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이제 경제 예측도 불법?

지난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박모씨는 <다음 아고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미네르바> 진위여부와 처벌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간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아래는 한국뉴스블로그인 marmot's hole에 게재된 관련글중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R.Elgin 정부는 멍청해요, 진짜 멍청해요. 제 생각에는 <녹색 뉴딜>과 관련해 광고하는 거짓말쟁이들도 다 구속해야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어떤 건지 한번 말해보자구요! *녹색 뉴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약 50.5조원을 투자해 95.6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사업계획. <친환경>이라는 정책제목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3조원,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원이 배정되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SweetLou 조그마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다면 여기로... <a href="http://www.economist.com/world.....extfeature" target=nlink>http://www.economist.com/world.....extfeature</a> *해외유명경제소식지인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미네르바 관련기사입니다. ecorn 미네르바가 무슨 허위사실을 말한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한 예언은 다 사실로 나타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직장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나라에는 발언의 자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솔직히 진짜 이상해요. 쇠고기 시위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최고위층과 MBC 방송제작자 몇명만 희생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죠? 정부는 미네르바를 금융위기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고발하는건가요?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런지 궁금해지는군요. nospam 미네르바가 false fact를 말했다고 하는데.. false fact가 뭐예요? 한글로 뭐라 적혀있었죠? 　Robert Korhler 　허위사실 유포.... 　　CactusMcHarris 　　나도 똑같은 게 궁금했지만, 한국어사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틀린 말이 아닌데 　　false(틀린,가짜의, 거짓의,위조의) facts라고 번역된거죠? 　　정부가 원하는 바에 반하는 정보를 유포한 것이니까 　　malicious(악의적인)라고 번역하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한국이라면, 감옥에 갈지도 모르지만...) gbevers 한국에서는 이제 경제를 예측하는 것도 불법인건가? 그럼, 한국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현 행정부에서도 구속자가 나와야하지 않아? cm 미네르바가 왜 구속되었는지 한글로 설명되어있는 기사예요.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01594.html" target=nlink>http://news.chosun.com/site/da.....01594.html</a> *조선일보의 <미네르바가 퍼뜨린 결정적 허위사실은?>이란 기사입니다. JiMong 진짜 미네르바가 맞을까요? 좀더 학력도 놓고 경력도 많은, 훨씬 나이많은 사람일꺼라 생각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미네르바라고 하기엔 배경이 너무 약하다고 봐요. 그가 진짜가 맞다면, 다음 아고라 대신에 감옥 안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할테죠. cmm 내 직장동료들은 몇주동안 점심시간에 미네르바 얘기를 했어요. 어제, 미네르바의 구속은 동료들을 기막히게 만들고, 정부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었죠. <나는 한국에 속한다는게, 한국인이라는게 부끄럽다>고 말하더군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야죠. <구속된 남성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불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암튼, 쓸데없이 간섭해서 교양없는 허수아비를 수감해 놓았으니.. 이제 정부의 말대로 한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건강해질까요? eujin 이 사이트에서도 이제 경제에 관련되는 댓글은 롤콜(UN의 공개투표 방법)형식으로 달아야하나봐요. Linkd씨는 아직 아무 댓글도 안 달고 있네요..흐으음.. 그리고, WangKon씨는? 그 분은 미국에 있기때문에 안전하겠네요. Dram_man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1. 최근 사이버테러 법은 특정상황에서 가짜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법으로 지정했다. 2. 게다가, 그외 다른 법률에서는 사회에게 해를 끼치거나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루머를 유포하는 것을 법률위반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는 미네르바가 공상적인 예측이나 거짓말로 시장을 동요시켜서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해를 끼친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분들도 이런 법률제한에 대해 숙지하셔야해요. 미국이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Jewook (전략) 미네르바 맞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여가시간이 많았던 남성이었던거죠. 그의 배경(학력,경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때문에 그가 매체로 인터넷을 선호했던 것일껍니다. 인터넷이라면, 자신을 경제전문가로 위장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니깐요. 　cmm 　미네르바의 예언을 보면, 　그가 가진 방대한 경제지식과 경험, 식견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들은 너무 꼭 들어맞았구요. 　한국인들은 미네르바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31세의 교양없는 청년으로 조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SKY 출신도 아닌 남자가 어떻게 그리도 현명할수가 있죠?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당신은 완전히 속고 있는거예요. 　뭐 시간만이 답을 알려주겠죠. Dram_man 단지 운이 좋아서 예측이 적중했던게 아닐까요? 메릴 린치가 무너지면, 레만 역시 문제가 발생할꺼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틀렸다면, 그냥 인터넷 여기저기에 있는 바보로 남을꺼고... 예언이 적중하면,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는거죠. 달리 말하자면, 단순한 점술사와 별다를 게 없어요. (중략) 제 말은 <발언의 자유>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미네르바일까?>, <멍청한 금융학자가 박해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억측해나가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aeon 이론상으로 정보가 사회에 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들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시장이 여론에 과민해있는 요즘같은 시대에는요. 돌이킬 수 업는 경제상황을 자아낼 수 있는 유해정보, 사회분열적인 정보유포를 막아야할 책임이 현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 역시 전자 매스미디어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결국, 어느 한곳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구속사건의 투명성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몇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대중들은 정보화시대에 익숙해진만큼, 정부가 목적과 근거를 모두 드러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나봅니다. JW 미네르바에 대해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 스승>이라고 평가했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휴대전화를 꺼놓았다. 이 기사 무지 웃겨요. Brendon Carr 미네르바는 자신의 논평을 좀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자신의 경력을 속였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로 밝혀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발언의 자유가 없나요?>라는 말에 대한 답변은 <없다>예요. 우리도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져나가야겠죠. R.Elgin 흐음. 민주노동당은 이번 일을 <발언의 자유>부분으로 논점을 맞추었는데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짜 대변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정부가 온라인 게시자를 추적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신뢰, 경제적인 신뢰를 보강하는데 주안점을 두면 더욱더 좋았을꺼라고 생각해요. 미네르바를 소송하기보다는 그의 결점만 밝히고 놓아줬더라면 공익에 더 좋았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