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국토부]시공자선정시 지명경쟁입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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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시 지명경쟁입찰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5.07.02 21:06:14

처리상태완료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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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6인이상을 지명하여 3인이상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5인이상 지명하여 3인이상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햐는지요?
2. 질문 2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3인이상 입찰참가신청이 있으면 3인이상 전부를 총회에 산정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의원회 의결에서 1인이나 2인이상만 총회에 산정해도 되는건지요?
3. 질문 3
미응찰사유로 3회이상 유찰된 경우 지명경쟁입찰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4. 질문 4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만약 3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없다면 몇회의 기간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3인이상 입찰참가신청이 있을때까지 기간이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시공사선정기준｣(이하 “시공사 선정기준”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2”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 “3” 및 “4”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