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참석

[김태호(낙동)]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 참석

http://blog.naver.com/kimjt2012/220392117432

                                                                            

김종태 국회의원은 오늘(6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가뭄 피해현황 ▲한·중 FTA 대책 ▲밥쌀용 쌀 수입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재개장 등 농정현안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1. 김종태 국회의원은 최근 상주시 관내 저수지를 방문하여 수위가 저하된 저수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농해수위 회의장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며, 상주지역의 가뭄피해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김종태 국회의원은 ’12년 대가뭄 당시 정부가 1,000억원의 예산(경북 50억)을 지원하였지만, 급수차량 지원 등 임시방편으로 지원하여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농식품부가 편성한 가뭄 대책비에는 상주를 비롯한 경상북도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무하여 농식품부가 가뭄에 대한 실태파악에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가뭄 대책마련과 근본적인 재정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2. 김종태 국회의원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우리 농업의 피해에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영농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의 체질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한·중 FTA 체결시 중국산 채소·잡곡류의 수입 증가로 밭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에 대비, 58%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의 조속한 사업진행과 정부 재정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시점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의 최적기임을 강조하면서 농식품부에 연내 무역이득공유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김종태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생산된 농산물을 현지인의 입맛과 기호에 맞게 2차 가공·포장하고, 수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부내륙권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촉구하였습니다.

3. 김종태 국회의원은 밥쌀용 쌀 의무수입(30%)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WTO에 통보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에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일부 우려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입쌀을 해외 원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김종태 국회의원은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의 세수(稅收) 200억원이 지역구인 용산구가 아닌 서울시에 귀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재지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레제세 귀속주체 변경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