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되는 판사 출신 여야 초선 국회의원들의 현주소

[信望愛]

중앙일보가 20일자 정치면에 「與장동혁은 실세됐는데…野 "영입판사 3인방 어딨나" 한탄」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관심을 끄는 제목을 붙인 기사를 보도했는데 읽어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정당인 민주당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인재라고 영입한 인물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지만 결과는 용두사미가 되는 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다다익선만 외치며 인재라고 불려 들였지만 과유불급의 교훈을 무시한 추태로 결과가 참담한 참상을 당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하나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하나.

민주당의 이러한 연재 영입의 결과가 참담한 것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중이떠중이를 인재라고 영입하여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탄희나 최기상은 그런대로 치고 이수진은 과연 영입할 가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영입하는 민주당에서는 영입하는 인사니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과대포장을 했겠지만 이수진은 예외인데도 곱게 포장을 하여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질과 능력이 문제가 되어 인사 조치를 당할 지경에까지 이른 인물이었다! 이래의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한 중앙일보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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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장동혁은 실세됐는데…野 "영입판사 3인방 어딨나" 한탄

22대 총선을 앞두고 판사 출신 여야 초선 의원들의 상반된 처지가 정치권 화제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여당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공천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무총장을 초선 의원이 맡는 건 이례적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 당시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면서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오신 분”이라며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 모셨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라 공천 업무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초선 국회의원이 군소 야당도 아닌 여당의 사무총장에 기용되는 것은 정말 의례적인 것인데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초선 의원이 사무총장에 기용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이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사였다. 임명권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 모셨다”고 극찬을 한 것은 과대 포장의 일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업무 추진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장 사무총장은 최근 “제 직을 걸고라도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12일·MBC라디오), “공식적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게 공천 배제할 것”(16일·공관위 회의 직후)이라고 발언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장 사무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수록 민주당 안에선 “4년 전 영입한 판사 출신 초선 이탄희(영입 인재 10호), 이수진(서울 동작을·13호), 최기상(20호) 의원은 어디에 있나”라는 한탄이 나온다. ☞임명권자의 바램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제 직을 걸고라도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공식적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게 공천 배제할 것”이라고 화답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 장 사무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승을 할수록 민주당에서는 4년전 총선 때 소위 인재라며 영입한 민주당의 판사출신 초선의원 3인방(이탄희·이수진·최기상)은 어디 갔느냐며 한탄하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민주당의 삼고초려 끝에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 영입됐다. 그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고,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주도했던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은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이듬해 4월 대법원의 임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혐의 무죄 판결로 빛이 바랬다. ☞특히 이탄희는 민주당이 삼고초려를 하며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 영입을 했고 이탄희도 의기양양하게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이듬해 4월 대법원의 임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혐의가 무죄 판결되어 이탄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한심한 꼬락서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형편없는 종북좌파 정당인지를 세상에 자랑하는 꼴불견이 되고 말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수하라고 주장하면서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11월 28일)며 지역구를 내려놓았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경기 용인정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불출마 외 다른 길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상태다. ☞이탄희가 총선출마를 포기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자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초선에게 짐만 지우는 민주당의 중진들과 ‘민주화’라는 말을 목에 걸고 다니며 무슨 벼슬인양 거들먹거리는 86운동권의 깝질도 그에게는 볼썽사나운 추태였을 것이다. 총체적 잡범으로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맹종하는 친명계와 처럼회 의원들의 갑질도 눈에 거슬렸을 것이고 개딸들의 행패도 이탄희의 눈에는 정말 꼴불견이었을 건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 된 것 역시 그에게 엄청난 실망과 상실감을 주었을 것이다. 초선이면 당연히 재선을 바라는 것이 정상인데 오죽했으면 백의종군하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겠는가!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 소개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두 차례 당선된 이력이 있는 판사 출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리턴 매치’를 치러야 한다. 4년 전엔 8371표(7.12%) 차이로 승리했으나, 이번 총선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4년 전 더블스코어 우위(민주당 40%·자유한국당 20%, 2020년 1월 7~9일)였던 서울 지역 양당 지지도가 최근에는 8% 열세(국민의힘 41%·민주당 33%, 지난 16~18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인재영입 작전에사 가장 실패한 사례가 바로 이수진을 인재로 영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녀의 입장을 세워주기 위해 이수진을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 과대 포장하여 소개했지만 실상은 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부족으로 재고정리 대상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그 답이 있다. 오죽하면 친민주당 유튜브와 네티즌들이 “(이수진이) 낮술에 취했나”라고 비난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하는 이수진의 게슴츠레한 눈빛 짜증을 내며 질문하는 태도 등이 완전히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추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한심한 비난을 받은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으로 당 윤리감찰단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은 당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서울 금천에는 ‘이재명의 변호사’를 자처하는 원외 친명계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승현 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진환 전 금천구청 비서실장, 최규엽 전 시립대 초빙교수 등 신인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명색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으로 당 윤리감찰단장을 지낸 최기상이 제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친명계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승현 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진환 전 금천구청 비서실장, 최규엽 전 시립대 초빙교수 등 신인들로부터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친명계가 아니어서 이재명으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인재로 영입되어 국회의원 한번 하고 대거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능력 부족 때문은 아닌 것이 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보아도 토사구팽당할 위기인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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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민사’리고 했는데 민주당의 인사는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망사(亡事)’가 된 것이다. 이들 3인방 외도 윤미향·최강욱·황운하·김남국·김의겸·민형배 등도 사실상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 실패작들이다. 하간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총체적 잡범에 사법리스크 범벅인데 당내에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배기겠는가! 22대 총선이 60여일 남았는데 민주당에서는 비명과 반명의 탈당러시가 이루어지고 친명계가 비명과 반명 축출에 올인 하고 있으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외곽조직원들까지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이전투구가 벌어지니 참으로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