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관련

[키다리아저씨]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30828055603415

'기초연금, 70~80%노인에 차등지급키로..내달 발표'

엊그제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서 요는

국민행복연금위의 권고 사항을 기초로 기초연금 확정안을 마련 중인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정액 지급 방식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70~80%노인에게 차등지급 하는 방식이 유력해졌다.

다만, 차등지급에 방점을 두고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연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에 따른 편차에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20만 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뺀 나머지 액수만 기초연금으로 주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이 10만 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나머지 10만 원 만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

반대로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 하위 30%에 20만 원, 50%에 15만 원, 70%에 10만 원을 주게 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게 되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노인들에게 불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게 하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지급하면 국민연금과 완전 분리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가 어머니 연금을 내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까지 내면 이후 18만원 정도 타게 되십니다.

근데 이 기사처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산해서 20만원이 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연금 내는게 손해거든요.

그럼 어머니 연금을 지금이라도 탈퇴해서 일시금을 받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게 당연히 나은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혹시 잘 못 생각하는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냥 유지하는게 나은지도 모르겠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하우디]

저 기사대로라면 당연히 글쓴님이 생각하는것처럼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고 기초연금 받는게 낫지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은 믿을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기초연금은 그냥 이번 정권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리목숨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