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 이의신청 문제

[용인박문각]

부동산학개론

1차 A형 18번(B형 16번)

②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이의제기>

(1) 부동산조세의 기능

① 부동산자원 배분(효율성 추구) : 서민주택을 위한 조세상 특혜, 과다보유에 따른 보유과세의 중과세 등을 통해 부동산자원의 적정배분을 추구한다.

② 소득재분배(형평성 추구) : 부동산의 상속세ㆍ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한다.

③ 지가안정 :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④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 1세대 주택의 비과세 호화주택의 중과세 등을 통하여 양적 질적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2)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의 의미

자원배분[allocation of recources, 資源配分]은 효율성 차원의 내용이며,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所得再分配]은 형평성(공평성) 차원의 내용으로서 소득재분배 정책은 효율성을 대가로 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는 ‘형평성-효율성 상충관계’상의 선택을 의미하므로 정책설계와 집행 등에 있어도 목표하는 공평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3) 출제된 문제의 오류

“②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라고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데, “②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라고 했거나 “② 부동산 조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라고 했어야 옳다. “allocation”과 “redistribution”라는 용어 자체가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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