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대회 평론작성 21512225 최무진

[최무진]

정치 인프라를 갖춰라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플라톤의 명언을 몸소 체험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원성이 온 곳에 울려 퍼졌고, 우리는 결국 촛불을 들었다. 사건 자체만 봤을 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도 존재했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가 증가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10~20대의 투표 참여 의향이 확연히 늘었다. 하지만 국정농단이 투약한 분노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정치는 잊혀 갈 것이다.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정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국민의 일상에 정치를 입혀주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9시~10시까지 신문 읽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 정치가 어렵지 않도록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성향의 신문을 읽은 학생들은 각자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로써 시각이 확장된다. 또한 정치의 기본인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국세로 운영할 수 있는 시사 보도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지상파나 종편은 보도 대상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경우가 있다. 이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언론이 존재해야 한다.

분노는 세상을 바꿨다. 분노가 정치에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매개체라면 이를 이용하자. 새로운 정책이 내게 주는 부정적 영향을 적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발송한다면 국민은 분노를 지니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손해 받으며 살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 분노는 정치를 감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언론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치를 풍자한 영화·만화·예능도 각성제다. ‘화려한 휴가’와 ‘변호인’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나타낸 영화다. 실제 영화를 본 후 민주주의의 가치에 더욱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화가 원작인 ‘내부자들’은 권력층의 어두운 면을 여과 없이 보여줘 권력층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또한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인 ‘대통형’은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풍자해 국민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는 국민이 정치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모두 분노라는 씨앗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국민 로또’는 획기적인 생각이다. 로또에 응모하기 위해 사진 인증을 하는 것 자체가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국민 로또를 도입해야 한다. 금전적 유인책뿐만 아니라 외식상품권, 영화 예매 할인권 등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관심을 두는 국민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권력인 투표권의 힘을 높이기 위해 선출직을 늘려야 한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임명직인 경우, 국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결국 부정한 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온다. 국민에게도 권력을 나눠달라. 적어도 5대 사정 기관인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은 국민이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선출직이 늘어난 만큼 투표권의 힘도 세진다. 그렇다면 그만한 책임도 져야 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험과 같이 5년마다 투표권 갱신을 위한 정치 시험을 쳐야 한다. 이때 합격을 한다면 연말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한다. 하지만 3번 연속 불합격한다면 투표권을 5년간 제한한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주택 분양 시즌도 정치와 엮어버리자. 정치 시험을 통해 고득점인 사람들을 청약 우선순위로 지정한다. 정치 관심도와 청약 당첨 확률이 비례하는 것이다.

정치는 삶과 뗄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정치와 어색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정치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치는 딱딱하다. 먼저 말을 걸기 힘든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한다. 삶이 곧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 인프라를 갖춰라. 정치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최무진]

접수번호는 6-1-10001 입니다

[gramsci7]

무진씨, 무난한데... 조금 산만한듯..

[하지은]

정치를 삶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일방적이고 무리한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 참여를 시험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비판, 비난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 로또 같은 것은 투표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투표하게 되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무리한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했지만 엉뚱하거나 독창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이 독창적인 생각에 그럴듯하게 논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서 밀고 나간다면 재미있는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자연적인 것을 설정한다는 말이라기보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두고있는 사회에서 정치의 자유를 뺏는 것을 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배]

4문단을 주제로 글을 쓰는게 초점도 좁고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극단적이고 위험한 주장일 수는 있지만 효과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김동현]

너무 극단적인 내용이 있어서 아쉽고 여러가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보니 가독성이 떨어져요.

[박현욱]

분노를 매개체로 이용하자는 말이 눈에 밟혔습니다. 확실히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주제는 묻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창민]

투표 시험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기에 기존의 투표율을 매우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장애인이나 한국어가 어눌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이기에 비민주적이라 생각합니다

[김도영]

문단에 비중이 들쑥날쑥 한 것같습니다. 문장이 짧아서 이해하기 쉽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짧아서 흐름이 댜다다닥 끊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쎳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