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당선에 재건축 기대감 상승… 안전진단 러시

[황사 人-박준호]

후보시절 30년 이상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면제, 기준 완화도 제시
구조안전성 비율 30%로 하향해
적정성 검토 문턱 낮춘다는 계산
태릉우성·고덕주공9 등 재도전
노원4곳, 광명4곳 등 통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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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후보시절 30년 이상 노후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안전진단 탈락의 주요 원인인 구조안전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30%까지 하향해 적정성 검토의 문턱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재건축 초기단지들과 한 번 탈락했던 단지들도 연이어 안전진단 신청에 나섰다.

안전진단의 최종관문인 적정성 검토가 관건인 만큼 완화 전 정밀안전진단까지 마쳐놓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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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지부터 재도전까지… 각 지역 ‘안전진단 러시’

안전진단 완화 공약과 맞물려 많은 신규단지와 탈락했던 단지들이 안전진단 추진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내 10곳이 넘는 단지가 최근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송파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은 지난 5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던 서초동 현대아파트(412가구)도 대선 직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주민모금을 시작했다.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3,481가구)도 정밀안전진단 주민모금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남롯데상아아파트(1,890가구)도 예비안전진단 신청 소식을 알렸다.
노원구 하계장미아파트(1,880가구)는 지난 5일 하계동 일대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을 높였다.

이 외에도 가락우창아파트(264가구), 상계한양아파트(492가구), 광명시 철산주공12단지(1,800가구), 13단지(2,460가구) 등이 정밀안전진단의 벽을 넘었다.

반포미도2단지(435가구)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최근 하계미성(685가구), 중계무지개(2,433가구), 태릉우성(432가구), 중계주공4단지(690가구) 등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해 통과했다.

특히 태릉우성아파트는 지난해 7월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안전진단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탈락했던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1,320가구)와 광진구 극동1·2차아파트(1,344가구)도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한다. 고덕주공9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51.29점(D등급)을 받았지만 적정성 검토에서 62.7점(C등급)을 받아 10점이 넘게 올라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인근 삼익그린2차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자 다시 안전진단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도봉구에서는 지난달 28일 쌍문한양2·3·4차아파트(1,635가구)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같은 달 17일 영등포구 신길우성3차(477가구), 구로구 현대상선아파트(290가구)도 안전진단 첫 단계를 넘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권에서도 예비안전진단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광명시 하안주공5·7·12단지와 철산KBS우성아파트가 지난 2월 25일 잇달아 현지조사를 통과했다.

이어 인근 단지들도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재건축 시작을 준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안전진단 규정 완화되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규정 완화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 등으로 구성됐다.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고, 건축마감과 주거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30%로 하향하고, 건축마감은 25%에서 30%, 주거환경은 15%에서 30%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적정성검토의 문턱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완화될 경우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전 비율인 구조안전성 20%보다는 높지만 20%나 하향되는 만큼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진단 탈락의 주된 원인이 높아진 구조안전성 비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