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데모소식

[권삼승]

태국은 지금....

태국에서는 지금 반탁신 진영, 일컬어 PAD(민주주의를 위한 국민 연합-지지난해 탁신을 몰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반탁신 진영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가 쏜티와 잠농 등이 그들이다)이 방콕과 남부 일부에서 내각 총사퇴를 위해 데모를 하고 있다. 참가자는 그리 많지 않으나 주로 남부와 방콕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곳 치앙마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조용한 편이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사먹 순드라베 정부를 응원하며 지원하는 편이다. 최근 정부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전기세와 수도세금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단 조건은 200바트 이하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액 면제이며, 350바트 정도를 내는 가정은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이 이 혜택를 대부분 받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가난한 서민들은 전기세나 수도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도 이런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자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돕고자 이런 조치를 취하였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D를 만든 사람들은 왜 데모를 계속하는가 ? 제 3자의 눈으로, 외국인의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이들은 도에 지나치다 할 수 있다. 탁신이 물러나기 전에 이들은 탁신 사퇴를 위해 데모를 하였었다. 탁신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물러나면서 다시 선거를 하여 재집권하였으나 반탁신 진영 중심의 군부의 쿠테타가 일어나 결국은 탁신이 물러나게 되었고 군부가 1년 집권을 한 후 다시 투표를 하여 탁신이 만든 당이 다시 승리하였다. ( 당시 군부는 탁신 정권과 관련되어 일한 중요멤버들 105명을 5년동안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신의 추종세력이 다시 승리하였으면 데모를 멈추어야 하고 당연히 인정하고 데모를 그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쏜티를 비롯한 잠농 등은 데모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멤버들은 대부분 쿠테타시 군정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다. 해서 많은 태국 사람들은 데모하는 이들에 대해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추종세력은 민주당의 중심인 남부 지역과 방콕의 일부로 뉴스에 의하면 퓨켓공항을 점거하여 시위를 하고 있고 그제는 정부종합 청사를 점거하였였는데 총리가 최후 통촉을 하고 시위대를 정부 종합 청사에서 몰아내었다.

태국 경찰들의 해산방법을 보면 얼마나 신사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들은 두달이상 데모를 하고 심지어는 정부 종합 청사를 점거하였음에도 며칠을 기다리고 최후 통촉을 하고 안듣자 최루 가스를 뿌려 해산하였다. 경찰과 몇번의 대치가 있었으나 경찰도 물론이고 시위대도 방망이나 돌이나 화영염병을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방패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 보도하는 신문들도 얼마나 신사적인가. 우리나라의 조중동처럼 여당의 대변지 혹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는 대변지를 자임하지만 이곳 신문들은 양측의 주장을 가감없이 싣고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데모의 진행 사정은 동북부의 라콘라차시마에서 일부위 기관사들의 한꺼번에 휴가원을 제출하고 데모에 참가하여 열차가 잠시동안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곧 복구되었고 푸켙 공항을 점거하여 시위한 후 31일에 끝낸다고 하였으니 두고 볼 일이다. 이외에도 방콕에서 두군대에서 데모를 계속하고 있으나 그리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부가 대응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며 이들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자 이들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기위해 푸켙 공항을 점거하여 애꾿은 여행자들만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은 방콕의 일부공원과 푸켙공항을 제외한 전지역은 데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열심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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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인지 어제인지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던 내용들었는데 탁신 전총리가 영국으로 망명을 하고 난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시행시기를 앞당긴것 같습니다.
먼저 공한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놀고 있는 토지들이 판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랬듯이 이곳 태국도 공한지에 세금을 부과하자 많은 땅주인들이 팔겠다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땅값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것이 태국입니다.

또 한가지는 최근 미국은행이 부도가 나서 파산하였다는 보도(?)가 있고나서 태국 정부도 입금한 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법을 발표하였습니다. 10년전의 IMF 때처럼 예를 들어 은행에 1억을 맡겼는데 부도가 나면 5분의 1정도인 2천만원만 보상하여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했지만 은행에 예치시에는 달러나 다른 나라 돈으로 예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달러로 에치하고 달러로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에 돈을 저축하지 않은 태국인들은 더 은행을 찾이 않게 되었습니다. IMF때도 많은 분들이 은행으로 부터 어려움을 당하여 저축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겠지요.

또 한가지 이번에 시행된 것은 세입자나 현지인 이름으로 땅을 산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데 현지인들에게 있는 집이나 재산을 실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판경우 현지인들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을 물리겟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지인 이름으로 집을 산 경우 현지인들은 외국인들의 여권복사본과 새로운 계약서를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