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불명예요 참담하며 불행한 것은 지인(知人) 즉 가족(家族)·제자(弟子)·친구(親舊)·동료(同僚)·선후배(先後輩) 등으로부터 불신(不信)·배척(排斥)·비판(批判)·비난(非難)·따돌림 등을 받거나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중에서도 사제 간의 불신관계 형성으로 스승이 제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책임추궁을 당하는 스승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제자에게 불신당하고 비난을 받는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면 이는 완전히 불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명예 회복의 길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으면 으면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 재산을 잃으면 절약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잃은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며 회복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뿐인 생명을 자살로 마감하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이니 회복의 길은 아예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요 서울대학 동문 중에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를 3년 연속 왕좌(王座)에 오른 曺國이 앞에서 언급한 명예를 잃은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선일보가 29일자 정치면에 「조국 공개 비판한 제자 “尹 임기 단축 개헌?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 했는데 曺國이 만일 이 기사를 읽고 정상적인 안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국민들 보기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인데 曺國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의 DNA가 철철 넘치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의 추악한 행태에 올라타고 비갑하고 비열하게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다.
지난 27일 曺國은 종북좌파의 어용나팔수인 오마이TV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관해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서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며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미친개가 달 보고 짖듯 짖어댔다. 아무리 상상은 자유이지만 曺國은 법꾸라지인 주제에 볼썽사납게 아귀처럼 입을 너무 크게 벌렸고 세치 혓바닥은 너무 가벼웠다.
이런 추악한 법꾸라지 曺國의 입에서 나온 소음공해가 얼마나 저질이고 같잖으며 가관이었으면 형법 강의를 들은 제자가 조국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로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는데 그 주인공이 서울대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이다.
류 위원장은 “로스쿨 시절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며 “그때 배운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曺國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과 형법학자 曺國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 형법학자 曺國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냐”고 질문을 하면서 “헌법을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 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했다.
류 위원장은 계속해서 “걸핏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의 횡포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농락해 꼼수 탄핵까지 하자는 거냐.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다그치고는 曺國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만약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이루어진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임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이라는 효력을 미치게 할 헌법적 근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주장할 요량이냐”며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曺國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오늘로 저는 형법학자 曺國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曺國은 2009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지만 변호사 시험도 사법고시도 통과하지 못한 맹추였다!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曺國이 추악하고 치졸한 이기주의자가 되어 ‘아는 놈이 도둑놈이다’는 말처럼 법꾸라지로서 법률의 맹점을 잘 아니까 이를 악용하여 아내 정경심과 빗나간 부창부수로 내 자식은 공정한 경쟁을 시키지 않고 관례를 악용한 편법으로 남의 자식을 앞길을 막는 반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며 탈민주적인 악행을 저질러 2년 징역형에 600만원 추징금까지 당하고도 내가 뭐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고 전국을 활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다. 5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죄안이 국회 제1당의 대표가 되고 징역형을 받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큰소리치는 인간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