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7일 이세철의 출근뉴스

[이준황n]

✍ 2022년 4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물려받은 가난은 자기 잘못이 아니지만 물려줘야 할 가난은 자기 잘못입니다”

[ 정치/외교 ]
1.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에 대해 1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고함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당분간 서울 한남동 육군 총장 공간을 관저로 사용한다는 구상으로 관저에서 청사까지 차로 3~5분 거리라고함

3. 윤석열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권춘택 전 주미 대사관 정무 2공사가 유력하며, 권 전 공사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근무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과의 협력을 담당했다고함

4. 오는 19일 열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때 채택 안건도 의결될 예정으H 채택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함

5.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10명 안팎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함

6. 민주당 지도부와 초선 강경파 의원들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 완수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이슈화시키면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혀 중도층의 표를 얻을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 검찰 개혁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7.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과시 등 강력 조처할 의향이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감사원이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초기 감사가 부실했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다고함

3.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돼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태양광 등에 자금을 대온 신재생에너지금융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어민들의 반대에도 강행됐던 해상풍력에 제동이 걸린다고함

4. 오는 9일 실시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율은 공채가 13.1대1, 경채가 5.9대1이라고함

5. 교원 인사기록 카드에 키·체중, 출신학교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고함

6.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무원의 전국 단위 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단체협상권을 갖게돼, 경찰직협은 조만간 연합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고함

7.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A 경정이 지난해 12월 총경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실장을 사칭한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을 시도해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8. 충청소방학교에서 한 교관이 교육생들에게 모욕과 폭언, 갑질 등 인권침해를 가해 소방노조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함

9. 차기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광물 등의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자원 안보 보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이 소극적이었다며 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함

10. 차기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100조원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해 경제성 검증과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예타 제도 취지를 살리고, 정치적 입김도 차단한다고함

11. 5월부터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는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 급감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비싼 물가로 내국인 관광객까지 감소하는 이중고에 노출될 우려로 국토부, 법무부 등에 제주 무사증 일시정지 해제을 요구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삼성, 현대 등 5대 그룹 총수와 회동을 추진중으로, 새 정부의 경제 방향과 한국 경제의 돌파구 마련 등에 의견을 교류한다고함

2. 차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입 곡물 가격이 상승에 대응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함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과 해상운임 등도 상승한 영향으로 2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식용 158.5, 사료용 163.1로 전 분기 대비 10.4%, 13.6%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분기에는 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구매한 물량이 반입되기 때문이라고함

4. 국내 곡물 수입·유통업체들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곡물 대신 북미, 타 동유럽 국가 산 곡물로 신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 물량의 3∼5개월 치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함

5. 정부와 시멘트 업계는 봄철 시멘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2분기 생산량을 1분기(1055만t)대비 35.7%를 추가하고 수출 물량(월평균 38만t)을 내수로 전환해 국내에 우선 공급한다고함

6. 반도체의 지난 3월 리드타임은 186.2일로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등 반도체를 내장하는 제품의 생산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전기차처럼 최근 수요가 급증한 제품의 경우 이미 심각한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다함

7.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경제수도 상하이에 대한 봉쇄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차질로 대외 무역에 악영향이 생겨나기 시작한 가운데 농심과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함

8. 국내 33개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 재산이 올해 1월 초 대비 3월 말 기준 5조원 가까이 줄었으며, 감소율 1위는 정몽규 HDC 회장으로 28.7% 감소했다고함

9.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75조823억원, LG전자는 19조8996억원의 매출이 예상됨에 따라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 원재료비 인상과 물류비 상승 등에 따른 원가 부담이 심화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함

10. 지난해 국내 신차 판매량은 173만5000대로 전년 대비 9% 감소했지만, 판매 금액으로 보면 성장한 것은 고가의 수입차와 전기차·법인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함

11. 한국지엠이 부평2공장의 생산을 올해 중단하기로 하면서 부품사들의 무급 휴직 대기, 희망퇴직 등 노동자가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함

12. 4월 중고차 성수기를 맞아 차량 전체 평균 시세가 전월 대비 0.02% 상승했으며, 수입차의 경우 공급 이슈로 일부 브랜드들의 신차 프로모션이 줄어들면서 인기 중고 모델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함

13. LG와 SK가 2017~2021년 4년간 벌인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최근 SK이노베이션 측의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 30여명을 기소했다고함

14. 1분기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920만CGT로 지난해보다 41% 줄었지만 한국은457만CGT(50%·97척)를 수주해 386만CGT(42%·130척)를 가져간 중국을 8%포인트 앞섰다고함

15.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옥죄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 불발 가능성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사실상 공정위 제재의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16. 지난해 두 차례 가격을 올린 KCC와 노루·삼화·제비 등 페인트 상위 업체들이 원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전체 품목 가격을 최대 30% 인상하면서 물가 부담이 치솟고 있다함

17. 가구 인테리어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등 높아진 원가부담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원가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실적 회복은 쉽지 않다고함

18. 현행 방송법 시행령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보다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해 자산 10조원을 돌파한 SBS 대주주 태영그룹의 SBS 매각설이 재부상하면서 SBS 주식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장 매각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거나 과징금을 내는 수순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제 매각 가능성은 낮다고함

19. 문화 개방 사회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우디 정부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초청해 K팝 시스템의 현지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사우디는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6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로 5.60원 오른 1,218.30원에 장을 마쳤으며, 7일 환율은 1,210~1,227원에서 등락이 예상된다고함

2. 6일 채권시장은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상승한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2bp 오른 연 2.941%로, 10년물은 4.9bp 상승한 3.129%로 고시됐으며, 7일 시장은 추경 규모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내용에 따라 장세가 바뀔수 있다고함

3. 6일 금 1g 가격은 50원 상승한 75,260원에 마감됐다고함

4. 6일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약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까지 더해지며 0.88% 하락한 2,735.03에 코스닥은 0.98% 하락한 943.13에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보험이 2.28% 오르고 서비스업이 1.92% 하락했다함

5. 대법원 산하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수도권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복수지정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 수렴 및 관련 규칙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 올해에도 10조원 규모의 공탁금 시장을 둘러싼 은행 간 경쟁은 이어진다고함

6.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4분기 대비 평균 0.03%포인트 안팎의 상승폭을 나타냈으며, 순이자마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올린 수익에서 예금 이자 등 자금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여서 이 수치가 클수록 수익성이 높다고함

7. 지난해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 수요가 몰리며 금융회사의 대출 및 거래 수수료 등이 증가한 데다 하반기 금리 인상 효과로 10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고함

8. 국제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ETN(상장지수채권)에 투자금이 몰리며 괴리율이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어 2년 전 유가 폭락 사태로 수 많은 개미들이 눈물의 손절을 해야 했던 원유 레버리지 ETN 사태가 우려된다고함
- 괴리율이란 상품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 차이로 괴리율이 벌어지면 그만큼 비싸게 샀다는 의미임

9. 집값 하락 우려에 분양 시장이 지방을 중심으로 냉기가 확산하면서 올해 1분기에 1순위 청약이 미달하는 단지는 전국 26개라고함

10. 서울시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곳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고, 법 위반 사례는 대외에 공개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4,820 명인 가운데,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 화이자 백신 4차 접종 후 두달이 지나면 효과가 미미하다고함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등 57억건이 모두 파기됐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수기명부를 보관 중이라고함

3. 창유리 결함, 타이어 경고장치 오류 등으로 K7·GV80 등 23만여대가 리콜되며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고함

4.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함

5.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거부하고 영상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처벌 조항은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스스로 영상을 훼손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함

6.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사교육 수요가 2년간의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내년 사교육비 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교육 양극화가 더 우려된다고함

7. 아이들의 인기 간식인 킨더 초콜릿 제품 일부에서 설사와 열, 위경련 등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노출됐을 위험성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갔다고함

8.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자산 10억달러(약 1조2200억원) 이상의 세계 부호를 집계한 2022년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과 이 부회장이 각 재산 91억달러(약 11조900억원)로 공동 223위에 올랐으며 세계 1위 부자는 머스크로, 순자산은 2190억달러(약 265조5400억원)로 추정된다고함

9. 전북 고창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농기계 2대를 내다 판 10대 아들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농기계를 산 매수자는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구매했다면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받는다고함

[ 국 제 ]
1.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락해 다우존스 0.42% 하락,S&P500지수 0.97% 하락, 나스닥 2.22% 하락 마감했다고함

2. 6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5.73달러(5.6%) 하락한 배럴당 96.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6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채권 금리 급등세가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실어 4.40달러(0.2%) 하락한 온스당 1,923.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국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금리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월 950억달러(약 115조7천원)의 한도 내에서 진행된다고함

5. 백신 2차 접종률이 65.6%에 불과한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검사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코로나 확산이 없는 통계상 착시가 나타나고 있다함

6. 테슬라 추격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완성차 업계의 화두는 반값 전기차로, GM과 일본 혼다가 앞으로 5년내에 3천만원대 중저가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며 서로 손을 잡았다고함

7.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1000억원대 규모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8. 미국 허미어스가 마하5(시속 6120㎞)로 날아가는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항공업체 링쿵톈싱이 초속 1.6㎞의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고 있어 초음속 여객기가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미국 전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둘 수 있지만, 상공 비행 소음, 안전, 탄소배출이 문제라고함

9.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일본도 기업 물가 급상승에 이어 소비자 물가도 크게 오를 기미를 보이자 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에 들어갔으며, 전기·가스·전화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4월 이후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함

10.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면 2023년 3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상품의 관세가 우대가 없는 원래 세율로 올라감에 따라 어패류, 목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예상된다고함

11. 러시아가 인위적 조치로 루블화의 가치를 떠받치면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함

12.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로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퇴출이 거론되고 있지만, 러시아 스스로 자국 제명을 승인할 리 없어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러시아를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 지위 박탈을 위한 유엔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오리털·거위털 패딩은 오랫동안 옷걸이에 걸어두면 털이 아래로 쏠리므로, 접어서 상자나 종이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게 좋다고함

2. 인천국제공항 휴대수하물 검색 장비가 폭발물 탐지기능이 있는 3D인 CT X레이로 교체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여행객들이 출국장 보안검색을 받는 동안 가방에 든 노트북이나 100㎖ 이하 액체류 등을 별도로 꺼내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