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무조정실 장관들...백신접종 현황 거부" / 16세 남학생,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스펄전]

최춘식 “국무조정실 장관들...백신접종 현황 거부" / 16세 남학생,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새소년추천 0조회 21021.12.31 13: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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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국무조정실 장관들...백신접종 현황 거부"  16세 남학생,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2021-12-31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9544












                                최춘식 “국무조정실 장관들...백신접종 현황 거부"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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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및 감독하는 국무조정실이 기관장인 장관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최 의원이 국무조정실에 국무위원(장관)들의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및 차수별 접종 일자 및 완료여부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하자, 국무조정실은 ‘장관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최춘식 의원실 제공]


현행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부처 등 각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 및 감독, 사회위험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는 국회가 각 정부 측 소속 공무원들의 ‘독감백신 접종 현황’을 요구하자 이를 별도로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정부 당국자들부터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올바른 방역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830 



                         16세 남학생,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인과성 조사할 것"

 2021.12.30.

사망 신고 사례 중 가장 어려
현재까지 10대 사망 신고 4명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16살 남학생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금껏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중 최연소입니다.

현재까지 10대 백신 접종 사망 신고 사례 총 4명

오늘(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6살 남학생이 백신 접종 후 숨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망한 학생은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곧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신속대응팀이 검토한 결과가 질병청으로 보고가 되면 피해조사반에서 백신접종과 신고 사례와의 인과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가족 의견 등을 근거로 사망자의 나이와 성별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12~17세 백신 접종에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기에 숨진 학생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6∼17세(2004∼2005년생) 코로나19 접종이 지난 10월 18일 시작된 점을 감안했을 때 2차 접종 완료 뒤 사망 신고까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10대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총 4명으로, 4명 모두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가 2명, 16세와 19세가 각각 1명입니다.

31일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발표…시행 한 달 미룰 듯

백신 안전성 논란이 거센 상황 속에서 당국은 내일(31일) 청소년 방역 패스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부터 12살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라며 반발하자 교육부는 관련 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되, 시행 시기를 3월로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16~17세 고등학생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1.8%지만 12~15세는 3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670476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자신들은 접종율 공개 안하면서 국민에게만 접종강요?"
2021-11-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9163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자신들은 접종율 공개 안하면서 국민에게만 접종강요?"




2021.10.11


내로남불 방역당국, "자기들은 겁나서 안맞고 국민 등만 떠미나?"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공개 행보와 ‘대조적’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비서실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질병관리청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온갖 미디어를 총동원해 접종률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청와대와 질병관리청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백신 접종자 관리 안해 


의학 전문지 팜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이 궁금하다”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은 팜뉴스 측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은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기준 및 계획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라면서 “접종 현황은 자료로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린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핵심 보좌기관이면서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책실장, 민정비서관 등 수십 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곳이다. 


시민들은 “청와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정책을 짜는 컨트롤타워”라며 “정작 비서실 직원들의 백신 접종 관련 기록도 없으면서 왜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매일 발표하고 접종을 권유하는가?" 라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는 그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아예 답변도 안 내놔 


2년 가까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질병관리청, 
과연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백신을 얼마나 맞았을까? 


팜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율에 대해 전혀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직원 백신 접종 현황’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질병청은 국민이 정상적으로 신청한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직원 수, 1차 백신 접종 인원, 1차 접종률, 2차 접종 인원, 2차 접종률, 백신 접종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팜뉴스 측의 요구를 2달이 되도록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청와대, 식약처 등 다른 주요 보건 의료 기관  등은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어쨌든 나름의 입장은 전달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자신들의 조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공개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매일 백신 접종률을 공개하고, 언론에 나와서 귀가 아플 정도로 백신접종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질병청은 거리두기 단계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요즘 무리하게 백신 패스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직원 접종률 관련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성토했다.


팜뉴스 측은 8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질병청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별 1차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71.2%)이다.


세종시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이유?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주민센터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교 교육기관 종사자, 교회 등에 대해서 엄격한 방역 기준을 설정하여 거의 반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대민 업무를 보는 일선 공무원들, 항상 모여서 정책을 논하는 국회의원, 방역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등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해야 할 국가 기관에서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거주자의 대부분이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타운인 세종시가 전국 모든 지자체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상자별 1차 접종률은 전남이 80.2%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79.0%로 그 뒤를 이었다. 대상자별 1차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71.2%)이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940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자신들은 접종율 공개 안하면서 국민에게만 접종강요?" - 파이낸스투데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비서실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질병관리청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www.fntoday.co.kr

                            백신 의무접종 규정한 홍준표 '코로나 특별법'에 거센 후폭풍

 2021-01-27

국회입법예고에 1만3000건…대부분 "강제 접종은 안돼"
홍준표 "선언적 규정이라 처벌 못해 모르는 분들이 비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백신의무접종 조항 때문이다.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의 진행 중 입법예고에 올라온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 오후 3시 기준 1만3000건을 넘었다. 대부분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 법안은 국가에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코로나19 백신 등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확보는 물론 이에 대한 보상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논란 항목은 제6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1항이다. 해당 조항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남긴 이들은 이 조항을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유에 맡겨라",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강제 접종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냐", "부작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면서 선택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정 접종이 필요하다면 주장하시는 정당 의원 및 가족들이 먼저 접종하라"면서 "마스크를 집 안에서도 착용하고 필요할 때만 잠깐 집밖을 나가며,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백신 접종하기 싫다"고 적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 SNS를 통해 "백신 접종의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한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이런 규정을 법률에서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코로나19 특별법 중 백신 접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일부 법체계를 모르는 분들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는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고령자들이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접종자들의 사망과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의료당국이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백신에 대해 수용해주시고 협조해주시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에서 "백신이야말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라면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어 최대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m.upinews.kr/newsView/upi20210127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