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대구경북교육청 국감, '학교비정규직 문제 백화점' 재확인

[여성노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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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교육청 국감, '학교비정규직 문제 백화점' 재확인

스포츠강사, 돌봄교사, 학교당직경비 등 노동조건 열악

2014.10.21                                     박중엽 기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교사, 학교당직경비 등 대구경북의 학교비정규직문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대구, 경북,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스포츠강사 감원 문제, 돌봄교사의 고용과 임금 등 처우문제, 학교당직경비는 장시간·저임금 문제가 각각 지적됐다.

21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의 돌봄교사, 학교당직경비, 돌봄외주업체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2013년 324명에서 2014년 243명으로 81명 감축돼, 전년대비 25% 인원이 줄었다. 대구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인원 감축이 도드라졌다. 2013년 164명이던 스포츠강사가 2014년 70명으로 전년보다 57% 줄었다.

이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포츠강사 등 학교비정규직이 해마다 감원된다. 전국에서 가장 감원을 적게 해야 할 경북에서 가장 많이 감원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며 “재정은 어느 교육청이든 다 힘들다. 충북은 그래도 거의 감원하지 않았다. 강원도, 예산 어려운데 감원인원 제로다. 대구경북교육감 성찰해야 한다. 증원은 못하더라도 감원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신헌철 대구행복한학교재단 이사장에게 돌봄교사의 고용현황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신헌철 이사장은 “현재 32명 중 2년 이상 근무자가 16명”이라고 답했으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도종환 의원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에 “교육청에서 직고용한 돌봄교사와 외주업체 돌봄교사의 근무조건 차이가 많이 나서 외주업체 돌봄교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 아느냐”고 물었고,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임금 면에서 열악하지 않고 처우도 비슷하다. 2년 무기계약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증인으로 참석한 돌봄교사와 학교당직경비의 증언도 있었다. 경북의 한 돌봄교사는 “경북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돌봄교사 중 500명이 초단시간 근로자고 170명만 무기계약자다. 교육청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3시간이 안되게 맞추고 있다”며 “아이들 돌봄에도 부족한 시간에 무료노동이 이어지며 돌봄교실 질 저하도 일어난다. 각종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당직경비로 일하는 한 참고인은 “69세고 당직 근무한지는 9년이 됐다. 우리는 하루 평균 16시간 일 한다. 주말이나 연휴에는 24시간동안 근무해야 한다. 잠을 자긴 하는데 밤에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가서 잠을 깊게 못 잔다”며 “명절 연휴에는 6박7일 연속근무한다. 내 경우에는 월 급여가 87만 원이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이 우동기 대구교육감에 “교육감은 참고인 정도 월급을 받고 참고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배재정 의원은 “전국 학교 중 71%가 단 한명의 당직을 고용한다. 당직은 고령이고 95%가 넘는 절대다수가 하루 16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며 “열악한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에 학교비정규직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요구했다.

이에 국감 현장에 있던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 팀이 따로 있어 실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워낙 비정규직이 많고 예산소요도 많다보니 일일이 정책적으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국감을 종료하며 "야간당직기사 문제는 꼭 당부드리고 싶다. 부끄럽다. 1인으로 학교를 다 맡아서 하라 그러면 사람이 못견딘다. 70%이상이 혼자 근무하고 대체로 66세 이상의 고령자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우리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거다.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시작한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입구 앞에서는 대구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사항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