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 "부정부패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 (프놈펜포스트 2010-6-4)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6-4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센 총리 "부정부패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

[원문 바로가기 ☞] "PM vows to fight corruption‎"

기사작성 : Cheang Sokha

추가보고 : IRWIN LOY     

캄보디아의 훈 센(Hun Sen) 총리는 목요일(6.3) 연설을 통해, 새롭게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정부패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신속하게 기소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왕립 행정학교"(Royal School of Administration) 졸업식에 참석한 훈센 총리는, 공무원들이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고 제도적 뇌물관행은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위험한 전염병과 맞서 싸울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부정부패가 우리의 제도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Uy Nousereimony) "왕립행정학교" 졸업식장에서 연설중인 훈센 총리.

하지만 훈센 총리는 현재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경찰과 군대, 그리고 여타 정부 기관들을 변호했다. 그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비밀리에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역내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9년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세계 180개국 중 캄보디아를 158위에 위치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년 초에 통과된 <부패방지법>이 캄보디아의 만연한 뇌물관행을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제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과 평화를 위한 국민센터"(People’s Centre for Development and Peace: PDP)의 용 낌 엥(Yong Kim Eng) 소장은, 새로운 <부패방지법>이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처벌조항의 경우 징역 6개월 및 1,000만 리엘(2,386달러)의 벌금형을 최고형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쓸모없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 낌 엥 소장은 "이러한 문제로 국민들이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문제가 따를 것"이라 말했다.

용 낌 엥 소장은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기구인 "부패방지단"(Anti-Corruption Unit: ACU)이 증인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수행하게 될 이 기구가 "내각평의회"(국무회의) 산하에 설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치적,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갖게 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이 법안이 통과된 뒤, ACU 관계자들은 부패척결을 위해 강조높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ACU의 처이 사웃(Chhay Savuth) 부국장은 목요일(6.3) 밝히기를, 이 기구가 현재도 "내부조직을 개편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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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정치동향 : 2010년 상반기"

[허의철학]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봉급을 높게 주어 뇌물 등의 유혹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생각하는데, 현캄보디아 제정으로 그렇게 할 여력이 없으니......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훈 센 총리가 군대와 경찰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네요.

[록 카에]

훈씨아저씨...."너나 잘하세요^^*"

[울트라-노마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