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7 윤석열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담바우]

250127 (월) 윤석열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다는 계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된 이후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실상 ‘빈손 송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하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1월 23일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즉각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수사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근거로 들며 구속기한 연장을 1월 24일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한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 검찰, “공범 수사로 윤석열 기소 충분”… 100여쪽 공소장, 대면조사는 못해

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 검찰,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1월 27일 자정 만료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1월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 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 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예뻐서 ‘문신’했는데 낭패… 천만원 ‘날벼락’ 까지

흔히 문신이라 하면 용·호랑이 등 서화 문신을 떠올리지만, 눈썹 문신 등 미용 문신도 일반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 모든 문신은 모두 불법이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불발됐으나,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감염, 쇼크 등 부작용뿐만 아니라 암 진단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최근 문신사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신이지만 여전히 불법인 셈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영구 화장이든 서화 문신이든 사람 피부에 행하는 ‘침습적’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타투이스트 사이에서는 50만원짜리 작업을 해주고, 불법 신고 협박으로 합의금 1500만원을 요구받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타투유니온 조합원 약 850명 중 약 30%가 비슷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 신분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는 반전됐다. 문신이 조직폭력배 등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에 흔히 볼 수 있는 ‘패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추산 문신 인구 1300만명, 한국타투협회 추정 국내 타투 시장 규모 약 2조원, 미용 문신을 포함한 문신 업계 종사자 20만명 등이 이를 방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여야의 공감대는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통과가 22대 국회에서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고,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여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며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수리식당' 17년째… 3000㎞ 날아온 독수리들 보호

지난달 12월 2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수확이 끝난 논에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천연기념물 독수리들이 떼 지어 앉아 있었다. 임진강생태보존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트럭에서 냉동 돼지고기를 나눠 준비하자 독수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수십여 마리씩 떼 지어 몰려들었다. 독수리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연신 감탄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경기도 시흥에서 왔다는 이승민씨는 "이곳에서 독수리뿐 아니라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쉽게 보기 어려운 흰꼬리수리 12마리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면서도 "독수리는 생각보다 온순한 동물인데 먹을 것이 없어 사람 손을 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존회는 독수리들이 한국을 찾는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장산리에 '독수리식당'을 차린다. 올해는 1주일 중 화·목·토요일 오전에 먹이를 준다. 이날 이곳을 찾은 독수리는 300여 마리. 많을 때는 700마리까지 찾아온다.

◆ 굶어 죽거나 농약 중독되는 독수리들

보존회가 이날 준비한 돼지고기는 400㎏에 달하지만 독수리들이 먹는 데는 채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노황호 임진강생태보존회 이사는 "이틀에 먹이를 한 번 주는데도 독수리들은 찾아온다"며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쉬다 다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보존회가 독수리에게 먹이 주기 활동을 해온 지는 올해로 17년째다. 윤도영 임진강생태보존회 이사장은 "한국을 찾는 독수리들은 대부분 세 살 이하 어린 개체들"이라며 "사체 등을 찾기가 어려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농약에 중독된 사체를 먹고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냥을 하지 못하는 독수리는 사체만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 번식지인 몽골에서 중국이나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를 찾는 독수리는 매년 2,000여 마리에 달한다. 독수리들은 무려 3,000㎞ 거리를 날아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이 2023년 발간한 '천연기념물 독수리 서식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조사 결과 2,013마리까지 확인됐다. 코로나19 등으로 먹이 주기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그 수가 줄었지만 이후 다시 회복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수리들은 독수리 먹이터가 운영되는 파주를 비롯해 경남 고성군 등 남해안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올해는 몽골의 때 이른 추위로 독수리들이 일찍 남하하면서 남해안 쪽에 1,000마리 이상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에서 독수리식당을 운영하는 김덕성 독수리자연학교 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고성에만 700마리, 김해시 합포천, 울산 등에 500마리가 월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몽골 추위 피해 온 어린 독수리 위한 체계 필요

성조(어른 새)가 아닌 유조(어린 새)가 우리나라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성조는 몽골의 혹한 추위를 그나마 견뎌내지만 그렇지 못한 유조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류에게 월동지에서의 생존율은 개체군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 먹이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먹이 주기 활동이 이들의 야생성을 떨어뜨리진 않을까. 독수리를 연구해온 진선덕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독수리는 스스로 사냥기술이 없어 누군가가 제공한 먹이를 먹고 적응해온 조류이기 때문에 야생성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선덕 선임연구원은 이어 "다만 독수리는 단체로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이 있다"며 "관리되지 않은 먹이로 농약이나 독극물 등에 한꺼번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어 먹이 주는 지역을 분산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설 경보까지 내린..... 설 연휴 셋째 날 단상

눈폭탄 맞은 원주 용화산 설경 속으로.....!!!!!!!!

명륜동에서 건너다 본 폭설이 내린 치악산.........

15:30   설날을 이틀 앞두고  10cm 넘게 눈이 내린 원주 용화산 설경 속으로......

15:40   용화산 260m  정상에.......

이어지는 용화산 마루길.......

용화산 마루길 쉼터......

용화산 마루길 설경 속으로......

눈 폭탄 맞은 용화산 마루길 설경......

마루길에서 본 희미한 치악산......

용화산 마루길에서 풍경길로 합류......

희미한 치악산.......

이어지는 용회산 풍경길........

치악초등학교쪽으로 하산........

발목까지 빠지는 설 연휴의 눈폭탄.......

치악초등학교

칠엽수......  마로니에

16:13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