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지 투기지역 지정 강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 초과시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소득세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인사법을 고쳐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 1년 전 취업을 위해 직업보도교육을 받을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령도 고쳐 경찰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2년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국조실 직제안도 심의한다.
이 직제안에 따르면 정책상황실은 16명으로 구성되며, 국조실은 재난.안전관리 등 실무인력 15명이 증원되는 반면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처장의 직급이 1급에서 2-3급으로 낮아지고 조직도 5개에서 3개과(課)로 줄어들며 실무인력도 15명 감축된다.
정부는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지난해 재활용제품 구매실적도 의결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921개 공공기관이 전년에 비해 13% 증가한 1천6억원의 재활용제품을 구매했으나 이는 같은해 조달청 내자구매 총액 가운데 1.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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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지 투기지역 지정 강화 <연합뉴스>
임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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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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