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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화 2 ★ 추억의 영화 <로보캅> - 액션, SF
물에빠진물고기 추천 0 조회 35 16.01.07 22: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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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1.07 22:50

    첫댓글 근데 법을 원칙대로 적용해도 될까?
    원칙대로 적용해야 할 때도 필요하고, 좀 유권해석을 해야 할 때도 필요하다고 한다.
    근데 그 유권해석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빠져나온다는 게 문제다.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누가 강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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