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소홀로인한 소송] 도로관리청의 책임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례

[홍변]

도로관리청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예전에 고속도로 톨케이트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추락하여 갖길에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는데, 도로관리청의 도로안전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맨홀뚜껑방치로 인한 보행자사상, 도로파손으로 인한 자동차내지 자전거운전자사고, 유명한 사건으로는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고립사고(수천명이 소송해서 30만원정도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고 하더군요) 등이 있습니다. 카페내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고에 대한 판례가 검색될 것입니다(시간순으로 검색해서 일부는 중복됩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5208 (옹벽형 교통섬에 아무런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5177 (도로사용승인전 가로등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4610 (교량의 교각내지 가드레일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2937 (가드레일 부실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5397 (가드레일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2800 (도로 시설물인 교통표지만 장기간 방치)

http://cafe.naver.com/honglaw/12060 (대구 신천대로 칠성교추락-노후한 방호울타리 재설치,개보수 게을리 한 과실 인정-사고운전자 과실 90%/대구시 과실 10%)

http://cafe.naver.com/honglaw/16011 군사시설인 방호벽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고에 대한 도로관리청과 방호벽관리청의 책임에 관한 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11456 (잡풀 방치)

http://cafe.naver.com/honglaw/11309 (중앙분리대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1150 (당사자를 잘못지정해서 각하)

http://cafe.naver.com/honglaw/10991 (도로안전시설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0903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과실)

http://cafe.naver.com/honglaw/10795 (자전거도로사고)

http://cafe.naver.com/honglaw/10779 (공사중 생긴 구덩이로 인한 사고)

http://cafe.naver.com/honglaw/10631 (야생동물출현으로 사고)

http://cafe.naver.com/honglaw/2262 (노루 출현)

http://cafe.naver.com/honglaw/9672 (가드레일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9671 (눈길교통사고)

http://cafe.naver.com/honglaw/9347 (도로연석적치물 사고)

http://cafe.naver.com/honglaw/9149 (인도와 보도 미구분)

http://cafe.naver.com/honglaw/8797 (도로확장시 주의의무)

http://cafe.naver.com/honglaw/6948 (도로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 판단기준-대법원판례)

http://cafe.naver.com/honglaw/1826 (실전 소장-안전시설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495 (펜스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434 (안전시설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870 (맨홀감전사고-지자체가 아닌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

http://cafe.naver.com/honglaw/12997 (맨홀뚜껑 방치)

http://cafe.naver.com/honglaw/707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599 (고속도로 고인빗물로 사고)

http://cafe.naver.com/honglaw/17073 (도로배수관 관리소홀-청주지법 09.8.23.)

http://cafe.naver.com/honglaw/497 (중앙분리대 미설치)

http://cafe.naver.com/honglaw/11550 (도로붕괴로 레미콘차량 전복)

http://cafe.naver.com/honglaw/11579 (나무절단작업중 사고)(한국전력/옹진군)

http://cafe.naver.com/honglaw/11600 (제방관리소홀)

http://cafe.naver.com/honglaw/12406 (도로결빙 방지의무 위반여부)

http://cafe.naver.com/honglaw/16094  빙판길 사고와 도로관리 지자체의 책임

http://cafe.naver.com/honglaw/12994 (고속도로 톨케이트 결빙사고- 한국도로공사시흥지사)- 예전 시흥지사가 관할하던 지점(산본인터체인지)에서 심야에 톨케이트 빠져 나와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진행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 나중에 몇개월지나서 사무실에 있는데, 동일한 지점에서 택시승객이 오바이트하다가 추락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서 지점이 동일한 지점이어서 기분이 이상했던 적이있습니다.

-지금은 보강했겠죠...어찌되었든 의뢰인에게는 당시 항소를 권고했는데 본인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도로공사의 책임을 묻지 못했는데 이 판례를 보니 예전 산본인터체인지가 생각나는 군요. 몇개월만에 2명의 젊은이가 희생된 곳이니...도로공사에서 제대로 가드레일만 쌓았어도....밑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굴다리로 대형참사가 일어날수 있는 곳인데.....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13136 

곡선구간 사고

http://cafe.naver.com/honglaw/13287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13481

http://cafe.naver.com/honglaw/13713 (신호기 고장으로 교통사고시 신호기관리자의 책임범위)

http://cafe.naver.com/honglaw/13915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지자체의 책임 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14465  교각높이 잘못 표시로 교통사고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http://cafe.naver.com/honglaw/14752(도로확장공사유류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