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보고서 “규제 미비 등 원인
정책당국 적절한 대응 필요” 권고
코인거래소 보이스피싱법 적용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과 시장이해 부족, 투자 규제 미비 등으로 줄곧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권고다.
사진=AP연합뉴스
2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2월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8월부터 2022년 말까지 주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대다수가 비트코인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태국, 튀르키예와 같은 신흥시장경제에서 손실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및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 당시 대부분의 정교한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거래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시장 혼란으로 4500억달러 이상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FTX 파산 이후에는 20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개인 투자자의 손실 이유에 대해 △높은 변동성 △암호화폐 기술 및 시장 역학 지식 부족 △암호화폐 규제 미비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특히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암호화폐는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기행위와 시장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암호화폐 폭락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암호화폐로 전환됐더라도 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