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인의마을]

이승희 의원 "김정일 절대 답방 안한다"
정부의 대북정책 인식전환 촉구...'통일'단어 쓰지말라 주장도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일 답방은 이
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일이 남한에 온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
다. 

이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복장과 직위가 상징하듯 그는 군인"이라며 "군대의 통수권
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수단인 통신이 단절될 지 모르는 개연성이 높은 한국에 절대 방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통일이라는 언어를 버려라?

이날 정부의 대북정책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이 의원은 "냉전인식의 연장선상에 있고 시대
에 뒤떨어진 개념인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일부도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이색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통일은 대부분의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의미를 갖는 언어"라며 "지금도 공산독재
를 유지하고 있는 세력과 만나는 것을 마치 정치적 훈장처럼 생각하는데, 이제라도 통일이라
는 언어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을 지상과제로 전제하는 한, 코앞에 닥쳐있는 가장 위험한 북핵위기에 대해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발췌>


[이승희의원의 6월8일 대정부질문 원문]


1. 통일은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20세기적 가치판단으로 
남북문제를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통일도그마’를 벗어나
는 인식의 대전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1세기에는 20세기 후반까지의 개념으로써의 국가의 영토적 영역은 느슨해졌으며, 민족단위
의 연대만을 강조하여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민족 국가의 개념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나, 섬
으로 이루어져 도서성(島嶼性)이라는 용어를 만들 만큼 스스로 고립적인 일본 등의 국가에서
나 찾아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냉전체제의 형성과 유지에서 비롯된 통일이라는 개념은 민족
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울타리 조차 급격하게 해체되어가는 21세기 현 시점에서는 이미 
적절치 못합니다.  

국가나 기업 등 각 집단이 하나 되는 방법은 국가연합, 일국양제,M&A등 다양한 방법이 있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별해보면, 각 주체들의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고 일치시켜가는 방
식으로 단일화되는 방법이 있고, 최소한의 목표만을 공유하는 최소공배수를 설정하여 함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일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삼단계 통일론이 되었건 연방제가 되었건 남쪽
과 북쪽의 최대공약수를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한 민족이라는 화학적 결합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도 거의 없
습니다. 
대북 관계에서의 정부의 잇단 시행착오는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통일이라는 20세기적 낡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 부처는 그 부처가 해야 할 주요한 업무를 그 부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부’라는 이름은 적절치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부’라던지 ‘남북한동질성촉진부’라던지 거창하지 않지만 시대정신에 맞고 작지만 현실적
인 목표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됩니
다. 

2. 정부는 통일이라는 집단최면에 걸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북유화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북쪽 위정자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북한 국민들을 오도하여 북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는 뒤
쳐져 있지만 체제나 정당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남한의 인사들이 김일성, 김정일 
등을 흠모하여 과거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방문하거나 경제적 재화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
전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무지개를 쫒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대부분 인정하는 북한의 인권이나 독재
체제의 문제에 대해  거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위정자들의 심기를 오
히려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폭정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자발적 발전과정을 거쳐 활짝 피어갈 수 있는 민주화의 싹을 
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신의주행정특구와 개성공단사업을 비교해봅시다.
비록 지금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지만 북한은 우리 민족보다 양빈이라는 중국인에게 국가의 
일정 부분의 행정권을 이양하는 신의주행정특구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불안
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개성 공단에 대한 한국기업인의 권리 보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북한 영토 내 나선시에 홍콩의 엠퍼러(英皇)그룹에게 카지노 설치를 허가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과 온갖 까다로운 조처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 정부가 무슨 큰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북한 식량의 30여 퍼센트를 부담하고 흑룡강성의 대경유전을 통해 북한 석유의 상당부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중국과 우리의 외교력을 비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개성공단 같은 상징성만을 가진 성과는 기업들에게 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한반도 분단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선 안 됩
니다. 통일을 지상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동포애, 민족애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봉이 되거나 볼모가 되어서는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3.북핵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며, 당사자 또한 미국이 아닌 우리 자
신임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 문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6자 회담이 말해 주듯이 실질적인 당사자는 북
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 중에서 굳이 한 나라를 당사
자에서 제외시킨다면 어떤 국가가 되겠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엄밀히 말해 미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혹자는 미 2사단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과 북한의 전쟁도발 
시 미군의 즉각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며 미국이 당사자라
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입니다. 
또한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세계각지에서 행한 수많은 전쟁에서 해당 국가와의 협정이나 명분
에 구애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얼마나 많이 운용해왔는가를 보면 우
리의 북핵을 보는 인식이 독립적이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은 그 정당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
을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의 존재로 보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의 대응을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강압에 대해 외교적 유화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주한미군
의 역할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공격의 대상으로 할 때만 한정적이지만 유용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정부는 왜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북핵의 문제는 미국에게는 동북아 군사력의 세력 균형의 문제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절박
한 민족 존립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한편 전쟁을 준비하고,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며, 국민들 모두가 전쟁
에 대한 폐해는 알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존을 가진 때, 그러한 민족과 국가들만이 
전쟁을 피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대북 화해정책의 성과를 훼손할까 
두려워, 엄연히 존재하는 군사적 위협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행동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에서 미국은 우리보다 서너 걸음 뒤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점을 명심할 때, 자주
국방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뒤에 있다고 전제할 때나 가능한 대북유화나 포용을 내세우며 
눈앞의 위험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남북간의국군통수권자들이어느일방을방문하는식의남북정상회담은 잘못된 의제일 수 있습니
다..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복장과 직위가 상징하듯이 그는 군인이며 군인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물은 본인의 장악 하에 있는 군대의 통수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통신선
이 단절될지 모르는 개연성이 무척 높은 대한민국을 절대 방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예측을 벗어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갔습니까? 이렇게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히 김구선생이 3.8선을 베고 죽겠다는 애국의 문제나 노무현 대통령의 
기습적인 이라크 방문 같은 용기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국군통수권자는 자기가 죽고자 해도 
죽을 권리조차 없는 엄중한 자리로서,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국군 통
수권자들이 어느 일방을 방문하여 통수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방식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져
서 안 됩니다. 

5.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특정 국가의 외교목표나 방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
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정부가 천명하는 외교적 방향이 이미 주변국가나 국제 사회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어 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와, 또 하나의 경우는 자
국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타국의 외교적 양보를 강제하거나 외교적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천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되었건 닉슨 독트린이 되었건 레이건의 악의 축 발언이 되
었건 독트린적 성격의 외교적 천명은 어느 국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
지만 이 권리에 대한 대가는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동북아에서 외교군사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발언
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갖겠다고 천명하면 거기에 걸맞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국민의 혈세와 직결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천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서 얼마나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경제, 외교, 안보적 부담을 국민들
이 떠안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동북아에서 역내적 균형자가 되었건 또 다른 균형자가 되었건 우리의 발언권
과 영향력을 높이는 일정한 부분의 외교정책의 전환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만큼, 먼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논리입
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에게 추가로 부담되어 질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설명하고 했다
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군사 독재 시대부터 외교정책은 몇몇 위정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밀실에서 특
정 몇몇의 사람들의 논의를 거치거나, 특정 지도자의 개인적 소신이나 즉흥적 생각으로 결정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는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인의마을]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론인데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고 하는 이승희의원에게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一讀(일독)을 권합니다. 아무리 당리당략에 치우친 국회의원이라고들 하지만 이의원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미래를 한번쯤이라

[시인의마을]

도 깊이있게 생각해보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며,이승희의원이 차라리 딴나라당 의원이라면 그들은 원래 그런 집단이니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젓여옥스럽고 싶으신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소머리]

저도 의아합니다.통일이라면 지프라기도 잡어야는데요,...

[종아니]

골수에 사무친 이승희 의원이 김정일을 노무현으로 북한 정부를 남한 정부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남북 통일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구요...^^

[시인의마을]

저는 후광선생님이 온갖 어려움속에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후에도 저쪽 수구꼴통들의 하이애나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말도 안되는 트집잡기등을 보면서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그런 관점에서 보면,아무리 노무현대통령에 대하여 감정이 있다하여도 국가는 안중에도

[시인의마을]

없이 오로지 하이애나처럼 물어뜯기 위한 궤변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마저 부정하는 딴나라당보다 더 딴나라스러운 짓을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을보니 이들에게는 당리당략만 존재할뿐이고 '국가'와 '국민'은 장기판의 (卒)로도 생각지 않는 밥벌이 정치인일 뿐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제자리]

이승희가 누구여? 이놈도 또라이 아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관촌중학교 애들만도 못하네. 저런놈을 믿고, 국회로 보낸 인간들은 또 누구여. 6.15행사를 벌이는 마당에 뭔 자다가 뭔 봉창뜯는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딴나라당도 아닌 민주당에서라니..싸가지 없는 놈이고만..

[종아니]

시인의마을님...장기판의 (卒)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요..車도 꼼짝 못할 때가 흔하며 졸 하나로 승패가 결정나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