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1월 26일자 뉴스

[신길웅]

11월 26일자 뉴스

1]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 5세로… 미래위, 저출산 대책

ㆍ셋째 자녀 대입·취업 혜택
ㆍ복수국적 허용도 추진

정부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혜택을 주고,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다자녀를 둔 가장의 정년을 공공부문부터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미래기획위는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의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낙태 줄이기 캠페인,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국내 입양 우선,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더 열어 내년 중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간 관련 대책을 조율·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학계나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제기되던 저출산 대책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 등에 대해 반론이 만만치 않아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 노사정 6자회의 끝내 결렬

ㆍ복수노조 등 이견… 노동계 총파업 절차 돌입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협의해 온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논의 시한인 25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정부는 현행법대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고, 노동계는 총파업 준비에 돌입해 노·정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6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노·사·정 대표들은 향후 논의필요시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임 장관은 협상에서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자고 거듭 제안했으나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하지 못했다.노동계는 창구 단일화는 노조 자율에 맡기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노조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계는 복수노조 도입에 반대하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 장관은 협상 결렬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법이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종전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노동계는 총파업 행보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오는 31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끝낸 뒤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28일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에서 총파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3] '강 없는 인천'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인천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광역용수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시는 내년 3월까지 해수담수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해 연안지역 가운데 담수화 플랜트 설치가 가능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인천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강이 없어 상수원을 팔당.잠실수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수(源水)를 땅속에 묻힌 거대한 관로를 통해 이들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때문에 인천시의 연평균 원수요금 납부액은 다른 특별.광역시의 납부액 전체를 합친 금액의 75%인 755억원에 이르고, 인천시민 1인당 원수구입비도 연간 2만9천원으로 서울시민의 10배, 대전시민의 16배에 이른다.시 관계자는 "현재 해수담수화 사업의 국내외 기술동향과 경제.기술적 타당성, 후보지에 대한 기초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에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분석될 경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인천의 자체 취수원을 확보하고 물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지난 7월 담수화시설 개발업체인 효성에바라, 중구와 공동으로 중구 무의도에 1일 최대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100t의 담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4] 市 예산운용 도마위 올라
세입 2천500억 주는데… 지방채 5천억대 발행

인천시가 세입이 줄어드는 데도 과다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25일 ‘내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 시의 과다한 지방채 발행을 비롯해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윤지상 위원장(한·서구3)은 “올해 세입이 줄었는 데도 시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등을 이유로 5천억대 지방채를 발행하려 한다”며 “이 때문에 내년 말 채무잔액은 2조8천억원에 달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로 치솟아 지방재정 건전성 기준인 30%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1천954억원 덜 걷힌 데다, GM대우 진입로 매각대금 미수금 384억원, 도시개발 시설분담금 160억원 등 세입도 2천498억원 줄 것으로 보고있다.이근학 의원(한·남구3)은 “시가 지방채 발행시 민간자금(은행권)에서 2천529억원을 끌어온다고 하면서 은행권과 사전 협의도 없이 차후 이율을 정하기로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이자율이 저렴한 지역개발 채권 등을 이용하려는 노력도 없고,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질타들도 이어졌다.유천호 부의장(한·강화1)은 “단 한푼의 국비도 지원받지 못한 어린이과학관 건립공사나 당장 시기적으로 급하지도 않은 월미·연희공원 조성공사(270억원) 등까지 무리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생색내기식 공사들 때문에 시의 재정자립도만 떨어지고 시민들의 빚만 점점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중략) 

5] 야권, 인천시장 후보 단일화?

野 후보들 ‘민주연대 결성’ 공감대

내년 6월 인천시장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야당 후보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김교흥 전 민주당 국회의원(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은 25일 시청 기자실에서 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후보로는 처음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김 이사장은 이날 “개발 우선 행정이 빚어낸 재정난에서 시민들을 구해내고, 교육 도시 육성을 위해선 내년 시장선거가 중차대한 분수령”이라며 “승리를 위해선 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후보 단일화가 필수인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성진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지난 23일 시청에서 가진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연대 결성은 한나라당 독식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한 룰을 갖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진행이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웅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고문도 지난 10일 “야당이 내년 시장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민주연대 결성을 통한 한나라당 후보와 1대 1 구도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 출마와 함께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밖에도 유필우 민주당 인천시당 위윈장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 이기문 변호사 등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도 야당 후보 단일화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시장선거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지역정계 관계자는 “야당들을 중심으로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회까지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상대하기 위해선 야당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다”며“그러나 정치권 특성상 예비 후보 모두 ‘나를 후보로’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은 3선 도전을 선언한 안상수 시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윤성 국회 부의장과 윤태진 남동구청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6] 관급공사 관행적 설계변경 질타
시의회, 시 종합건설본부 행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하수·하천공사 등이 착공 후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가 9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각종 관급공사의 관행적인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은 25일 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공사들의 설계변경, 사업비 변경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특정 기업의 공사에 수백억원씩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종합건설본부가 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수·하천 건설공사와 도로건설 및 확장공사 가운데 11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모두 895억5천5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이 중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개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7건의 하수·하천 건설공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424억4천400만원이 증액됐다.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건설 및 확장공사 2건에서는 473억600만원이 늘어났다.특히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는 모두 4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159억2천100만원,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가상승과 보상비 증가를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며 37억3천8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내 대기업이 추진중인 학익하수종말처리장과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는 2천87억6천100만원, 814억2천600만원이었지만 설계변경과 물가변동분 반영 등으로 각각 128억2천900만원, 138억8천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물가변동을 반영한다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중략) 

 

7] 경제청 명분 없는 신청사 혈세 1854억 원만 날릴 판

송도에 고층건물 텅 비었는데 33층타워 또 추진
UN기구 속속 입주 … 건물 활용 취지와도 어긋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대규모 청사 건립은 효용성은 물론, 명분도 없는 또 하나의 건물짓기 경쟁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24-4번지 일대 2만4천여㎡ 부지에 1천854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33층 규모(총면적 8만3천여㎡)의 독립청사인 ‘I-Towe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로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금주 중 조달청에 건설공사 입찰을 의뢰할 방침이다.

I-Tower의 1~14층은 인천경제청 청사로, 15층은 전시장 등 문화시설, 16~17층은 국제도서관, 18~22층은 투자자를 위한 업무시설, 23~29층은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화폐박물관과 UN기구 산하 훈련센터 및 숙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의 청사 신축은 송도에 들어선 상당수의 고층 건물이 입주자를 결정짓지 못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청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명분만 그럴 듯하게 포장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송도테크노파크와 인천도개공이 공동으로 건축한 지하 2층·지상 21층의 미추홀타워는 지난 3월 준공하고도 입주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가 입주한 별관 B동 역시 내년 초 해산과 동시에 텅 비게 된다.더구나 인천경제청이 I-Tower 건설 명분으로 청사 용도와 함께 UN기구 등 국제기구를 입주시키겠다고 밝혔으나 미추홀타워에 이미 UN방재연수원·UNISDR이 입주해 있고 다음 달 UNESCAP이 16·17층 2개 층을 사용하기로 해 명분도 잃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에 대한 용도변경 대가로 20여 개 층의 업무시설을 할애받아 국제기구 유치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이를 이용하면 청사와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I-Tower 건설 명분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이헌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를 방증하듯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변경을 통한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업무시설은 시가 직접 할애받아 국제기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결국, 인천경제청의 청사 신축은 효용성은 물론, 명분도 없는 또 하나의 건물을 건설해 외부에 잘 포장해 보이겠다는 심산으로 예산 낭비만 우려되고 있다.  (...........중략) 

8] 인천대교 야간 조명… 항공안전 위협 논란 
저공비행때 눈부심 유발 계기판 안보일수도… 대교측은 "시뮬레이션서 문제없음 확인했다"  

인천대교에 설치된 야간 조명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조종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에 따라 최근 3단계로 나눠 인천대교 야간 조명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교는 공항에서 15㎞가량 떨어져 있고 항공기의 이·착륙 중심선에서는 3㎞정도 거리 밖에 안된다.

현재 인천대교의 2개 주탑(높이 238.5m)에는 50W짜리 LED조명 260개가 설치돼 있고 2㎾의 투광등 216개도 주탑을 비추고 있다. 특히 투광등의 경우 빛이 하늘쪽을 향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항 인근의 이런 대형 조명시설이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눈부심 현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착륙을 앞둔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 고도를 낮춰 인천대교를 지나칠 경우 밝은 불빛 때문에 계기판 등이 일시적으로 안보일 수 있다는 게 일부 조종사들의 얘기다.

아시아나 항공 A조종사는 "조종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야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만약의 사태가 벌어져 항로를 이탈, 인천대교와 가깝게 비행하게 된다면 밝은 불빛이 조종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공항 인근에 대형 조명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에는 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1.8㎞떨어져 있는 스카이 72골프장이 야간 라운딩 코스를 개장해 이 같은 논란을 겪기도 했다. 활주로 접근 조명보다 주변이 밝을 경우, 고도 판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조종사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항공대 유병선 교수는 "불빛이 없는 바다에서 활주로에 접근하게 되는 인천공항의 특성상 주변에 밝은 불빛이 있으면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 측은 "실제 조종사들까지 투입시켜 인천대교 조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필요시 조명을 일시적으로 끌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9] 적자 공기업 인천메트로

“역세권개발은 위험한 발상”

인천메트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인천메트로는 최근 ‘경영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인천지역 내 20곳을 개발하는 ‘도시경제 거점 육성을 위한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안)’을 내놨다.경인전철, 인천도시철도1·2호선, 순환선, 공항철도 등 5개 철도의 주요 역사와 차량기지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것.특히 인천도시철도1호선 축에 있는 작전역 일원에 계획 중인 복합환승센터는 총 공사비가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인천메트로의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사업을 치르려면 막대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나 인천메트로는 재무구조상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보다 단기부채 지급과 단기채무 지불 능력이 부족,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허식 인천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인천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낱낱이 언급했다.허 의원은 “적자 공기업인 인천메트로가 도시개발에 참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며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성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인천메트로 역시 대형 사업들에 대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PF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자칫 단 하나의 사업만 실패해도 인천메트로의 근간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인천시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 요지다.특히 허 의원은 “최근 인천메트로가 의정부 경전철 사업권을 따는 등 전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메트로 자체가 시민 공익을 위한 기관인 만큼 무리하게 수익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경전철 사업과 관련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광영 인천메트로 사장은 “홍콩과 일본 등지의 유수의 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결과 33% 정도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이용요금을 인상해 수익 개선을 하지 않은 한 적자를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중략) 

10] 징계없는 市 감사관실 '무용론'  

 의원들 "솜방망이 처분에 공무원들 두려워안해"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감사관실의 '무용론'이 제기됐다.25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로 '송도1교 진입 관문 상징조형물(LED 전광판) 제작·설치사업'의 징계 결과를 놓고 따졌다.감사관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송도1교 상징조형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그나마 그 징계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의원들의 목소리였다.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를 게재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제안 응모에 참여하지 못했다. 또 제안응모 신청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경제청은 상징조형물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설치했다.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도 2억3천만원 정도 늘었다.감사관실은 이런 책임을 물어 담당자 2명에게 '경징계', 1명에게 '훈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 인사위원회는 상훈·성실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경감 조치했다.김소림 의원은 "인사위와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경감되는 분위기가 있어 공무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용재 의원은 "감사(징계) 결과가 솜방망이식이면 감사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략) 

11] 공직부패 근절명분 사찰기관 변신 우려
참여정부때 추진했던 ‘공수처’보다 권한강화
정치권·법조계 부정적

25일 공개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스로 대통령 직속의 공무원 사찰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다.권익위는 “조사권의 강화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을 뜯어보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벽한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단 비리신고나 첩보가 들어오면 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뢰도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신고나 진정, 첩보 등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이 하는 것처럼 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신고나 진정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에 특정 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청렴도 평가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도 있다.

특히 금융계좌를 추적할 때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선 일선 수사기관보다 훨씬 더 편의적이다. 계좌추적이 가능한 범위도 ‘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계좌추적 이후 당사자에게 서면통보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누설했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권익위는 검·경은 물론 헌법기관인 감사원조차 갖지 못한, 막강한 사정 권한을 갖게 된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부패방지위원회(총리실 소속)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인데, 당시 추진안에선 계좌추적에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김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장없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법무부와 상의하겠지만, 선례가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복귀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민원 최종처리 기관인데, 총리실 소속이라 청와대에 또 민원을 내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조사·처벌할 권한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처리하는데 이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권한 강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접한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반응을 보면,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당 원내 사령탑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사실상의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고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재오 위원장이 권익위를 정권 보호기구로 만들려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오만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략) 

12] 전교조 인천지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통보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25일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시교육청에 징계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시교육청은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김용우 인천지부 정책실장, 이성희 인천지부 사무처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국선언이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본권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고, “수 없이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시국선언 탄압과 관련한 부당성에 항의하는 성명과 논평, 청원 기자회견 등이 줄을 이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징계를 통보한 시교육청의 모습은 일부 교육청의 모습과 대비된다”고 목청을 높였다.지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그리고 경쟁만능의 학교서열체제를 바꾸라는 정당한 양심의 표현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청심사 위원회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확인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들은 “26일 예정된 임병구 지부장의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 이 혼란과 무능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책임을 인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3]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수정하라

"국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제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발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야당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제도’라며 수정을 요구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지금의 학자금 상환제는 오히려 대학생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재학 중 이자 부담을 미뤘다는 것 외에 서민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졸업 후 대출 시점부터 쌓인 이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등록금에 절망의 한숨을 내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5.8%로 높게 책정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5년 상환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무이자로 한다”며 “우리나라 모든 정책금리가 3%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4%인 것이 하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취업난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에도 상환 기준 소득이 1천592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한 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가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대학들이 마음 놓고 등록금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를 통해 일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액부터 줄이고, 모자란 대학 재정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이 사라지는 것을 지적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들이 기존의 무상장학금과 학자금 상환제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환기준소득을 4인가족 최저생계비 150%로 적용 △소득별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저소득층에 대한 재학 중 적용 이자분에 대한 정부 보전 △상환율 10% 이하로 경감 △상환의무기간(최장 25년) 설정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등록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아무런 보완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도 빚더미, 국가도 빚더미에 올려놓게 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한국장학재단기금도 50년 후면 150조 가까운 빚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략)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