지율로 이재명 대표(41.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3.1％포인트)다. '그 외'라고 답한 응답자는 5.7%, '없다' 4.9%, '모름' 1.2%였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보수진영 대권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앞지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김문수 장관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 △서울: 이재명 40.4%, 김문수 47.4% △인천·경기: 이재명 41.4%, 김문수 49.2% △대전·세종·충청: 이재명 41.1%, 김문수 46.3% △광주·전라: 이재명 61.3%, 김문수 25.9% △대구·경북(TK): 이재명 40.5%, 김문수 47.1% △부산·울산·경남(PK): 이재명 31.4%, 김문수 54.0% △강원·제주: 이재명 48.0%, 김문수 38.9%를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지지세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대(18~29세)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더 높게 조사된 반면, 3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18~29세: 이재명 43.1%, 김문수 40.9% △30대: 이재명 34.5%, 김문수 48.9% △40대: 이재명 51.0%, 김문수 36.1% △50대: 이재명 51.3%, 김문수 42.2% △60대: 이재명 36.3%, 김문수 54.6% △70세 이상: 이재명 31.1%, 김문수 57.4%로 각각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지지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 이재명 42.4%, 김문수 43.5% △여성: 이재명 41.3%, 김문수 49.2%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에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는 △진보: 이재명 80.8%, 김문수 12.9% △중도: 이재명 45.9%, 김문수 40.9% △보수: 이재명 14.3%, 김문수 74.9%로 진영에 따라 지지 후보가 극단으로 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 홍준표·오세훈도 李와 초접전… 한동훈은 오차범위 밖 열세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1대1 대결에서는 초접전 양상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 대 홍준표 시장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홍준표 시장이 43.7%로 이재명 대표(43.0%)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보수 텃밭인 TK·PK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홍준표 시장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보다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이재명 39.0%, 홍준표 44.5% △인천·경기: 이재명 43.8%, 홍준표 42.5% △대전·세종·충청: 이재명 43.0%, 홍준표 40.9% △광주·전라: 이재명 63.6%, 홍준표 28.8% △TK: 이재명 43.8%, 홍준표 50.6% △PK: 이재명 30.8%, 홍준표 52.3% △강원·제주: 이재명 46.9%, 홍준표 44.6%로 각각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초박빙 구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양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재명 대표 42.7%, 오세훈 시장 41.1%로,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전 대표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는 42.7%의 지지율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4.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재명 대표는 '다자 구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이재명 33.2% △김문수 19.1% △홍준표 9.4% △한동훈 8.2% △오세훈 6.1% △김동연 3.1% △우원식 3.0% △안철수 2.4% △유승민 2.4% △이준석 1.9% △김경수 1.3% △김부겸 1.0% △그 외 1.8% △없다 5.8% △모름 1.3%로 나타났다. 야권 내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압도적인 가운데, 야권과 비교해 자천타천 거론되는 여권 내 대권 잠룡들의 절대적인 수가 더 많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후보 간 지지세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77.5%로, 2위를 기록한 우원식 국회의장(3.9%)을 큰 격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는 김문수(35.8%), 홍준표(16.9%), 한동훈(14.8%), 오세훈(11.9%) 순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경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0.3%로 1위였으며, 2위는 우원식 의장(16.2%)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이재명 대표(22.1%)를 가장 많이 지지했고,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16.5%)이 뒤를 이었다.

◆ 尹·與 지지율 반등… '이재명 비호감도' 56.1%

이번 조사에선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감지된다. 바로 '범보수 결집'이다. 이른바 '태극기 단체'로 불렸던 극우 성향 유권자와 일반 보수 유권자 간 간극이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대통령 대행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을 둘러싼 논란 등이 이어지자, 이른바 '반명(反이재명)·반민주당'을 고리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5.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36.7%)을 오차범위 밖에서 큰 폭으로 앞섰다.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2.2% △기타 1.4% △없음 11.3% △모름 0.3%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룹'에서는 83.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반면 '윤석열 비지지 그룹'에서는 61.4%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는 진보층 80.4%가 민주당을, 보수층 83.1%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38.5%로 국민의힘(33.7%)을 다소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는 '지지' 응답률이 42.7%, '비지지' 응답률이 54.4%로 나타났다. '모름'은 2.8%였다. 권역별로 보면, PK(지지 52.7%)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지지' 응답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30대(지지 50.0%)와 70세 이상(지지 51.9%)을 제외하고 '비지지'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 91.2%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8.1%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의 경우 66.8%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높은 비호감도'가 강성 보수 지지층과 온건 보수 지지층의 교집합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정선거설'에 동의하지 않고, 비상계엄에 분노한 일부 시민 중에서도 '대통령 이재명'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재명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호감'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56.1%로, '호감'(31.2%)을 크게 앞질렀다. '매우 비호감'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9.7%에 달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국민의힘(92.6%)뿐 아니라 무당층(61.7%)과 중도 성향 그룹(52.4%)에서도 적지 않게 조사됐다.

◆ 보수층 응답 왜 늘어났나… '어대명'에 보수는 결집, 진보는 회피

야권 일각에서는 최근 발표되는 '여당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보수 유권자의 과표집'이 낳은 착시라는 해석이다. 실제 시사저널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 응답한 1006명 중 보수 성향 응답자는 323명으로, 진보 성향 응답자(196명)의 1.6배에 가까웠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417명,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명이었다. 보수 성향 유권자가 더 많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다 보니, 이들의 시각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보수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현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민심의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월 21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개 동일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체포, 구속까지 되면서 보수층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진보층 내 '여론조사 응답 회피'가 늘어난 배경을 같이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진보층보다 보수층 내 적극 응답층이 증가했다. 보수의 결집, 진보의 와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보층 내 비이재명계 유권자의 경우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흐름 아래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보니 그 경계심이 여론에 반영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월 18일과 1월 1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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