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꿈- 남북 자유무역 경제 공동체로 풀자-서울에서 온 편지-FW

[송웅길(NY)]

 남북통일 세미나 준비중 서울에서 온 편지-일독 권합니다.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해 대화의 광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함께 토론합시다.-대학동문 총연 송웅길

한반도 통일의 꿈 - 남북경제공동체로 풀자

이승률 (누가 이 시대를 이끌 것인가 中)

 2년 전 ‘동북아공동체연구회’를 설립하고 동북아 지역의 번영을 위해 여기저기 뛰

어다니면서 마음 한 켠에는 늘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다. 가장 자주 들락거리며 함

께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대상은 뒤로 한 채 중국과

일본, 연해주 등지만 맴돌며 동북아의 미래를 논의해야 하는 내 모습이 늘상 마음

에 걸렸던 것이다. 이는 우리 집안 문제를 식구는 배제한 채 이웃 주민들하고만 의

논하는 형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아쉬움은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동북아 지역의 공생과 협력을 논할 때 북한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이며, 북한의 핵 문제를 도외시한 채 진행되는 남북

교류 협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역내 시장의 원활한 물류 흐

름을 위해서도, 또한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북한은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우리의 러닝메이트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반하여 나는 북한

문제 역시 미국과의 조율을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이 공동 노선

으로 풀어 가는 방법(*나는 이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동북아 우회론’이라 부른다.)

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군사 안보적인 측면(Hard Power)

보다는 경제적·문화적인 측면(Soft Power)에서의 논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북한 문

제를 풀어 가는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과 중국·일본이 각각

북한의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육성하자는 안이 있다. 즉 한국은 한강·임진강이 합

류하는 강화만 일대를 중심으로, 중국은 압록강 하구 및 두만강유역(훈춘-나진-자

루비노)을 중심으로, 일본은 원산·함흥을 거점으로 해서 북한 사회를 국제 경제 협

력의 길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중·일 3국이 북한의 사방 측면에 거점

을 형성하고 지역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중국식 경제 발전 모형인 ‘점·선·면

확대 전략’을 자리 잡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북한 내륙에까지 경제 파급 효과

가 미치도록 지원하는 것이 북한을 사회 전체를 국제 사회로 유도하는 가장 합리적

인 국토 개발 계획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최근에 있었던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을 매우 주목할 만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북한 방문 때 압록강유역의 신의주와

단동 간에 ‘신압록강대교 건설’ 및 ‘비단도 자유무역지대’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중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함께 다롄에 있는 ‘창리[創立]

그룹’ 이 훈춘에서 나진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는 대신 나진항(제1부두)의 사용

권을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 안에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장춘에서부터 훈춘까지 이미 고속도

로가 완성되어 있어서 북한 측의 훈춘-나진 간 산업도로만 완성되면 동북 3성 및

내몽골 지역의 생산 제품들이 장춘·훈춘을 거쳐 나진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 사회를 동북아 역내 경제권으로 접속시키

는 작업, 더 나아가 국제 사회로 이끌어 내는 작업이 중국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압록강과 두만강유역 양쪽 접경지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도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이어, 보다 획기적인 남북한

경제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

중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이용할 것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즉 한중 해저터널의

노선을 정할 때, 중국 웨이하이로부터 황해를 지나 북한의 옹진-해주-개성을 통과

하여 문산-서울에 이르는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웨이하이-옹진반도 구간은 북한 사회를 동북아

지역의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시킨다는 커다란 장점과 더불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익 또한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구간의 터널 길이는 한중 해저터널로 논의되고

있는 다른 구간에 비해서 그 길이가 120∼160㎞ 정도 짧아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경제협력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건립하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폐쇄적인 남북 간 협력 모형으로만 그치고 있어서 남

북 간에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조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런데 웨이하이-옹진반도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중국의 경제력이 옹진 및 해주를 거

쳐 개성·문산·서울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이 지역 전체의 경제권 개념이 개성공단

과 같이 남북한 차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 광역경제권 개념으로 발전

하여 중국·일본 및 주변 국가들이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자유경제특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한중 해저터널이 완공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 지역에 국제

적인 자유무역경제특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북한의 옹진·해주·개성

과 함께 남한에서는 연평도·나들섬·강화도까지 묶어서 이 지역을 남북평화경제협력

특구로 지정하여 동북아 지역의 핵심 요충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곳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빠져나가는 위치에 있는 ‘나들섬’을 이 경제

특구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남북한과 함께 주변 국가들이 공동 투자 방식의 국제

컨소시엄으로 개발,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국제기업도시(‘골든 맨

해튼’)로 육성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나들섬은 강화도 최북단에서 북서쪽, 교동도에서는 북동쪽 한강 하구, 북녘의 예성

강과 남녘의 한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으며, 토사가 퇴적된 삼각주 지점을 말한다.

밀물 때는 물에 잠겼다가 썰물 때가 되면 물위로 모래땅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들

섬’으로 이름 지어진 이곳에 둑을 쌓고 여의도와 같은 인공 섬을 만들자는 계획이

바로 ‘나들섬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나들섬은 한강 하구에 여의도의 10배

규모인 약 2,975ha(900만 평)의 인공 도시로 거듭나게 되며, 인구 20만 명이 상주

하는 국제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이곳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지나가는 곳

이고, 한반도의 중심 허리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남북한 평화 통일과 민족 번영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가 깃들 만한 곳이다. 그래서 이 나들섬을 중심으

로 해주시-개풍군-강화도 일대를 한데 묶어 남북한경제공동체를 위한 중립지대, 즉

한반도 중추 개발 지역으로 삼자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인천 영종도-송도 신도

시와 곧바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환황해 경제 수역 상에서 볼 때 (한중 해저터널이

연결되기만 하면)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중간 고리 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통합물류유통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강화만 일대는 기존의 도로·철도·항만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 건설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인천도시개발

공사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인천 송도국제도시-영종도-강화도-개성공단을 잇는 고속도로 역시 추진되고 있

다. 영종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테마복합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홍콩계 중동투자법인인 앵글우드 홀딩스

(Englewood Holdings)와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천시는 강화도와

인근에 있는 3개의 섬(석모도·서검도·동검도)을 방조제로 연결하여 발전 시설 용량

84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세계에서는 전체 길이로는 일곱 번째, 사

장교(斜張橋)로는 다섯 번째로 긴 다리인 인천대교(18.38㎞)가 개통되었다. 이 대교

는 인천항만과 영종도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물류와 함께 서해안 지

역의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경계 지역인 강화만 일대가 경천동지할 만한 신기원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한중 해저터널에 이어 한일 해저터널까지 건설되어 동북아 지

역이 한마당으로 연결되면,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 경제의 핵심경제권으

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중 철도 연결 선상에 있는 이 강화만 일대

를 국제자유무역경제지구로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No Visa, No Tax’정책

을 시행하여 동북아 시대 평화·번영의 상징적 중립지대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 몇 차례의 연평 교전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 이곳 NLL 지역이 한중 해저터널 건설과 함께 국제자유무역경제지구로 거듭

날 수 있다면, 이는 진실로 남북 간 평화와 통일 준비 작업에 획기적인 기초를 놓

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률적 규제 요소들까지 제거해 준다면, 이곳이 명실공히 아시아 최

고의 국제협력지대로 발전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나는 이곳 국제자유무역경제지구에 입주할 제1세대 기업들로 전 세계 각지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韓商) 기업들이 선도 집단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

다. 지난 10월 27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한 제8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한 일행들에

게 내가 강화만 일대 국제자유무역경제지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 그들은 북한

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신들이 앞장서서라도 이와 같은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들은 첫째, 다른 외국 기

업들이나 투자가들에 비해 언어적 장애라든가 문화적 갈등 없이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그들은 민족 사랑과 모국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충

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한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임금이 낮으면서도

가장 우수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고용해 고품질 중저가 상품을 양산

함으로써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업의 틈새시장(niche marketing)에서 실질적인 경

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강화만 국제자유무역경제지구에 한상 기업들이 선도 집단으로 참여하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면, 이의 홍보 효과는 뛰어날 것이다. 화상(華商)이나 유

대 인들처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남북경제공동체의 진로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외국 자본 유치와 국제 협력을 위해 더 없

이 훌륭한 촉매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지역은 또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청정경제특구로 개

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만큼 국토

전체가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DMZ 지역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을 UN의 협력 아래 친환경적

인 구간으로 보존하면서 개발하자는 것이다. 현재 UN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UNCBD)을 통해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생

태 환경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바로 이 DMZ 지역과 한강 및 임진강유역은 이

러한 유엔환경보호사업(UNEP)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지역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생태환경관광지대로 개발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

장 유명한 생태경제구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면 항상 듣게 되는 질문

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사업이 북한의 협조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사실이다. 북한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옹진반도 한중 해저터널 사업을 비롯해 해주-개성-강화 일대를 연결하는

초광역경제권 개발사업, 나들섬 국제기업도시조성사업, DMZ 생태환경관광사업 등

은 그 어느 것 하나 북한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그래

서 내가 선택한 전략은 남한 혼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미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북한이 필요

로 하는 ‘니즈(Needs)’를 따라가면서 소통의 대로를 내고 경제 협력의 한마당을 건

설하자는 것이다.

특히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2012년을 강성 대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성 대국이라 함은 지금의 선군 정치

에 경제 발전을 함께 달성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정황을 적절히 활용

한다면 북한 사회의 협력을 쉽게 얻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 나아가

는 개방의 길목을 크게 열어젖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대책을 상정할 때 그동안 북한이 요청해 온 바 있는 ‘통 큰 협상’과 최근 한국이 주

장하고 있는 ‘일괄 타결안(Grand Bargain)’이 서로 말은 다르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한번쯤 허리끈을 풀고 속 깊은 대화를 해 볼 만한 공통분모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몽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경험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우세가 있다

고 할 수도 있다. 또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가 중국과 많이 다르고, 중국

개혁·개방이 실패한 부분의 경험을 보완해 중국과 차별화를 할 수 있기에

충분히 '주체적인' 북한식 사회주의경제발전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상기 인용문은 베이징대 조선경제연구소 차오위즈(喬禹智) 주임이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북한 내부 동향을 살피면서 내린 결론이다. 금년 상반기까지 정세를 주도했던

북한 보수강경파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대외 경제 무역을 담당하

는 실무 부서의 입지가 강화됐으며,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도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

라 정상적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 북한 경제 자체가 너

무 어렵고 국고가 바닥이 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새로운 개혁·개방’을 예측하는 북한 분석

자료이다. 이런 중국 측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협

상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울 만하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핵 문제 타결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되겠지만, 이 문제조차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 2012

년을 불과 몇 년 앞둔 시점에서 병약해진 김정일 체제가 가야 할 길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암암리에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나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도 이러한 북한 실정을 감안하여 북한식 경제발전전

략을 고려하는 자세로 무릎을 맞댈 때 비로소 일괄 타결 방식의 ‘빅 딜(Big Deal)’

이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이러한 성격의 남북경제공동체적(的) 대안이 한반도 통일

로 나아가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최선의 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덩샤오핑이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때 사용한 전략이 ‘점·선·면의 전략’이라고

한다. 즉, 어떤 특정 지역을 개혁·개방 거점 도시로 집중 육성한 후 이러한 개발 지

점들을 서로 연결시켜 도시 간에 선이 형성되도록 하고, 그런 다음 사방으로 이 도

시 연결선들을 교합시켜 입체적인 면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안

지역의 거점 도시로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의 효과가 내륙에까지 자동적으로 전달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덩샤오핑의 전략을 북한 사회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나는 6자 회담에 참가한 국가들 특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EU의 동조

를 전제로 하면서, 한·중·일 3국이 공동 노선을 펴 두만강과 압록강유역의 개발사업

은 중국이 담당하고, 원산·함흥 지역의 경제권은 일본이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개성

과 해주 그리고 금강산 지역을 한국이 협력하여 북한 사회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간다면, 연안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개방의 바람이 점차 내륙 안으로

파고들어 평양 수도권까지 파급될 것이라 확신한다.

[송웅길(NY)]

한.중.일 3국이 공동 노선을 펴 북한사회를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국경 경제지구에서
시작된 개혁.개방의 바람이 점차 평양 수도권까지 파급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성공한 개방 개혁을 따를수있다. 우선 북한 국민이 잘먹고
잘살아야 한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국가정책 성공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개방.개혁.정책은 필수적이다.

[김금수(뉴저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대안이 생각~~나는군요.

[양인회(뉴욕)]

남은 여생 편안히 먹고 살다 끝내겠다는 수구 꼴통들이 남, 북정권을 잡고 있는 남, 북도 통일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여생을 왜 혼란속에서 보내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남북통일을 싫어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등과 함께 남, 북한 정권도 바라질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남북한이 같은 수준이 된후에 하자는 의견? ㅎㅎㅎ 고건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쪽이구요.

[송웅길(NY)]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 에서 끓는다는. 한가지 진실속에 통일의 해법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가마솟의 물을 끓이기 위해선 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