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국정부 부채 증가 폭 문정권시대는 연 80조원 윤정부는 70조원

[お持て成し]

한국정부 부채 증가 폭 문정권시대는 연 80조원 윤정부는 70조원 / 9/20(금) /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진 : 조선일보 일본어판)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간 400조원(약 43조엔) 이상 국가채무를 늘려 현 정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 국정브리핑에서 "건전한 재정기조를 굳게 지킨 결과 국가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정권이 5년간 정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늘린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수치는 409조원이다. 그런데 건전한 재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윤 정부도 2년 새 정부채무를 128조원 늘렸다. 세 번째 예산 편성인 2025년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정부 채무는 209조원에 이른다. 연평균으로는 문 정부가 80조원, 윤 정부가 70조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비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두 가지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윤 정권에는 그다지 특대의 돌발 악재가 없었다. 더욱이 윤 정권의 정부 채무에는 재정상 꼼수로 인한 변수가 숨어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환관리자금을 적립해 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을 빼내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썼다. 이 자금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 매각으로 얻은 자금이 원화로 적립된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이므로 정부 채무에는 계상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부족을 메우는 묘수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례가 없는 꼼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달러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전환해 정부 채무의 질이 악화됐다"고 모호하게 지적했다. 쉽게 해석하면 정부가 새로 빚을 내는 대신 보유 자산을 팔았다는 의미다.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군량'을 먼저 먹어버렸다는 의미에서는 빚과 오십보 백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도 외평기금을 43조원을 인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지만 그대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처럼 외평기금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꼼수도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8조원 이상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인 201조원 규모의 국채도 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세수 부족을 더 이상 메우기 어려워지면서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만한 재정운용 탓에 윤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가 반도체 경기침체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세수 펑크를 촉발한 점은 윤 정부의 불운 혹은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윤 정권의 어려운 정책 환경은 국민도 아는 바이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다 잘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체감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한 가지 드러난 것은 기초연금병사(병장) 임금 월 200만원, 대학생 75% 국가장학금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보수정권이든 혁신정권이든 정부채무 증가세를 막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샌드백을 발로 끄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유럽처럼 재정 적자가 대 GDP비의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김홍수 논설위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fcb3b8275fe7317d097d0774262606042710a992?page=1

韓国政府債務の増加幅、文政権時代は年80兆ウォン・尹政権は70兆ウォン（朝鮮日報日本語版）

韓国政府債務の増加幅、文政権時代は年80兆ウォン・尹政権は70兆ウォン
9/20(金) 11:1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グラフィック＝朝鮮デザインラボ　チョン・ダウン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来年度予算案を決定する国務会議で「前政権が5年間で400兆ウォン（約43兆円）以上国家債務を増やし、現政権の仕事をやりにくくした」と指摘した。尹大統領はその2日後の国政ブリーフィングでは「健全な財政基調を固く守った結果、国家財政がより強固になった」と述べた。果たしてそうだろうか。

【グラフィック】「2060年国家債務比率153％」　文在寅大統領主宰の会議後「81％」に縮小・歪曲されてい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5年間、政府債務を400兆ウォン以上増やしたことは事実だ。正確な数値は409兆ウォンだ。ところが、健全な財政を主な国政課題に掲げた尹政権も2年間で政府債務を128兆ウォン増やした。3回目の予算編成となる2025年まで含めれば、尹政権が3年間で増やす政府債務は209兆ウォンに達する。年平均では文政権が80兆ウォン、尹政権が70兆ウォンでさほど変わらない。

　比較の公正性を保つために考慮すべき要素が二つある。文在寅政権当時は未曾有のコロナ事態があったが、尹政権にはそれほど特大の突発的な悪材料はなかった。さらに、尹政権の政府債務には「財政上の小細工」による変化要因が隠れている。尹政権は昨年、為替管理資金を積み立ててある外国為替平衡基金から20兆ウォンを引き出し、税収不足を埋めるために使った。この資金は政府が為替防衛のために外貨準備の売却で得られた資金がウォン建てで積み立てられたものだ。政府が管理する基金なので、政府債務には計上されなかった。一部には赤字国債を発行せずに税収不足を埋める「妙手」との主張もあるが、前例のない姑息な手段だった。

　国会予算政策処は「2023会計年度決算分析」で「ドル対応資産がある『金融性債務』を今後税金で返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赤字性債務』に転換し、政府債務の質が悪化した」とあいまいに指摘した。簡単に解釈すれば、政府が新たに借金をする代わりに保有資産を売ったという意味だ。将来の世代が使える「兵糧」を先に食べてしまったという意味では借金と五十歩百歩だ。国会予算政策処は「2024年予算案を見ると、政府は今年も外平基金を43兆ウォンを引き出すとみられる」と予想したが、その通りになっている。企画財政部は今年、30兆ウォン以上の税収不足を埋めるため、昨年のように外平基金を使うとみられる。

ところが、政府の小細工ももはや限界を露呈している。韓国政府は21年ぶりにウォン建ての外国為替平衡基金債権（外平債）を8兆ウォン以上発行する予定だという。同基金まで底を突きつつあるというシグナルかもしれない。韓国政府は来年、過去最大となる201兆ウォン規模の国債も発行すると予告している。税収不足をこれ以上埋めることが難しくなり、国債発行で財政赤字を埋める狙いと解釈される。

　放漫な財政運用のせいで、尹政権が財政政策で身動きを取れる幅が狭くなったことは事実だ。前政権から始まった過度な家計負債のため、内需回復が難しいことも事実だ。目玉政策として掲げた減税が半導体景気低迷サイクルと重なり、税収のパンクを触発した点は、尹政権の不運、あるいは失策と見ることができる。

　尹政権の厳しい政策環境は国民も知るところだ。大統領が国政ブリーフィングで「全てうまくいっている」と述べるのは、国民の体感とはあまりにもかけ離れている。一つ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基礎年金・兵士（兵長）の賃金月200万ウォン、大学生の75％への国家奨学金支給などのポピュリズム政策によって、保守政権であれ革新政権であれ、政府債務の増加傾向を防ぐことはますます難しくなっているという点だ。政界と政府が自らブレーキをかけることはできないため、サンドバッグを足で引きずるような強制的な措置が必要となる。欧州のように財政赤字が対GDP比の一定水準以下に抑えることを義務づける「財政準則」の法制化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そのためだ。

金洪秀（キム・ホンス）論説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