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장동개발 이재명게이트’ 대선후보 낙마 대형 비리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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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대장동개발 이재명게이트’ 대선후보 낙마 대형 비리 터졌다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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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산혁명 위한 정권강탈 3대 조작사건 -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제152회 2021.09.17 [뉴스타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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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장동개발 이재명게이트’ 대선후보 낙마 대형 비리 터졌다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거악의 악취가 진동하는 초대형 비리 사태
이재명 ‘적극적인 거짓말 아니라’ 무죄 판결한 권순일 대법관 고문료 월 2000만원
이재명은 30여 명의 변호인단에 수임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대장동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지분 1%만 보유하고도 577억 원의 배당금 수익
6명의 개인 투자자 천화동인 1∼7호 지분 6%만 보유하고 3463억 원의 배당금
화천대유자산관리 낙찰가 1936만 땅을 수의계약 통해 평당 1253만 원에 매임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인 천화동인의 수익만 6392억 원
1조5000억 대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선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7시간에 합격
의혹 꼬리 권순일 전 대법관 참여 총리·여당도 의문 제기, 공수처·검찰 나서야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상황… 그게 어떻게 공영개발이냐" 수사로 밝혀야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은 대구너후보사퇴 검찰은 구속수사


 

윤석열 고발사주의혹 경찰 중앙지검 대검 공수처 국정원 합동수사
고발사주의혹 1000배 부정비리사건 이재명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 비리수사 않해
 
 

이재명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악취가 진동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거악의 악취가 진동하는 초대형 비리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익 규모만 6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아 무죄라는 무죄라 판결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 후 고문변호사로 월2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된다.
대장동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지분 1%만 보유하고도 577억 원의 배당금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시행 사업에 직접 참여해 2352억 원의 분양 순익을 별도로 올렸다. 사업지구 내 15개 구역 중 5구역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면서 토지 매입 가격이 평당 1253만 원으로 경쟁입찰 낙찰가 1936만원의 65%에 그쳤기 때문이다. 화천대유와 6명의 개인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 천화동인 1∼7호 역시 성남의뜰 지분 6%만 보유하고 있지만 3463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인 천화동인의 수익만 6392억 원에 이른다.
컨소시엄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선정이 컨소시엄 참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셀프 심사’를 통해 7시간 만에 끝났다. 성남시 의원들은 ‘성남의뜰’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재명은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도 수임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혹의 규모나 성격이 수사 능력과 중립성을 의심받는 경찰이나 공수처, 기존 검찰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이재명 선거법 무죄판결한 권순일대법관 고문료 2000만원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본격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 특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선거법위반 무죄판결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고 고문료를 월 2000만원 받았다고 한다,
궘순일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판사다. 이 판결 두 달 후 대법관에서 퇴임한 그는 작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이재명은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한 것은 물론 대선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당시 최선임이던 권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이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 영입 당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고 있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재명게이트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배당금만 577억원을 받은 시행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은 확산일로다.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등 새로운 의문이 줄을 잇는다. 이 지사가 7대5로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도 밝혀졌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전직 언론인 김모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에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작은 회사에서 유력 인사와 가족들을 채용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큰돈을 번 비결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미를 봤다고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국회에서 “저희들이 봐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그러네요”라고 답했다.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공수처가 이미 수사에 착수했는데도 대검 서울중앙지검 경찰 심지어 국정원까지 합세 했다. 근거도 없는 고발사주 의혹에 비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천배 큰 부정비리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 경찰 공수처는 구경만 하고 있다. 방법은 국민혁명으로 무정권끌어내고 혁명을 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20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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