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서술로 타당한것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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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 <FONT color=#ff3300>전기,전화 등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FONT> 규정한 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은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아닌지 논의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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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 답내용 중 빨간부분 삭제 되었나요??</P>
<P>아님 전체가 다 삭제 되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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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축법 중 공급거부규정만 삭제되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