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독일 대학들의 여름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의 표 정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독일 대학에 '등록금 제도'가 도입 됐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말 대학생들한테서 학비를 받지 못하게 한 연방정부의 대학기본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학비 징수를 요구해 온 야당(기민/기사연합)이 정권을 잡 고 있는 주 정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등록금 도입을 천명했다.
함 부르크나 바이에른 같은 주들이 그러하다.
현재 거론되는 등록금의 액수는 학기 당 70만원 선으로 한국에 비 해서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몇 년 안에 2백~3백만원 이상까지 오 를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당연히 독일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지금도 시위가 계 속되고 있다.
"교육은 특권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대학 교 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등록금이 없는 다른 주로 전학하겠다는 학생들도 나타났고,야당 의 오랜 아성인 바이에른 주 뮌헨에선 중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동참했다.
학생들의 주장은 등록금 징수가 국민의 '교육권'을 침 해한다는 말로 집약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22일로 다가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선거에서 등록금 도입을 선언한 야당이 승리할 경우 등록금 도입에 미온적으로 대 응해 온 다른 주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이 월등 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다.
다급해진 학생들은 '대학등록금 반대연대' 및 '총학생회'를 중심 으로 대규모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항의 공세를 무마하 기 위해 야당은 다양한 장학금 및 대부 제도를 보완책으로 내세우 고 있지만 학생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정황은 지난 26일자 타게스차이퉁 신문의 시위사진 한 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진 속의 플래카드에는 '돈 많은 부모를 찾습니다!'란 문구가 들어 있다.
신문의 사진설명도 재미 있다.
' 입양 신청!' 68beweg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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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밤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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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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