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채태우 사회복지학과 19]

경기도 주민자치의 힘찬 도약과 재건을 알리는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박건호 경기도 남부 주민자치회 회장, 권대남 경기도 북부 회장, 박정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양동성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서광호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김대훈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유미경 용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간담회 이후 코로나19 방역 단계 격상 등으로 미뤄왔던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하나된 결속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건호 경기도 남부 주민자치회 회장, 권대남 경기도 북부 주민자치회 회장, 박정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김대훈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서광호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유미경 용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양동성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여파도 크다. 그 동안 몇 차례 회의와 모임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면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대내외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참의 계기가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건설적 이야기와 구체적 방안이 토의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상규 대표회장은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경기도 주민자치회는 2013년 11월 7일 창립되었지만 대대적인 활성화에는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광범위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구심점을 찾기 힘들고, 창립 초기 임원진이 가진 정치성에 기인해 동료 의식과 조직의 연속성 확보에 실패했다. 무엇보다 각 시군별 주민자치협의회에 경기도 주민자치회 재건의 필요성 전달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 도 차원에서도 조직화에 소극적이어서 협의회장들과의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시군 협의회장 임기가 1년 또는 2년으로 자주 교체되는 탓에 조직 구성에 애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회장은 또 “이러한 결집력 부족 및 운영상 한계로 주민자치회법 발의 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관심 부족으로 법률안의 의미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데 아무도 모른다. 충분히 숙지하고 통과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체적인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모색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속한 시일 내 경기도 주민자치회 임원진 구성 완료를 통한 결속력 강화 ▲지역별 주민자치회 시범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원로회의, 여성 회의와의 연대 통한 적극적 협력 ▲각 협의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커리큘럼 마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경기도 주민자치회 전용 사무실 등 기본 인프라 확보 ▲2022년도 경기도 주민자치회 필요예산 반영 ▲주민자치회법 입법 지원 등이다.
 
한편, 박건호 회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권역별 각 2명의 부회장 추천도 이어졌다. 남부권은 박정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양동성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경기도 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추천되었고, 북부권은 권대남 회장을 통해 4월 중순까지 부회장 선임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부권은 각 협의회장들에게 부회장 선임의 건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분석 및 고찰’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가 있었다. 전 대표회장은 “주민자치는 읍면동 통리의 이야기다. 관료행정에 독식하게 둘 것인가 주민자치만 할 것인가 공무원과 나눠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다수 나라가 읍면동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한국은 행정단체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 개개인에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주민들이 모여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된 주민자치다. 그런데 현재 시범실시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엄청난 발전이라고 오해하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많다. 행안부에 의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전환되는 것과 맞물려 주민자치는 시민단체 위주로 가고 주민자치회는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크다” 며 “대내적으로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대외적으로눈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 주민회의 권리능력과 자치회의 행위능력이 합쳐진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시대 향회의 조규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 산업화 및 민주화 시대를 관통하는 주민자치의 역사를 설명한 전상직 대표회장은 이어서 “회칙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만들고 입법, 인사, 예산권을 주민자치회에 주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 설계한 주민자치회법안을 김두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주셨다. 국회에 기존에 상정되어 있던 다른 주민자치회법안들과의 비교 분석 토론회를 준비하는 중이다. 모든 사안들을 공론화시켜 건전한 토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반대로 경기도 주민자치회에서도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여러분이 바로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앞으로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단합해 견고한 단결력과 결속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여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적 방안을 개진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힘을 모으자”라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기사 입력 : 2021.03.22 16:16

[출처: 중앙일보]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 중앙일보 (joins.com))

내 의견 :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많은 과정과 변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시기상 결실을 맺어야 하는 때인데 당장 내가 느끼는 것도 지방자치가 과연 그 원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각 지방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뉴스에서도 최근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은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모두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사에 주민자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활성화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 실현과 발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각 주민들이 나와 토론을 하며 문제를 제기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작은 지방자치를 보는 것 같았다. 적어도 이런 장면을 많이 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인식도 달라진다고 생각해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이슈화되고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