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 "학교가기 무서워요!"...공포의 등굣길, 그 후

[20050027(강태훈)]

둥둥둥! 조선시대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을 임금님께 전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였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선진 행정시스템을 구축한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신문고에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쌓여갑니다. 여전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극적 행정으로 가슴 앓이를 하는 국민들의 민원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면,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처분이나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 중에서도 특히,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한 경우 혹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불편·부담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솔로몬의 지혜로 고충과 갈등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사진=게티이미지

길 건너편 학교의 학생들이 매일 25톤 덤프트럭이 달리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다닙니다. 그런데도 이 길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울타리도 없어요. 차들이 상습적으로 과속을 하는 위험천만한 구간인데 과속 단속카메라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 길, 안전하게 바꿔주실 수 없나요?

화성시에 거주하며 2018년부터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게 된 나안전씨 부부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배정받은 정현초등학교를 가려면 큰 차도를 건너야 하는데, 이 길이 아이들이 건너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동탄 분기점과 신리 나들목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비교적 한산한 평일 오후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정현초등학교 주변에는 아파트 건축공사가 한창이어서 덤프트럭을 비롯한 대형 차량들도 자주 통행하다 보니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위험했습니다.

◇"우리 아이 등하굣길 지켜주세요" 주민들의 바람

나안전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바람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현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둘째,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이 도로 횡단보도에 양쪽 방향으로 2대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셋째, 아이들이 육교로 건너다니는 도로변에 안전울타리 설치.

나안전씨와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않아, 나안전씨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를 만나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사진=뉴스1

◇"6차선 대로 무단횡단 어려워"...안전울타리 필요없다고?

화성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아이들 통학로 주변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며 속히 정현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장 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보도와 차로를 분리하는 안전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은 설치하였고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에도 동의하였으나, "도로가 6차선 대로이고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울타리는 필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안전씨는 경기도시공의 답변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로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갈 수도 있고, 과속하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반대로 안전울타리 없는 통학로에 아이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안전씨는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 : 당초 민원인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입학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B : 민원 초등학교. 파란원 : 민원인 아파트 /사진=네이버 지도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가보니..."학교주변 도로 대형 트럭 질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찾은 정현초등학교 주변은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등굣길이었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평일 오후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차량이 '과속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아파트 건축공사 때문에 대형 트럭도 빠르게 오고 갔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하나 없는 6차선 대로는 '학교 앞' 도로라는 것이 무색하게 차량들이 질주했습니다.

정현초등학교에 배정된 민원지역 학생들은 이 위험천만한 대로변을 지나 신호등을 건너야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통학로를 따라 걸어보니, 실제로 좁은 인도와 과속 차량들 때문에 위험을 느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울타리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화성시 및 화성동부경찰서와 합의하였고, 경기도시공사에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관계기관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

도움말 :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학교가기 무서워요!"...공포의 등굣길, 그 후|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20180033(김연우)]

안전한 등굣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