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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4월 12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10,755명(국내 210,7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5,635,274명(+210,755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5명(-94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19,850명(+171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해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은 고령층에 대한 4차접종 실시 기준을 논의했는데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의 90%가 3차접종을 마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30일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두고는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삼각 충돌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개 반발에 민주당도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남은 한 달여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가짜뉴스 처리 규제 및 반론권 강화를 포함한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 여부 및 당론 채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법안 추진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으며 당선 후 첫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방문의 목적을 '대국민 업무보고'로 규정하고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첫 시험대로 꼽히는 6·1 지방선거를 51일 앞둔 시점에서 '보수의 아성'인 TK 방문을 선택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 중인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중형을 끌어냈던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조각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1차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13일 외교안보 진용을 비롯한 10개 부처 인선 발표가 예상됩니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1기 내각에선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유력한 물망에 올랐습니다. 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출마 초기부터 정책자문단에 합류해 교육 관련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인수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인수위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갑작스러운 인수위원직 사퇴 선언을 놓고 입각 문제를 둘러싼 이상기류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이탈'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간 공동정부 구상에 자칫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중과세율 완화 조치는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현행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데 비록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는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진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혐오와 차별 은 배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한달 남기고 정치권에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발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갈등 아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며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고 말하고 과분한 사랑 보내준 국민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에 대한 '쓴소리'를 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자성을 촉구하면서 지난 대선의 극심한 진영 갈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면 정책기조의 변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흡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 낮았던 점, 국가채무가 연평균 95조9천억원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명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실패로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됐다고 지적하고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이 아닌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며 "최대한 빈틈없이 시정을 챙긴 후에 정치 일정에 맞춰 선거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서민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이 법원행정처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일부 인사가 기존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공개 질의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한 질의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에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도 지난해 6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 나이', '만 나이'에 조금은 생소한 '연나이'까지, 나이 기준이 3개나 되다보니 나이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4년 5개월 만에 동해 공해상으로 들어옵니다. 미국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은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15일을 전후로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이 기간에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에서 다음 달 말 일본에서 만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로 봄에 일본에서 대면 회담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께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이때 한국도 찾을 가능성이 상당해 내달 하순에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은 내달 10일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므로 내달 하순에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이른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오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재대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7.6%의 득표율로 선두를, 르펜 후보가 23.4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땀 뺀 마크롱과 바람을 탄 르펜의 대결은 프랑스의 2030에 그 승패가 달렸습니다.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 여파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4%(3.97달러) 떨어진 94.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종가 기준으로 2월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물가 급등 우려에 채권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9.2bp 높고 9년8개월 여만에 최고 수준인 연 3.17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같은날 달러당 원화값은 1233.1원으로 전날보다 8.0원 급락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을 위해 유럽평화신용기금에서 5억 유로, 한화 약 6,7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수입금지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EU는 차기 대러 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가 요청한 지대공무기 지원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살상무기 지원 제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미 방탄헬멧과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약품 등 총 20여 가지 물품을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15일 동안 계속된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의 도시 전면 봉쇄가 일부 풀렸습니다. 주거 단지(또는 마을) 수 기준으로 43%에서 봉쇄가 해제됐지만 절반 이상 지역이 봉쇄가 계속되고, 봉쇄 해제 지역 주민들의 활동도 일부 제약이 있어 상하이 정상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관측입니다. 상하이시는 관내 주거 단지를 '통제구역' 7천624곳, '관리통제구역' 2천460곳, '방어구역' 7천565곳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미크론(BA.1)과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재조합 변이(XE)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1일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XE 감염 첫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XE는 최근 영국, 대만, 태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양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까지 1인당 GDP의 7.79배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인 중국은 1인당 GDP의 6.9배, 영국은 5.2배, 일본은 4.26배, 미국은 4.11배, 독일은 3.64배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예금금리는 2%대 중반까지 올랐지만, 시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금리는 여전히 1%대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청약통장 금리는 연 2.5%로, 시중은행 예·적금의 2배에 달했는데 다음해 1%대로 내려간 뒤 쭉 제자리 수준에 머물다가 지금은 예·적금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청약통장 금리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진화작업에도 주불을 끄진 못했지만 비 예보로 습도가 올라가면서 진화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29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적은 양이지만 비 소식까지 있어서 오늘 중으론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 군위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해가 지자 산림 당국이 야간 진화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저녁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 헬기가 철수함에 따라 산불 특수진화대원과 소방대원 등 484명을 현장에 배치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50%, 산불 영향구역은 238ha 이상인 것으로 산림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A(19)군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로 숨진 2명은 연고와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숨진 26호 거주자 이모(75)씨와 15호 거주자 김모(64)씨는 연고가 없으며 뚜렷한 직업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 명목으로 월 8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중단됐던 대학가 봄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 12곳 중 6곳은 이미 축제를 열었거나 5월까지 봄 축제를 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성균관대가, 이번 달엔 경희대가 축제를 열었고 다음 달에는 서울대와 한양대 등이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던 호텔 칫솔과 치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앞으로는 칫솔과 치약, 면도기 등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서인데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칫솔을 없애는 호텔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산 대게 가격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대게를 배달해 먹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는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주문하면 3시간 안에 배달되고, 고객이 요청하면 대게를 손질한 뒤에 먹기 좋게 쪄서 갖다 줍니다. 아예 볶음밥과 라면까지 포함해 대게 세트를 판매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명태는 대게와 같은 러시아산인데도 오히려 값이 뛰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이 러시아산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한 도매상들이 물량을 비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호가가 오르면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인데 명태가 비싸지면서 대체 수산물로 고등어, 조기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마세라티, 벤틀리, 맥라렌 등 이른바 럭셔리카 7개 브랜드의 국내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판매 대수 2390대 중 약 85퍼센트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영국 스포츠카 맥라렌이 지난해 국내에서 판 차 27대 전부 법인이 사 갔다고 합니다.
환갑을 맞은 톰 크루즈가 극장으로 돌아옵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영화 '탑건:매버릭'은 다음 달 25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데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짱짱한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에서도 전투기 조종 장면을 대역 없이 찍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음 시즌에서도 이병헌 씨의 명연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황동혁 감독이 최근 미국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행사에서 시즌2 계획과 등장인물을 언급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날 황 감독은 전편에서 이정재 씨가 연기한 배역 '성기훈'은 속편에서 분명히 돌아온다고 밝혔으며 이병헌 씨의 프론트맨 또한 다시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수도권, 강원남부, 충남북부서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최저기온 3∼9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5∼10도 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7∼31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내륙과 충청권내륙, 강원도, 전라권 일부, 경상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