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무원 퇴직연금의 연금액 조정기준을 향후 특정시점부터 ~~로 변경하면서 이를 기존의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것은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o</p><p> </p><p>이 지문이요ㅠ 기존에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면 소급입법 아닌가오?왜 부진정인가요...개념이 안잡히네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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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채, 간부) Q&A
부진정소급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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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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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변호사
24.04.15 23:59
첫댓글
기존에 수급권자에게도 적용을 하긴 하지만
과거에 완성된 부분에 적용을 하는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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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존에 수급권자에게도 적용을 하긴 하지만
과거에 완성된 부분에 적용을 하는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