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재건을 위한 과제
김장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의장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진단
- 주체역량, 주체적 활동을 중심으로
1. 민주노총의 직접적 위기
1) 내부적 요소
① 정체성의 상실
▸ 간부들의 관료화, 귀족화, 특권화
▸ 선진층에게는 힘없는 노조, 중간층에게는 과격노조, 후진층에게는 좌경노조
② 지도력의 위기
▸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현장에 이르기까지 노조지도력이 총체적으로 조합원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전망과 대안, 정책과 노선, 전략과 전술, 조직운영, 사업작풍, 활동가의 품성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 장악력이 떨어짐
- 전망과 대안 부재 :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전망으로 민주노총 10년을 이끌어 왔으나,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무늬만 산별논란으로 최근 조합원 대중사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정책과 노선의 취약성 :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심화발전시켜 대안사회에 대한 강령적 전망을 내오고 공공연한 방식의 정치선동을 조직해내지 못하고 있음 / 노동계급중심의 대중적 당건설노선, 산별노조건설 노선에 대한 정치조직적 안내를 못하고 있음 / 80만을 위한 조직에서 전체노동계급위한 민주노총으로, 비정규미조직사업에 대한 뚜렷한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전략과 전술상의 약점 : 투쟁의 과녁을 반제로 맞추지 못하고, 개별사용자, 정권에 국한되어 있으며, 과도한 총파업전술을 구사하고 있음 / 조합원 대중을 주체로 하는 투쟁보다는 간부중심의 투쟁, 과도한 상경동원투쟁에 국한되어 있음
- 조직운영, 활동기풍, 품성 문제 : 각급 집행의결단위 회의가 정파갈등과 관료주의, 변혁지향성과 실리주의적 조합주의가 충돌하는 장으로 굴러가는 현상이 일상화됨(노동운동판이 아니라 정치판이라는 냉소가 나오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산별이행이 지체되고, 지역본부권한의 취약성에 오는 조직구조상의 취약성을 반영한 것임
③ 조직질서의 과도기적 약점의 집중적 분출과 일상사업체계의 붕괴
▸ 산별노조 전환정착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투쟁과 교섭, 조직골간체계를 둘러싼 조직이행전략상의 혼선이 반복적으로 발생
▸ 산별연맹중심주의 속에서 지역본부의 대표권, 교섭권, 파업권이 실종되고,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현장단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
▸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집중과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음
④ 조직분규요소의 확대와 위기관리능력 상실
2) 외부적 공세
① 직접적 탄압으로 민주노총 죽이기
▸ 완강하게 투쟁하는 노조와 간부들을 직접적으로 탄압
▸ 특히 투쟁력이 있는 신생조직들인 건설, 화물, 공무원 단위를 집중 탄압
② 법적, 제도적 노동기본권 약화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강행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최소업무 유지로 사실상 파업권 박탈
▸ 비정규법 추가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파견범위 확대, 직업안정법 개악, 구조조정 용이, 해고 용이 등의 제반 제도를 도입
▸ 경기침체를 이용한 구조조정, 단협해지, 단협개악, 양보교섭 강요
③ 고립, 분열책
▸ 뉴라이트를 앞세운 탈퇴공작
▸ 민주노총 각종 약점요소에 공작적 개입강화(성폭력, 비리사건 등)
2. 민주노총의 근원적 위기
1) 대기업 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2) 정치세력화운동, 연대운동, 산별노조운동의 교착상태
▸ 노동조합의 위기는 노동조합, 산별노조운동 자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진보정당문제를 노동조합운동이 대중적, 주체적으로 받아 안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함
▸ 민주노총 연대연합사업의 새로운 진전 : 진보연대 가입결정의 실패 이후 상설연대체 건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각계각층으로 묶어나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 과정임
▸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별운동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모아지는 과정이 실종되어 있음
3) 미래가 없는 노동운동
▸ 간부재생산 구조의 붕괴
▸ 조직 확대 전망의 취약
4) 분열주의의 격화 가능성
▸ 진보정당 통합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심화 가능성
▸ 2012 총선, 대선 전략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가능성
▸ 조직분규 요소를 매개로 한 정파적 갈등 증폭 가능성
▸ 직선제를 둘러싼 선거갈등 가능성
▸ 공황기 대응을 둘러싼 우경기회주의 심화와 좌경노선의 재등장
3. 새로운 노력의 긍정성과 위험성
1) 긍정성
▸ 최근 제2의 민주노조운동, 제2의 정치세력화운동, 제2의 산별노조운동 등 제2의 노동운동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전태일 40주년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새삼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역시 드높음
▸ 2012년 정세를 충분히 활용하여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2) 위험성
▸ 당통합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시민운동의 흐름을 노동운동으로 수용하자는 식의 시민운동적 노동운동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기존 산별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미명아래 기업별 복귀주의, 퇴행적 실리주의가 제3의 길 노선으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10년 노동운동에 대한 주체적 평가
1. 지향과 노력들
▸ IMF 이후 현장을 중심으로 반제자주적 관점에서 변혁적 노동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민주의, 조합주의 등의 개량주의와 투쟁
▸ 현장을 중심으로 통일선봉대, 자주통일실천단 운동을 전개하여 전투력, 문화적 소양이 높은 역동적인 실천부대를 창출
▸ 6.15 공동선언 이후 자민통진영은 범자민통연합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집행을 담당
▸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투쟁을 제기하여 저지분쇄투쟁에서 전만과 투쟁목표를 제기해나가는 공세적, 적극적 운동으로 전환하고, 산별노조전환총투표 성사로 70%이상 산별전환을 이룩하였으며,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시대를 개척
▸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국적인 한미FTA총궐기 투쟁, 비정규악법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가열차게 선도
▸ 무너지는 현장조직력 복원과 조직별 패쇄성 극복, 사업태세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현장대장정운동 전개
▸ 청년민주노총의 기치를 들고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2. 결과
▸ 민주노총의 힘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약화
▸ 자민통진영의 책임적 역할 자각 필요 : 현재 노동운동의 문제점들이 모두 자민통진영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민통진영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됨
▸ 민주노총을 집행하면서 당면현안사업에 매몰되어 현장조직운동이 위축되고, 전반적 사상적 태세, 노선적 입장, 조직적 실천력이 후퇴
▸ 지역대오들의 모범 : 광전지역 등 지역차원에서 현장조직운동, 대중운동상의 모범들이 창조되어 왔으나 아직 전체노동운동을 혁신강화하는 추동력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함
3. 평가
1) 사상사업
▸ 사상사업이 실종되어 자주사상의 대중화, 반제노선의 전면화에 주력하지 못하고, 행정실무사업, 이슈파이팅에 매몰
▸ 전반적으로 반제자주, 진보민주, 통일연북의식이 노동대중속에서 급격히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조합주의, 실리주의도 훨씬 더 강화된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임
2) 조직사업
▸ 산별시대를 열어놓기는 하였지만 무늬만 산별, 조합주의, 실리주의를 극복하지 못함
▸ 산별이행운동 전반이 사대주의, 교조주의, 개량주의, 조합주의, 조직형식주의, 분파주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운동정신을 강고하게 고수하면서 산별차원의 사업을 내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전반이 기업별 조합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산별만능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크게 경각성 있게 바라보지 못함
3) 투쟁사업
▸ 투쟁노선의 관철에 있어서도 민주노총 조직투쟁문화의 혁신, 대중운동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도좌절하거나 이벤트성 사업수준을 뛰어넘지 못함
-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노선은 한국노동운동을 대중적인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크게 끌어올렸으나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과도한 뻥파업과 중앙동원식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간고한 한미FTA저지와 비정규법안개악저지를 위한 노농동맹 투쟁, 총파업투쟁은 전선건설, 전선지도부의 건설로 귀결시키지 못함
- 현장대장정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물든 노동운동의 사업체계와 작풍을 일대 혁신하는 계기였으나 지속적 조직적 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음
- 청년민주노총은 현재 전망을 모색하는 단계
▸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총노동전선 형성 문제에 있어서도 공세적인 전선형성에는 실패
- 6.15, 10.4 선언의 성과로 발전한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을 반제계급전선의 형성과 확장으로 발전시키지 못함
- 총연맹 차원의 투기자본 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건설하여 대중적 사회적 쟁점화에 앞장서지 못하고 사무금융연맹차원의 사업으로 방치함
4) 통일단결사업
▸ 노동운동의 주도성이 범좌파계열로부터 범자민통진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갈등과 분쟁이 극렬하게 나타남
▸ 범자민통 진영 역시 전국회의의 분열, 전국회의와 비전국회의 자민통 진영 간의 갈등구도가 고착화되는 양상이 나타남
4. 교훈과 과제
▸ 실종된 사상교육운동을 복원, 간부양성체계 구축, 반제자주적 지향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노동계급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전체 노동운동진영을 통일단결을 만들어 가야 함
▸ 진보민주사회, 진보민주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가는 노동운동 방향성 정립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