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승리자료집_대리기사 렌터카대리운전사고 구상권소송＞발간_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내려받기 ▶ https://cafe.daum.net/wedrivers/V798/19?svc=cafeapi

 * 차  례

 [서문] 승리자료집을 발간하면서...

Ⅰ. [논평]대리기사, 렌터카사고 구상금소송 승리확정

Ⅱ. 소장(원고 제출)

Ⅲ. 답변서(피고 제출)

Ⅳ. 준비서면(원고 제출)

Ⅴ. 준비서면(피고 제출)

Ⅵ. 준비서면(피고 보충)

Ⅶ. [언론보도모음]

Ⅷ.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gYynfGmu48A

                   ▶https://youtu.be/FcW-xuKzPAk

<승리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그간 대리기사의 렌터카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괴상한 공작을 펼치며 부당 이득을 노린 렌터카공제조합에 대해 사법부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렌터카3자운행금지’라는 괴상한 주장을 내세우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감행한 소위 '렌터카공제조합'의 탐욕에 대해 서울 동부지법 민사부는 원고 패소라는 적절한 판결로 응징한 것입니다.

공제조합, 그들의 주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렌터카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대리기사는 대리보험을 통해 모든 피해를 책임집니다.  30만원의 자기부담금까지 추가로 부담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렌터카공제조합은 별도의 책임보험을 대리기사가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음주한 렌터카이용자들은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소리에 다름 아닙니다. 수많은 사회적 비극과 고통을 낳고있는 음주운전 조장의 반사회적 주장에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대리운전, 대리기사가 있기에 렌터카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들은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습니다. 결국 항소포기로 최종 확정된 이 사건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대리기사들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신으로서 대리기사들을 분리 대처해서 어떻게건 자신들 욕심을 채워보겠다는 가련한 술책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 탐욕을 내려놓고 반성과 진솔한 사죄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의 처지와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리운전업계는 이런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온갖 도적떼들이 출몰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렌터카공제조합의 엉뚱한 해프닝 역시 그 일환입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의 재판과정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자료집으로 내놓습니다. 합리적 노력과 혁신을 통해 사업의 성공을 꾀하기보다 약자들의 아픔을 악용하여 욕심을 채우겠다는 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의 어리석은 처신은 우리 사회의 자그마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런 어리석은 사회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계로 삼게되길 바라며 이 자료집을 내옵니다.

2021.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김종용 올림

[숲속에서]

이 대리판을 보면 세상의 온갖 현실이 보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어려움 속에서도 화이팅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묵묵히...실천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