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⑹] # 가 집행 선고와 토지 수용 보상금 등 국가 대상 소송에 대하여^^

## [김형학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⑹] # 가 집행 선고와 토지 수용 보상금 등 국가 대상 소송에 대하여^^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e-book 저자 겸 정비사)] 1. 행정 소송법 제 43조를 삭제하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가 집행 선고 금지의 規定이 풀려 1심 승소 판결 후가 집행을 통해서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2. 그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수년이 지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3. 앞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보상금을 받는 시기가~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랍니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반 국민들도 1심 승소 후~가 집행을 통해 곧 바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5. 소 제기 후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3년 가량 걸려서야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던 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될 수 있는 것이지요. 6.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원고가 1심에서~승소하더라도 가 집행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손실 보상금이나 손해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7. 현행 행정소송법 제 43조가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  가 집행 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고 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송 당사자 중국가만을 우대함으로써  헌법 상 평등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보면  ⑴ 토지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 사업의 도로 구역으로 수용 당 했답니다.   ⑵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토지를 감정한 뒤 13억 여 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제시했지요.   ⑶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경계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금 감정 평가를 했고, 보상 선례로 삼은 토지도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지요.   ⑷ 1심 법원은~자체 감정을 벌였고,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측의감정 결과보다~       1억 5,000여만 원 높은 감정가가나왔답니다.   ⑸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녹록 하지 않았답니다.   ⑹ 그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가 집행을 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기때문이었지요.   ⑺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3년이나 지나 서야~14억 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 -이글은My kakaotok Law Life.kr에서 퍼 온 글입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