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식품위생법 시행규칙~ㅇ 따른 <FONT color=#ff3300>별표 15</FONT> 있잔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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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판례내용이..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것에 불과하지만............................</P>
<P>특정개인에 대해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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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게 별표15를 행정규칙으로 본건가요?? 법규성이 있다고 본건가요??</P>
<P>아님 행정규칙이지만 이경우만 특별히 법규성이 있다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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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저건 상세히 하면 아주 복잡한 건데요. 일단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입니다. 별표는 행정규칙이구요. 근데 이것이 재량이 많고 안지켜도 그만이라 법규인 시행규칙에 넣어 좀더 법규화하려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쟁점한가지가 나옵니다. 형식은 법규, 내용은 행정규칙이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면 법규, 부령이나 총리령인 시행규칙이면 비법규인 행정규칙이라는 중요한 쟁점이 나오죠. 따라서 시행규칙인 경우에 행정규칙인 별표는 행정규칙인 비법규가 되죠. 근데 이때 평등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준법규화 되는 돌출판례까 식품위생법 판례입니다.
첫댓글 저건 상세히 하면 아주 복잡한 건데요. 일단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입니다. 별표는 행정규칙이구요. 근데 이것이 재량이 많고 안지켜도 그만이라 법규인 시행규칙에 넣어 좀더 법규화하려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쟁점한가지가 나옵니다. 형식은 법규, 내용은 행정규칙이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면 법규, 부령이나 총리령인 시행규칙이면 비법규인 행정규칙이라는 중요한 쟁점이 나오죠. 따라서 시행규칙인 경우에 행정규칙인 별표는 행정규칙인 비법규가 되죠. 근데 이때 평등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준법규화 되는 돌출판례까 식품위생법 판례입니다.
정리하자면 별표15 자체는 비법규 이구요. 대신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위법성을 판단할수 있는데 판례는 평등의 원칙을 부정하지만 그중에 한번 적용한게 식품위생법 판례가 유일합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