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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鐵馬)는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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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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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鐵馬)는 달린다.
시시각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무술년의 벽두부터 깜짝 놀랄 일들이 전해지고 있다. 제동장치 없는 철마는 단선 레일을 쉼 없이 질풍노도처럼 달린다. 5천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보일 듯 말듯 혼미한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는 모습들이다. 내가 하지 않은 협의나 계약이나 협정 양해각서 등등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헌신짝 버리듯 한다. 그것도 적어도 30년간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려의 대상도 아닌 모양이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마는 21세기 백주대낮 같은 날에 어디에도 숨겨지고 감추어질 수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모양이다. 송 아무개의 국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전전 정부가 상대국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군사 지원 문제의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기 진출한 우리의 기업들에게 보복이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급기야 임종석 실장을 모르게 보네 무마하려다 들통나고 말았다. 세론(世論)은 의혹에 의혹이 더하여지니까, 해명한다는 것이 주둔한 우리의 군인들을 위문 하로 갔다는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자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무수한 억측들이 난무하여 혼란을 불러일으켜 불신만 자초하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30년의 비공개 원칙은 간곳없이 그것도 해당 부서 TF 팀이 열람하고 공개한 사례를 잘한 일로 자화자찬하면서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나도 불신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어달라고 하겠는가. 나라와 나라 간의 이야기다. 시정잡배들도 구두 약속이라도 어기면 주먹다짐을 하고 칼부림하며 나아가서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상대국에서는 시정잡배들보다도 못한 나라로 치부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어린 김정은의 신년사에 추파를 던지니 얼씨구 좋다고 낚싯밥을 성큼 받아먹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다. 그간 대화하자고 애걸복걸하던 중이었으니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들의 속심은 분명히 드러났다. 핵 무장을 완성하였으니 미국이며 중국 또는 소련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식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큰소리칠 수 있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던지는 밑밥을 우선 먹고 보자는 식이 아니겠는가. 저들의 요구를 안 들어 주면 해코지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다.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니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 군사훈련을 아예 없애라. 국내에서 일어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여라 등등의 수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하자.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끼리 잘 해 보자는 등 탁상 위에 먹잇감을 올려 유혹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들이 원하는 것 들이 아닌가. G20 회의에서 왕따 당하는 모습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사 드문 제로 나라안에 갈등을 증폭시켰고, 동맹국 미국에까지 믿음에 상처를 주었다. 탈 원전과 신 고리원전 중단으로 나라 안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그 여파는 아랍에미리트에까지 국제문제가 야기되었다.
국정원의 국내 간첩 잡는 파트를 없애 버렸다. 미국에 가서는 6.25는 내전이었다는 망발을 하고 돌아왔다. 홍진호 어부들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다. 또 놀라운 것은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북한의 생화학 공격을 우려하여 탄저균 백신을 구입하였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였다. 이뿐만 아니고 미국에 가서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외면한다니 기막힌 일이 아닌가.
중국 국빈 방문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 그 모습에 국민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일일이 설명하기에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 생략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 군 조직을 감축하고 복무연한을 줄이겠다는 등의 무장해제와 같은 조치들을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니 암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철마는 5천만 명의 국민을 싣고 브레이크 없이 광속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게는 1각이 여삼추 같은 시간 감각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얼른 답이 나오질 않는다. 헌법 개정 초안에 자유란 단어가 삭제되었단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평화란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주주의 란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매력 있는 단어들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당 일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도 민주주의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국호이다. 그러니 북조선에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란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주체사상 하에서의 평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준으로 평화를 생각하고 있으니 기막힌 기만술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헌법의 가치에는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란 말이다. 그러 할진대 헌법 초안에 자유란 가치를 삭제하였다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깨어나라 국민들이여 당신의 자유가 담보되지 않은 헌법 개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사적자치(私的自治)는 동토(凍土)의 땅에서는 모두가 국가 소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일일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 여기에는 국민주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개의 주권은 하나하나 모여 거대한 힘으로 발전하였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국론이 통일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이다. 혹자는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느냐 할 것이지만 입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왜 무엇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가. 지식인들은 모르는 국민들을 개도할 책임 있다. 대한민국 호라는 배를 이용하여 당신은 문명의 혜택과 교육을 받았으니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선택하여야 할 기로 점에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였으면 좋겠다. 끝
2018년 1월 6일 토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씀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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