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
러시아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정책 | |||
작성일 | ![]() |
2012-09-30 | 작성자 | ![]() |
오명훈 ( oh.hoon@kotra.or.kr ) |
국가 | ![]() |
러시아 | 무역관 | ![]() |
모스크바무역관 |
-->
-->
러시아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정책 - 러시아 내 유망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 저조 - - 중소기업의 38%가 도·소매업(수리업 포함)에 종사 - □ 러시아 경제의 특성 ㅇ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 의존 경제, 매력적인 수입시장으로 요약 가능 - 에너지자원 의존경제: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수출의 71.8%, GDP의 24%, 재정수입의 49.2%를 차지 . 러시아의 자원생산 세계 비중: 가스 35%, 원유 24%, 석탄 24% 등 - 매력적인 수입시장: 체제전환 이후 주요 산업의 기반 붕괴로 소비재의 43% 수입(러 통계청) . 실제로는 소비재의 70~80% 이상을 수입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자국산업 육성정책으로 기계 설비, 플랜트 등 자본재에 대한 수요 역시 높음. ㅇ 에너지 자원 개발과 수출은 국영기업이 전담하고 있고, 주요 산업 붕괴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및 과중한 조세 등으로 러시아 내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이 더딤. □ 러시아 내 중소기업 현황 ㅇ 러시아 법률상 중소기업(中小企業/Small & medium companies)은 최대 직원수 250명, 연간 총 매출이 10억 루블(4억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됨. ㅇ 중소기업은 다시 직원수와 매출액에 따라 초소형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견기업(Medium-Sized Companies)로 나뉨. 러시아의 중소기업 구분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 ㅇ 러시아 내 중소기업 수는 2010년 기준 162만1800~ 164만5500개 사로 추산됨 2007~2010년 중소기업 수 (단위: 천 개, %)
주: 개인사업자는 제외 출처: 러시아 통계청(각주 1표시), 경제개발부(각주 2표시) ㅇ 2010년의 중소기업수는 2009년 대비 1.2~2.7% 증가, ‘07년 대비 43.6% 증가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개인사업자를 포함할 경우 중소기업의 총 수는 575만7500개사이며 1901만58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ㅇ 아래 표에서 보듯, 중앙, 볼가 연방관구의 중소기업수가 다른 관구보다 앞섬. - 특히 모스크바가 소재한 중앙 연방지구는 2011년 1월 기준 중소기업의 29.9%, 개인사업자의 22.5%, 근로자수의 27.5% 차지 2010년 러시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시) 및 종업원 수 (단위: 천 개 사, 천 명)
주: 연방관구의 위치는 아래 지도상의 번호 참조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연방관구 지도 ㅇ 이중 중소기업은 도,소매와 수리서비스업에 38.2%를 차지하고, 그 뒤를 부동산(21.4%), 건설업(11.1%), 제조업(9.5%), 교통업(6.1%)를 차지함. 2010년 중소기업의 산업별 분류 (개인사업자 제외) (단위: 천 개 사, %)
출처: 러시아 통계청(개인사업자 제외) □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러시아 정부는 경제주체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끌기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2007년 중소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기업수 확대와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 ㅇ 2008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2020년까지 중소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0~70%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2015년까지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22.4%로 확대 목표 2012-2015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단위: %, 개 사, 명)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 ㅇ 2007년에 제정된 중소기업 지원법안의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특별세금 요율 제도, 기록 보관 간소화, 세금 및 요금 환급의 간소화, 공공조달에서의 특혜 제공, 인프라 지원 등 ㅇ 법률 제정 외에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집행 중임. ㅇ 연방정부, 지방정부, 시단위 행정기관에 의해 각각 운영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또는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예를 들면, 고정자산 대체시 재정지원,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 지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등 -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트(www.opora-credit.ru/program)에서 확인 가능 ㅇ 재정지원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주관하며 해당 예산은 지방보조 예산금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전달 - 2012년에만 혁신기업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대출 등을 위해 190억 루블(약 6억3000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함. - 180억 루블(약 6억 달러)은 산업과 기술혁신단지 조성 등에 지원 ㅇ 러시아 중소기업 지원은행(MSP Bank)에 의한 재정 지원도 실시 중 - 이 은행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상업은행 및 기타 대출기관을 통해 지원함. - 지원은 제조업, 하이테크 분야 기업에 주로 한정돼 있음. - 2010년에만 총 750억 루블(약 25억 달러)가 지원됨. 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은 러시아 벤처사(Russia Venture Company)에 의해 시행됨. - 이 회사는 혁신기업의 육성과 관련 제품의 수출 조성을 위해 2006년에 러시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보안, 바이오, 의료, 나노, 재료, IT, 환경경영, 교통, 우주항공시스템, 에너지 분야에 중점 지원 중 □ 시사점 ㅇ 러시아 내 중소기업 형성과 산업 비중은 미약 - 러시아 정부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나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등으로 중소기업 수 및 차지하는 산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중소기업 수 역시, 세금 탈루를 위해 한 회사가 여러 회사를 등록하는 관행 고려 시 실제 중소기업 수는 더 적을것으로 예상됨. ㅇ 러시아 중소기업의 많은 수가 무역,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중소기업의 38.2%가 도소매와 수리서비스업에 종사(제조업은 9.5%임.)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 통계청,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