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김면수의 정치토크)

[김면수]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혜택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의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으로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성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로 우리 군에 출산에 대한 장려‧배려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임관 지원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해당 기사는 서산태안신문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카페, 다음블러그, 네이버카페, 네이버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카카오스토리 채널, 인스타그램 채널 등을 비롯한 SNS 공간과 여러 인터넷 매체와의 기사제휴를 통해 전국으로 기사를 송출합니다.

■ 서산태안신문 공식 홈페이지: www.korea8.co.kr/

★서산태안신문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eotaenews

★서산태안신문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seotaenews

★서산태안신문 네이버 블러그: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3689sky

★서산태안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oreakms8/

★서산태안신문 페이스북 구룹: https://www.facebook.com/groups/2810065279241299

★서산태안신문 카카오채널: https://story.kakao.com/ch/korea8

★서산태안신문 트위터: https://twitter.com/tenorkms7

★서산태안신문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osan_taean_newspaper/

★서산태안TV 트위터: https://twitter.com/TV36268739

★서산태안TV 다음카페: https://cafe.daum.net/korea878

★서산태안TV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eotaetv

★서산태안TV 페이스북 구룹:https://www.facebook.com/groups/346250724621441

★서산태안TV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mris8NKITZWavMQF7Cnq9w

#서산시#서산태안신문#서산태안TV#태안타임즈#태안신문#태안미래신문#태안반도신문#태안일보#sns뉴스#서산시장#이완섭#서산터미널#서산이슈#서산사건사고#서산정치#서산경제#서산축제#태안군#태안군수#가세로#태안터미널#성일종#서산태안국회의원#태안이슈#태안사건사고#태안정치#태안경제#태안축제#서산관광#태안관광#태안선거관리위원회#서산선거관리위원회#태안소방서#서산소방서#태안경찰서#서산경찰서#서산뉴스#태안뉴스#홍성뉴스#보령뉴스#당진뉴스#청양뉴스#서천뉴스#예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