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발언대]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 (안승찬)

[안승찬]

오피니언발언대

[발언대]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

승인 2012.09.28  

	▲ 안승찬 울산북구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일규정과 시간제약에 대한 문제로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 지자체간에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유통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2, 4주 의무휴일을 규정하는 조례 시행과 이에 맞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조례 효력일시 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지자체는 법원의 효력정지 이유인 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와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 4주 규정을 없애고 조례를 재개정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를 거부, 영업을 강행하자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울산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중소기업청의 개점을 연기하고 자율협상을 하도록 경고한 것을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 중소상공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스트코 건립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북구청장을 진장유통조합에서 고발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등 대형마트영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울산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 많은 정치가들은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다”고 했듯이 정치와 행정은 가난한 사람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살아갈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차별화가 심하고 실업률의 문제가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갈등과 범죄가 많다. 서민경제의 위기에서 오는 사회문제로 복지 정책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에 대한 범죄가 대부분 실업자로서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에게서 자행된다는 것도 잘 봐야 한다. 사회공동체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우리사회 문제는 사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 진화해왔고 문명을 창조해왔다.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버리는 것이다. 정리해고나 청년실업의 문제나 중소상인의 폐업은 사람으로 살아갈 노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울증과 대인기피의 현상, 사회로부터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한 개가 문을 열면 주변의 30%에 달하는 상가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중소상인들은 문을 닫게 되면 부채를 안게 된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동등한 기회 부여라는 명분 아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대학생과 어린아이가 씨름을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일방적으로 힘없는 약자가 죽는 경기일 뿐이다. 대형마트가 없거나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면 주민은 조금 불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형마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행정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장은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하도록 해 중소상인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와 행정의 의무이다. 사회질서를 흐트리는 대기업의 횡포를 강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인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형마트 건립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구청장의 행정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지방단체장의 당연한 의무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법이 사회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안승찬 울산북구의원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