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TABLE style="WIDTH: 100%" class=view>
<TBODY>
<TR class=top2>
<TD style="WIDTH: 88%" class=subj colSpan=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TD></TR>
<TR>
<TD class=contents colSpan=4><!-- 내용출력 가로영역 750px -->
<DIV id=contentarea class=taxx>
<DIV id=list_title>
<DIV class=top>
<DIV class=top_inner>질문</DIV></DIV>
<DIV class=body>
<OL class=list_text>
<LI>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은 타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LI></OL></DIV>
<DIV class=bottom></DIV></DIV>
<DIV class=title_b>답변</DIV>
<DIV class=contents>개인사업자가 본인, 가족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인 업무무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접대비 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DIV>
<DIV class=title_s>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class=contents02>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A class=clsHyper href="xxjavascript:mkLayerView('LayerPopView','layerflag=RelationYepanViewContent&id=2519824');"><U><FONT color=#0066cc>서삼46015-12066, 2002.12.2.</FONT></U></A>) <BR><BR>다만, 종업원 및 가족을 제외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DIV>
<DIV class=title_s>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class=contents02>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912, 2007.7.0-.)<BR><BR>결론은, 공급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이나, 신용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것인 바,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DIV></DIV>
<DIV align=center></DIV></TD></TR></TBODY></TABLE></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