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야기
1100원 이하로 환율이 하락하자 또 다시 각종 언론 및 뉴스 방송에서 큰 일 났다고
엄살떨고 쌩쇼를 해대면서 정부가 환율방어에 나서야 한다면서 떠들어댄다.
한국경제의 환율은 과연 적정한 수준일까?
과연 한국경제의 원화가치가 고평가 되어 있는것일까?
과거 환율 추이를 살펴보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YS정부시절 원화환율은 1$당 750원 , 1엔당 550원 수준까지
육박했으며 당시 대체로 달러당 800원수준 엔당 550원 수준을 유지했었다.
YS정권말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정부에서도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계속 주장할 정도로 경제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였다.
종금사나 금융권 기업들이 단기로 무리하게 달러 빚내고 무리한 중복투자가 IMF의 원인이였지
경제펀더멘탈의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IMF가 발생한 것은 절대 아니다.
현재의 경제상태가 YS 당시의 경제와 비교해서 환율격차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재벌대기업들이 환율격차만큼 국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도 그런 재벌 편을 들어 인위적으로 원화환율을 저평가하고 있다.
즉, 원화가치 기준으로는 임금수준이 YS당시 경제수준보다는 올랐을지 몰라도
달러가치 기준으로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의 질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물론 절대적기준으로는 물가상승요인등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상대적기준으로 보면 하락했다)
국가 경쟁력측면에서 의미하는 바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기술적 발전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기술경쟁력 개발은 뒷전이고 그저 비용절감에만 혈안이되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줄이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전형적인 자본대권력의 우회적인 환율효과에 인한 노동 착취의 흔적이다.
미래에 대하여
원화환율은 세계시장에서 원화가치가 저평가되어있다.
앞으로 원화환율은 지속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10년내에 원화환율이 900원수준을 넘어서 800원대수준까지 진입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한다.
기업도 앞으로 다가올 원화가치 상승에 대비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정부정책도 고환율 정책으로 원화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오로지 가격경쟁력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과거 그런 보호정책이 오늘날 기업이 자생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신성장동력 개발 유인을
저해하고 한마디로 전체 국가경쟁력의 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10년내 800원수준까지의 환율을 각오하고
지금부터 시급하게 내성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