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경쟁력 향상위해 개혁의 칼 뽑은 일본 -조선일보

[품앗이]

국립대학 경쟁력 향상위해 개혁의 칼 뽑은 일본
일본국립대학 개혁 시리즈①
국립대 실적나쁘면 지원 줄인다
대학들 법인화 민간체제로…통폐합 단행도


▲ 일본 동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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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하는 대학에 수험생 몰려든다




“지금의 대학에 국제경쟁력은 없습니다. 매년 5만명 고등학생이 미국 대학으로 가고, 영국으로도 6000명이 갑니다. 우수한 고등학생 입장에서 국내 대학에 갈 매력이 줄어든 거죠.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는, 뭔가를 했을 때의 리스크보다 큽니다. 같은 리스크라면 개혁의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지금 대학 내부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종신고용으로, 급료는 그냥 놔두면 올라갑니다. 10년 같은 강의를 해도 학생들의 불평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 가장 편한 상태니 내부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당연하죠.”

한국 얘기가 아니다. 일본 국립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학장이자 일본정부의 세제조사회장인 이시 히로미쓰(石弘光)씨가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이게 우리 얘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일본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과 비슷하다. 일본 역시 연령별 인구 감소현상이 일어나면서 대학 신입생이 줄어들고, 이로인해 대학들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대학 졸업생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본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최저 수준에 놓고 있다. 물론 어느 사회에나 잘 듣는 마술의 처방은 없다.

그러나,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의 대학개혁은 한국에도 어느 정도의 참고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 일본이 대학에 메스를 들이대고 수술에 착수했다. 일본의 본격적인 대학개혁현장을 3회로 나눠 살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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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대학들은 내년 4월부터 ‘법인’으로 바뀐다. 국가가 보호·관리해 온 국립대를 국가에서 분리시켜 민간기업과 같은 체제로 만든다. 법인화되면 국가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게 돼 대학 자체의 재량권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가 적용되게 된다. 가장 먼저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나서는 학교에는 ‘다른 학교와는 달라지겠다’는 ‘차별화’선언이란 의미가 있는 셈이다.

일본의 유명 국립대학중 하나인 히토쓰바시 대학은 최근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 도입을 연구중이다. 부모의 수입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주는 장학금 제도다. 대학생이나 됐으면 자기가 돈을 벌 나이가 됐기 때문에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것이다. 일본 국립대학 역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이념 아래 설립돼 있다. 장학금을 성적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검토는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

나고야(名古屋) 공업대학은 2005년부터 수업료를 연 1%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상분은 1년에 5000엔, 그리 많지 않은 액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큰 의미’를 지녔다. 일본 국립대학의 수업료는 어느 곳이나 일률적으로 연 52만800엔이었다. 역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이란 이념에서 일반 사립대학(문과는 평균적으로 연 70만엔, 이과는 90만엔 정도)보다 낮게 잡혀져 있었다. 나라가 설정해온 이런 일률 규정을, 그것도 ‘상승’이라는 방법으로 깬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국립 대학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름아닌 ‘법인화’다.



▲ 일본 한 지방대학의 강의 모습


◆ 국립대학간의 경쟁 시작

일본은 내년 4월부터 현재의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바꿀 예정이다. 대학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명실상부한 공무원이었던 교직원들의 신분도, ‘비 공무원형’으로 바꿨다.

일본의 국립대학 교수는 명칭이 ‘교관’이다. 국립대학이면, 예술대학 교수도 ‘교관’이다. 국가공무원으로 ‘관직’의 하나라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정도로 관료성이 짙다. 앞으로도 일단 ‘교관’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기는 할 전망이지만, ‘비공무원형’이 되므로, 국립대학 교직원에도 공무원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분적 제약이 모두 사라졌다. 외국인 총장을 기용할 수도 있게 됐고, 민간기업 이사가 겸직을 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법인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분에 위협을 느낀 교직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일본적인’ 타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교직원들은 ‘비공무원형’인데도 불구,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연금을 받고 집을 제공받게 됐다. 국립대학 법인화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제대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131대 101로 간신히 통과됐을 정도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지금까지 똑같았던 수업료는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지금처럼 수업료를 일정 수준에 맞춰버리면 독점금지법 위반이다. 국립대학들은 이제 스스로 수업료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해야 하지만, 그다지 쉽지 않다. 현재 낮은 수업료를 높이려 보니 눈치도 보이고, 또 지나치게 낮추면 ‘시원치 않은 학교 아냐’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게다가 노하우도 쌓여있지 않다.

물론 법인화 된다고 하더라도 국립은 국립이다. 국가 예산을 받는다. 다만 지금까지는 교직원의 ‘머릿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국가예산이 분배됐고, 대학은 재량껏 이 예산을 분배해서 썼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다. 일본은 국가가 대학 평가위원회를 설치, 6년마다 대학의 실적을 평가해 예산액을 증감할 예정이다.

물론, 정부의 지원없이 완전경쟁을 해야하는 일본의 사립대학에 비하면 아직도 관료성을 벗지 못하고, 경쟁도 제한적이지만, 최소한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이제 스스로의 실력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 국립 대학 합병바람

현재 일본의 국립대학은 99개다. 내년 4월까지는 89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각 대학이 통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실 통합이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 문부성은 재작년에 국립대학 재편·통합 구상을 발표하면서, 대학간 통합을 종용했다. 일본이 워낙 관료적인 사회인지라 불과 6개월만에 36개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현재 50여개대학) 이중 우선 작년 10월에 야마나시(山梨)대학과 야마나시의대, 쓰쿠바대학과 도서관정보대학이 통합했다.

사실 통폐합을 추진한 가장 큰 원인은 국립대학의 운영비 절감 등 구조조정을 위해서다. 현재 일본은 출산율 저하 때문에 교직원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정부 재정난으로 많은 교직원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부수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내년까지 통합하는 10개 그룹 20개 학교 외에도, 2005년 이후를 목표로 시가대, 시가의과대, 교토교육대, 교토공예섬유대등 4개학교가 합병하는 등 추가 합병도 논의중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때문에 결국 수요가 감소, 실업문제로 번지고 있는 ‘교원양성학부’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 14개에 달한다.

통폐합은 단순히 대학끼리만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월 문부과학성은 도쿄대학의 사회정보연구소가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폐지를 건의해버렸다. 일본 최고대학의 연구소라고 봐주지 않았다. 이 연구소는 실제 내년 4월 다른 연구소에 흡수될 예정이다.

다만, 통폐합이 그다지 쉽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지 통합에 성공한 학교들이 모두 종합대가 단과대를 흡수 통합한 것이라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종합대학간의 통합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합병의 가장 좋은 케이스로 꼽았던 군마(群馬)대학과 사이타마(埼玉)대학의 경우 계속 합병시기를 늦춰가고 있다. 두 대학이 합병을 늦추고 있는 것은 역시 ‘구조 조정’이 필요한 교원양성학부 존폐 문제를 놓고 각각 각 지방에서 ‘존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평가를 높이기 위한 변신노력

그러나, 다소의 삐걱거림에도 불구, 일단 내년 4월부터 주어지는 ‘재량’을 놓고 일본 국립대학이 벌이는 레이스는 계속 격화되고 있다. 좀 더 새로운 기획으로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이다. 일단은 일본 정부가 의도한 질적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고야 대학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조교수를 비롯한 15명의 ‘교관’을 대상으로 회의와 강의의무를 면제,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물론, 거저먹을 수는 없다. 1년에 한번 연구 진척상황을 평가팀이 심사해서, 일정수준에 달하지 못한 교관의 특권은 면제된다. 홋카이도(北海道) 대학은 도쿄의 한 호텔에 도쿄사무소를 개설했다. 특히 홋카이도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노 테크놀로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쿄에서 정보를 모으자는 취재이다. 이전에는 교수가 매주 1회 이상 도쿄에 출장가서 정보를 모았는데, 이제는 거점이 생기게 됐다.

히로시마(廣島)대학은 지난 6월 A4지 13매에 달하는 설문지를 1500개의 상장기업에 돌렸다. 학생의 취직 및 산학연계와 관련된 회사와 단체들이었다.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유니버시티 아이덴티티(UI)’를 위해서다. 물론, 사학들은 흔히 하는 일이지만 국립대학에서 ‘개성’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이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국립대학과 다른 무언가”의 ‘브랜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립인 도쿄농공(農工)대는 사립인 와세다(早稻田)대학과 공동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와세다대학이 지바(千葉)현에 대학원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구상을 듣고, 도쿄농공대 학장이 와세다대학 총장을 찾아가 대학원을 공동운영하자고 제의했다. 농공대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분야와 와세다대학이 최근 힘을 쏟고 있는 나노 테크놀로지를 융합해서 나노바이오 분야에서 도쿄대를 따라잡는 힘을 기른다는 취지다. 덕분에 국립과 사립이 공동운영하는 이례적인 대학원이 생기게 됐다.

대학 병원도 변신중이다. 일본 대학병원 역시 문부과학성의 예산으로 병원비를 받아 그것을 각과에 나눠주는 정도의 경영이었다. 병원의 수입 역시 국고에 들어가게 되므로, 교수 역시 채산을 생각하고 의료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량권이 늘어나는 법인화 이후에는 국립대학이 대학병원에서 생기는 이익을 어느 정도 재량으로 운영비로 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때문에 각 대학이 대학병원에 대해 거는 기대는 크다. 나고야 대학병원의 경우 각 진료부문에 대한 평가를 병원내에서 공표하거나, 각 진료과의 진료내용과 성적, 수지등을 사회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립대학은 기본적으로 구조 조정중으로 숫자를 줄이는 와중에서도, 일본정부는 대신 별도의 거대 대학원을 준비중이다. 일본정부는 2007년을 목표로 오키나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오키나와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대학은 재작년에 당시 오키나와담당상의 발안으로 시작됐다.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교육거점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2005년에는 우선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학장은 외국인 노벨상 수상자급을 들일 예정이고 200명의 교수중 반수를 제1선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연구자로 삼을 계획이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고 신학기는 일본의 다른 대학처럼 4월이 아니라 9월에 시작된다. 전세계의 학생을 불러모을 계획이다. 건설비 800억엔에 연간 200억엔의 운영비는 국비로 쓸 예정이지만, 아예 특별법으로 설치 운영해 국립대와는 선을 그을 예정이다. 예산과 권한을 문부과학성이 가지고 있으면 유연한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 남겨진 문제점들

물론, 국립대학의 법인화나 경쟁격화가 완벽한 해법은 아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우선 국립대학만이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 평가시스템은 6년마다 열리는 평가위원회가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진정한 ‘장기플랜’을 6년정도의 기간에 평가할 수 있을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고시바 마사토시(小柴昌俊)의 수상업적은 ‘가미오간테’라는 독창적인 거대 관측장비를 만든 공로에 해당한 것이었다. 고시바씨가 이 가미오간테 아이디어를 내고, 마침내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다. 고시바씨는 노벨상 수상 후 “쓸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기초연구를 경기가 호경기이건 불경기이건 관계없이 10년, 20년 긴 눈으로 보고 응원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일이 있다.

말 그대로 기초연구는 단기간에는 성과가 나올지 안나올지도 알 수 없고 돈도 되지 않는다. 이런 기초연구에 오랫동안 투자해왔기에 현재 일본의 노벨상 러시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구조조정한다면 과연 이런 업적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체로 국립대학의 목적이란 사립대학이 단기적인 실적에 매달릴 때 좀 더 긴 눈으로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거나, 학문의 기초를 쌓아주는 연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바라볼 때 지나친 단기경쟁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일단은 법인화로 학교들의 재량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가의 대학교육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결국 대학 법인화의 골자는 대학을 국가가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분배를 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인원 수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부예산이 나왔으므로 대학이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더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 정부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견해다.

대학법인화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법인화는 ‘대학개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공무원 삭감이 필요했고, 이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 수가 많은 국립대학을 잘라낸 것이라는 얘기다.

‘외국’의 예를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커리큘럼과 수업료 설정을 대학의 재량에 맡기고, 대신 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했지만, 결국 대학은 학생모집에 열중하고, 취직에 필요한 학과에만 학생이 몰린채 인기없는 학과가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져, 정부가 “경쟁모델에 치우쳤다”며 정책을 철회했다는 점은 ‘반대론’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도쿄=최흡특파원 pot@chosun.com )


입력 : 2003.09.10 08:18 22' / 수정 : 2003.09.10 22:3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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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추천 100자평
양충석(jh108) 등록일 : 09/10/2003 10:21:38 추천수 : 14
선진국에서 유수의 대학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사회의 기여도 아닐까?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등 이미 선진국의 특정 대학은 자국내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지가 오래이다. 어학은 필수 이고 연구 역시 첨단 기업의 프로젝트를 맡아 산학 협력이 잘 되고 있다 .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노력은 필수불가결하다
유정문(wi2002) 등록일 : 09/10/2003 11:28:18 추천수 : 13
교육은 그나라의 백년대계라 했다. 일본도 처절한 몸부림 치고 있는데 하물며 일본보다 뒤쳐지는 한국도 더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할 것이다. 나라 안먹힐 라면...
박수익(wonjae90) 등록일 : 09/10/2003 09:29:56 추천수 : 13
수구신문이 이런기사 싣더냐? 빨괭이 놈들아! 이미 역사의 뒷켠으로 사라져버리고 있는 퀘퀘묵은 붉은사상을 혈안이 되어서 전파할려고 광분하는 불순한 빨괭이 종자들이야말로 확실한 수구세력이 아니었던가? 혹은 국가체제전복 및 반란음모자들이던지...
강태욱(godlstk) 등록일 : 09/10/2003 10:21:38 추천수 : 8
사회가 필요로한 진정한 일,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한 댓가가 충분히 지급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단계를 뒤어 넘어 참 가치을 망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교육의 해택을 가장 많이 받고 사회의 중추적 역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공고육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