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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4월 13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95,419명(국내 195,3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5,830,644명(+195,419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1,014명(+9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0,034명(+184명)이며 치명률: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영국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중앙방대본은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XL 재조합 변이 감염자는 지난달 23일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입니다. 감염자는 3차접종자, 해외 여행력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 등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영국 염기서열과 거의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1개월간 확진자 검체 샘플 3만438건에 대해 무작위로 유전자 분석 검사를 시행해 XL 변이 감염자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해당 감염자의 가족과 접촉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XL 변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현행 확진자 분류 방식이 한달 더 연장됩니다.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확진자 인정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연장하고, 추후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기간을 조정하겠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재감염자'가 전체 확진자의 0.28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누적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수 재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확진자(924만3천907명) 중 2만6천239명이 재감염 추정 사례로 파악됐다. 이 중 2만6천202명은 2회 감염자, 37명은 3회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재감염 사례 중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며, 사망자는 15명입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모든 학생에 대해 하던 접촉자 검사를 오는 18일부터는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를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중심으로 5일 내 2회 실시하는 등 학교 방역이 완화됩니다. 이번 조정은 이달 말까지 적용되며, 교육부는 5월 이후 학교 방역지침 등 학교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합니다. 교육부(사회부총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 남은 10개 부처 가운데 최소 7∼8개, 많게는 10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초대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4월 국회가 격랑 속으로 휩싸이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하면서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 방탄 법안이라며 총력저지 태세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전으로 압박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검수완박에 인사청문 정국까지 더해져 양측의 대치 전선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며, 이 기간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양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키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검은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알려진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일단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직을 걸고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검사장들은 민주당의 법안 개정 시도를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검찰의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민변은 대안 없이 진행 땐 국민만 피해본다고 지적했고 대한변협도 형사 사법 시스템 공백 초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졸속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언론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털의 뉴스 편집을 금지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 미디어 등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25명 정도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시 운영위원의 3/5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반론권 강화를 반론요구 미이행 시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사실상 전면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공개적 반박으로 신구권력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1개 광역단체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사퇴로 경기지사는 김은혜-유승민 예비후보 간 경선으로 압축됐습니다. 충북지사 경선은 김영환·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 부지사, 인천시장 경선은 안상수·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 대전시장 경선은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과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간 대결로 각각 치러지게 됐습니다.
울산시장 경선은 이채익·서범수 의원과 정갑윤 전 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의 4파전으로 결정됐고 경남지사 경선에는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이, 세종시장 경선에는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진출해 양자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에는 조배숙 전 의원, 전남지사 선거에는 이정현 전 의원, 광주시장 선거에는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각각 단수 공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식 초청에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2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신임 비서실장을 지명한 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의 여파로 양당 간 합당 선언이 보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대표는 지난 11일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태규 의원의 돌발 상황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합당에 대한 내용도 거의 타결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측은 이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합당 선언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으로 선정된 '동심결'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殮襲)할 때 쓰는 '사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대통령취임준비위는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엠블럼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시작 단계에서부터 '생동심결', '사동심결'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동심결'의 원형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수정의사를 보인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 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억 원, 438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은 408억6천427만 원, 민주당은 438억5천61만 원을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적색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이에 뒤따른 긴축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징후를 보이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큰 반전이 없으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로 치솟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2%대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롭 바우어(네덜란드 해군 대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한국은 비살상용, 인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사진)가 공정률 52%인 상황에서 ‘전면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양측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가 공사 중단에 직면하면서 강남권 주택 공급 일정에 대대적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허용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명백히 분리하고, 참석자들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참석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방 후 사대문 안 도심을 고층 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청와대의 불통 구조가 개방되는 시점을 계기로 서울 도심을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드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녹지생태 도심 개념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급등했습니다.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전월 상승 폭(7.9%)을 크게 웃돌았습니다.전월 대비로는 1.2% 올라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4%,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근길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보이는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최소 16명이 다쳤습니다. 12일(현지시간) 오전 8시24분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가 브루클린 36번가 역에 접근하자 탑승자 중 공사 현장의 안전조끼 차림의 한 남성이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방에서 꺼낸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승객들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발사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값이 내려갑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초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휘발유는 L(리터)당 83원, 경유는 L당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제주녹지병원은 2018년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개원이 중지됐습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국내 고용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 11만 2157명 ▷현대차 6만 8837명 ▷쿠팡 6만 6633명 ▷LG전자 3만 7016 ▷SK하이닉스 2만 968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고용자수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경북 군위에서 발생한 산불의 꺼졌습니다. 산불이 난 지 49시 간만의 일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각시산(해발 560m)을 중심으로 화북리, 화수리, 매성리 일대 산림 피해(산불영향구역 면적)는 약 347㏊로 파악됐습니다. 축구장(0.714㏊) 약 486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시행되는 고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때 재택 응시자들이 안정적으로 문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서울시교육청 주관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 서버가 재택 응시자들의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해 시험 진행이 차질을 빚은바 있습니다.
1948년 독립 후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는 스리랑카가 결국 대외 부채를 일시적으로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되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이 준비될 때까지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셀러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의 온라인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주요 서점가 종합 베스트셀러 1·2위에 오른 소설을 독자가 구매해 읽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보문고와 알라딘 등 주요 서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문학사상사에서 출간된 소설 '파친코' 1·2권의 판매를 오늘 오전 10시에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아카데미'로 불리는 2022년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2022 Canadian Screen Awards)에서 코미디 부문 남녀 주연상을 한인 배우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는 CBC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에서 극중 '아빠'(Appa)로 출연한 이선형(현지명 폴 리)과 '엄마'(Umma)를 연기한 윤진희(현지명 진 윤)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권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새벽에, 강원 북부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밤에도 빗방울이 흩뿌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끔 빗방울이 있겠고 전북과 경북 북부는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에 5∼10㎜다. 14일까지 제주도는 20∼60㎜, 전북과 경북(남부내륙 제외)은 5∼10㎜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0∼24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