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4/8 민중의 힘(준) 출범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참가단체

-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전태일노동대학, 추모연대, 노사과연, 평통사, 사월혁명회, 현장실천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진보신당,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노동전선, 전국노동자회 7개 추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사노위) 제외

상설연대체 기간 논의경과

1) 2010년 10월 1일 이전 경과

○ 2010.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아 3월 5일 중앙위에서 상설연대체 확대재편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 3월~5월 각 단위와 간담회, 설명회, 상설연대체(준) 구성을 위한 집행책임자회의 등을 수차에 걸쳐 진행

○ 5월 중순 주요부문 단체 및 의견그룹들과 준비위 구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내부이견으로 기획단회의 중단

○ 7월 상설연대체 수정안 마련, 총연맹 내부토론과 의견수렴

○ 10월 1일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제단체 대표자 간담회개최 이후 제단체 대표자회의 6회, 대토론회 1회, 집행책임자회의 17회, 간담회 4회, 민중대회 2회 진행 및 현대차 공동투쟁상황실 등 공동운영

2) 10월 1일 이후 회의진행 경과

일자	회의명	참가단체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비고
10/1	상설연대체 제단체 간담회	29개단체	► 민주노총안 제안설명 ► 각단체 입장 및 의견수렴 ► 상설연대체 건설경로 토론
10/7	상설연대체 1차 집행책임자회의	20개단체	► 상설연대체 대토론회안 검토 ► 향후 집행책임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건
10/19	상설연대체 대토론회	30개단체	► 민주노총 안에 대한 대토론	프란치스꼬회관
10/21	상설연대체 2차 집행책임자회의	16개단체	► 대토론회 평가 ► 쟁점사항 도출 및 운영방안논의
10/28	상설연대체 3차 집행책임자회의	22개단체	► 2011년 공동투쟁과제 토론1 ► 12월 민중대회 개최 건1
11/4	상설연대체 4차 집행책임자회의	18개단체	► 2011년 공동투쟁과제 토론2 ► 12월 민중대회 개최 건2 ► 쟁점사항 토론1
11/16	상설연대체 5차 집행책임자회의	22개단체	► 목표와 과제 기초안 토론 ► 쟁점사항 토론2
11/17	상설연대체 1차 대표자회의	28개단체	► 기간 집행책임자회의 논의결과 및 합의사항 승인의 건 -2011년 공동투쟁과제 -12월 민중대회 -쟁점사항 토론 등
11/23	상설연대체 6차 집행책임자회의	21개단체	► 현대차 비정규투쟁 지원방안의 건 - 현대차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상황실 구성 ► 민중대회 준비팀 구성의 건 ► 쟁점사항 토론의 건 - 노동전선 제기한 문건 토론
12/4	제1차 민중대회	서울1000여명 참여	► 현대차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민중대회 - 집회후 양재동 천막농성 돌입	전국동시다발
12/7	상설연대체 7차 집행책임자회의	18개단체	► 현대차 민중대회 및 공동투쟁상황실 평가의 건 ► 12월 18일 민중대회 기획안 검토의 건 ► 쟁점사항 재논의의 건
12/13	상설연대체 8차 집행책임자회의	22개단체	► 12월 18일 민중대회 개최에 관한 건 ► 현대차 공동투쟁상황실 평가에 관한 건 ► 예산안 분담처리 방식의 건 ► 쟁점사항 재논의 방식의 건
12/14	상설연대체 2차 대표자회의	25개단체	► 제2차 민중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쟁점사항 토론의 건
12/16	민주노총 22차 중앙집행위원회	37명참석	※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확정 건 - 제1,2차 대표자회의에서 승인 및 논의된 안(원안)을 민주노총 입장으로 확인함
12/18	제2차 민중대회	서울2000여명 참여	► 민중생존권쟁취, 이명박퇴진 전국민중대회
12/21	상설연대체 9차 집행책임자회의	21개단체	► 민중대회 평가의 건 ► 상설연대체 공동사업 예산안 분담의 건 ► 목표와 과제에 대한 각 단위별 논의결과보고 및 토론의 건
12/22	상설연대체 3차 대표자회의	26개단체	► 상설연대체(준) 구성안 결정의 건 - 통합수정안 제출되었으나 결정못함 ► 상성연대체(준) 출범총회에 관한 건	10개조직 수정안제출
12/28	상설연대체 10차 집행책임자회의	22개단체	► 상설연대체(준) 구성방안에 관한 건
2011 1/7	상설연대체 11차 집행책임자회의	22개단체	► 현대차 공동투쟁상황실 평가의 건 ► 상설연대체 건설방안에 관한 건
1/11	상설연대체 12차 집행책임자회의	21개단체	► 상설연대체 구성 세부안 논의의 건 - 제4차 대표자회의 전에 재논의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키로 함.	10개조직재수정안제출
1/13	상설연대체 13차 집행책임자회의	18개단체	► 상설연대체(준) 구성 세부안 논의의 건 - 단일안 합의실패로 10개조직 대표자회의 불참입장 통보
1/13	상설연대체 4차 대표자회의	18개단체	► 상설연대체(준) 구성안 결정의 건 - 10개조직, 민주노총 간담회 후 재논의결정
1/18	10개조직 간담회	6개단체	► 각 조직의 입장 확인, 진보연대 간담회 개최키로 함.
1/19	진보연대 대표자 간담회	8개단체	► 각 조직의 입장확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함. 노동전선 간담회 개최키로 함.
1/20	노동전선간담회	1개단체	► 노동전선의 입장확인, 절충안 도출 실패
1/21	진보연대 대표자 2차 간담회	9개단체	► 진보연대 내부토론 및 진보연대 안 제출 - 상설연대체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계급연합은 하지 않는다. 단, 사안에 따라 제휴, 연대할 수 있다.
1/27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490명참석	► 상설연대체 수정안제출되었으나 안건채택 실패 - 상설연대체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계급연합은 하지 않는다. 공포
2/15	상설연대체 5차대표자회의	20개단체	► 상설연대체 목표와 과제, 운영원칙 등 구성안 일부수정하여 원안통과 - 집행책임자회의로 수임기구 구성	8개 조직불참
2/22	상설연대체 14차 집행책임자회의	17개단체	► 총회준비와 관련하여 규약명칭소위, 총회준비팀 등 구성
3/3	상설연대체 15차 집행책임자회의	14개단체	► 총회준비팀 및 규약명칭소위 제출안 검토
3/8	상설연대체 16차 집행책임자회의	15개단체	► 규약명칭소위 수정제출안 검토
3/10	상설연대체 6차 대표자회의	21개단체	► 출범총회안, 운영회칙 등 일부수정 원안통과
3/14	기자간담회	주요단체	► 집담회형식의 기자간담회
3/14	상설연대체 17차 집행책임자회의	15개단체	► 운영원칙에 대한 수정안 토론 및 출범총회 제출안 최종검토
4/8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출범대표자회의	25개단체	► 운영원칙 4조 수정안 제출, 각 단체별 입장확인하여 재논의키로 결정
4/5	상설연대체 18차 집행책임자회의	23개단체	► 각 단체 입장확인, 인선안, 사업계획 등 수정안 제출

운영회칙

제1조(명칭)

① 우리 조직의 명칭은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이라 한다.

② 명칭의 영문표기 및 약호는 People Power(PP)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직은 아래 제시된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며, 진보민중진영의 상설적인 연대조직체의 본 조직 건설을 당면한 목적으로 한다.

▣ 목표

1.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제 권리를 쟁취한다.

2.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파탄낸다.

3.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을 실현한다.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다.

▣ 과제

1.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제 권리 쟁취

○ 모든 형태의 노동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반노동적 법안들의 철폐, 노동탄압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완전고용의 실현, 생활임금 쟁취,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제반권리를 쟁취해야 할 과제(※ 모든 형태의 노동과 노동자 : 장애, 여성, 이주, 비공식부문, 실업자 등을 포괄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과 노동자)

○ 시장중심적인 농업정책기조 중단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분별한 수입개방 저지, 식량자급목표 상향설정 및 자급률 법제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대구축 , 정당한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소득 보장 쟁취, 여성농민 권리보장, 통일농업 실현 등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생존권 쟁취의 과제

○ 영세노점탄압 중단, 강제퇴거 중단 ․ 사회주택(공공 ․ 영구임대주택) 등 민중주거권 실현, 기초법 전면개정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빈곤층 복지지원 확대 등 빈민의 생존권과 제반권리를 쟁취해야할 과제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가치나 정책의제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통합되어 실현되는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 나가야 할 과제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동권, 노동권 등을 보장해야 할 과제

○ 등록금 인하와 교육재정의 확보, 국공립대 법인화 저지 등 교육부문의 개혁과 청년의무고용제의 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 학생들의 제반권리를 쟁취해야 할 과제

2.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파탄

○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반대하고 군비증강, 파병 등 군사주의 전쟁책동을 막아내야 할 과제

○ 민중들에게는 고통 전가, 자본에게는 소유권 보장, 저개발국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WTO, 다자간, 양자간 FTA를 반대하고 투기적 금융자본을 통제 및 철폐해야 할 과제

3.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의 실현

○ 국가보안법의 철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쟁취, 모든 양심수의 석방 등 사상,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과제

○ 무상의료, 무상교육, 완전한 노후보장의 실현 등 제반 공공적 사회재에 대한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제반의 과제

○ 반독점 민주화의 실현과 재벌을 해체시켜야 할 과제

○ 환경 문제의 직접 규제 강화, 생태파괴 반환경적 개발독재 중단, 핵발전의 단계적 감축, 생물종 다양성의 파괴 저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등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

○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해야 할 과제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책동,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 등 한반도의 평화 보장과 영구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과제

○ 6.15, 10.4 등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평화군축 등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과제

제3조(성격)

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국내 반민중, 반민족세력을 반대하여 자주와 평등, 민주주의, 반전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진보정당, 진보적지식인, 진보적 문화 ․ 예술인, 진보적 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을 포괄하는 진보민중진영을 총망라하는 상설적인 연대조직체

② 상호 정치적 입장과 노선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통의 이해과 공동의 투쟁을 통해 일치성과 단결성을 높여가는 연대체.

제4조(운영원칙)

① 참가조직의 정치적 독자성을 철저히 존중하며 공통의 이해와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최대한 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표결하지 않는다.

③ 지역과 부문의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④ 상설연대체는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세력과 계급연합은 하지 않는다. 단, 사안별 제휴와 연대는 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회의)

① (구성과 성격) 참가 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사업의 계획과 예결산, 평가 등 조직운영에 대한 총괄적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회의) 월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③ (운영) 상호존중과 합의의 정신에 기초해 운영한다.

④ 운영의 효율을 위해 대표자회의의 산하기구로 공동대표단을 둘 수 있으며 공동대표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노·농․빈․여․진보양당 등 주요대중조직의 대표

2. 외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참가조직의 대표

제6조(집행위원회)

① (구성과 성격) 지역, 부문 등 참가조직의 집행책임자 전원과 각종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주요사안에 대한 집행을 책임진다.

② (회의) 월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③ (운영) 상호존중과 합의의 정신에 기초해 운영한다.

④ 운영의 효율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산하기구로 공동집행위원장단을 둘 수 있으며 공동집행위원장단의 구성과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노·농․빈․여․청년․학생․진보양당․한국진보연대 등 주요대중조직의 집행책임자로 구성되며 사안별 긴급대응 및 전체 운영을 조율한다.

2. 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⑤ 집행위원회 산하에 총괄 집행을 책임질 상임집행위원장을 두며 상임집행위원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7조(사무처 및 각종위원회)

① (사무처) 사무처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으며 각 조직별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② (각종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등 상설, 사안별, 시기별, 분야별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8조(광역 단위 구성 및 운영체계)

광역단위의 구성 및 운영체계는 본부체계를 준용하되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용한다.

제9조(회비)

① 참가조직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분담형식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효력은 본 조직 출범 전까지로 한다.

공동대표단

□ 추천기준 : 노 · 농 ․ 빈, 여성, 당의 대표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이필두

-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배행국

-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이강실

-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및 각종위원회 위원장

□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 공동집행위원장단-노동, 농민, 진보양당, 한국진보연대, 평통사, 노동전선 총7인

□ 사무처장

□ 각종위원회 위원장

상반기 사업계획

1. 상반기 정세

1)객관정세 요약

(1) MB정권, 역대 최악의 '물가상승' - 美 달러증발, MB의 ‘저금리-고환율’정책 탓

- 작년말 미국이 6,000억불 규모의 달러 증발을 강행하면서, 넘쳐나는 달러를 들고 국제 투기세력들이 증시, 곡물 시장, 원유 등 원자재 시장에서 사재기에 나섬. 이에 따라 곡물가와 원자재가가 급등하며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일어남.

- 곡물가 상승에 따라 중동 민중의 분노가 임계치에 도달하고, 튀니지 노점상의 분신 사건이 뇌관이 되어 중동 민중의 투쟁이 폭발. 중동 민중의 투쟁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면서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일본 대지진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풀 것이기 때문.

- 이명박 정권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2009년 초부터 국내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었음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고 또 미뤄 현재 기준 금리가 겨우 3%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곡물가-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남.

- 여기에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 전세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서 전세값이 100주 연속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역시 고환율 유지를 위한 정부의 쉼없는 환율 방어로 인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수출 물가는 하락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해 서민의 부가 수출 대기업에게 강탈당하고 있는 상황.

- 이명박 정권이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수출'과 '성장'을 통해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임기 내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른 가계부채 조정을 회피하고 '먹튀'하기 위한 것.

- 이러한 '저금리-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사실상 방치되며 서민들이 곡물가, 유가, 전세가로 인한 물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음.

- 물가 폭등으로 민중의 분노가 끓자, 이명박 정권은 부랴부랴 물가 대책들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전세 대책은 “빚을 더 내 전세금을 올려주라”는 것이고, 금리 인상은 너무 늦었으며, 나머지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불과해 그 효과가 클 수 없음.

- 따라서 향후 물가는 계속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민중의 목을 조를 것이며, 민중의 분노는 더욱 누적되어 갈 것. 물가상승은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로 반영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승기 임투 전선은 예년 수준을 넘는 대중적이며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2)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유연화의 확산

-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고용·임금·복지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이에 맞서는 민주노조 운동을 강도 높게 탄압함. 이와 함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등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대폭 도입.

- 한편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 정부는 ‘복합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불법·탈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인력공급사업을 완전히 합법화하겠다는 의미. 또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밖에도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할 예정.

- 결국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확충 전략이란 노동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의 손실을 더 손쉽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민중운동은 ‘일자리 창출’로 포장된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분쇄해야 함.

-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분쇄 투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확산하면서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기치로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함.

(3) MB 정부, 집권 하반기 구상 - 따뜻한 서민경제

- MB 정부는 물가인상, 실질임금 하락 등 민중 생존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MB 정부는 따뜻한 서민경제를 전면에 내세움. MB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자영업과 농어업과 같은 성장지체부문 경쟁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과 중산층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

-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소득격차를 극대화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전략이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MB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구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확대는 노동신축화에 근간을 두며, 대체로 지금보다 더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유지 수준에 머물거나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 2012년 권력재편기를 둘러싼 지배세력 내부의 균열과 MB 정부의 레임덕은 심화될 것. 그러나 따뜻한 서민경제 계획이 실질적으로 소득격차를 축소할 수 없고 MB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더욱 강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요구는 거세질 것임.

(4) 제국주의 전쟁, 동아시아 긴장 고조

- 미국은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중 반란의 충격 속에 중동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과 이익을 위협받고 있음. 미국은 일련의 중동 혁명으로 인해 반미 감정이 커지고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사실상 이라크 전쟁의 패배와 아프가니스탄 점령 정책 실패는 200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신중동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입증.

- 그럼에도 중동에서 패권을 유지하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최근 리비아에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며 미사일과 폭탄을 리비아 민중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고 있다. 이들은 리비아 인들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석유와 패권을 노리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이 절실함.

- 미국의 패권 전략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중동이라면, 그 다음은 동아시아. 특히,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악착같이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기존 동맹(즉,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미·호주 동맹 등을 강화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북한을 ‘악마화’하는 전략을 지속.

- 미국은 지난해 3.26 천안함 사태를 자국의 패권 공고화에 이용했다. 또, ‘연평도 남북한 사호 포격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 조지워싱턴 핵 항공모함을 출항시켜 닷새 만에 서해 한미군사훈련에 투입하는 등 동아시아 패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을 증대. 실제 조지워싱턴 호가 중국의 내해라고 할 수 있는 서해에 들어오면 중국의 발달한 연안 도시들 모두가 사정권 범위 안에 둘 수 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 미국의 동북아 패권 강화에서 비롯한 한반도 긴장과 갈등, 미-중 간의 갈등이 당장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제한되고 단기적인 국지전의 형태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 진보진영은 반전평화 운동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실천의 토대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 반전 운동, 반제국주의 운동의 대중적 흐름 강화가 절실함.

(5) MB정부, 강경대북정책 및 인사 고집 - 남북, 다자, 6자회담을 둘러싼 공방 지속될 것.

- 북측의 파상적 대화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합의함. 6자회담 재개 경로로 미, 중 양국은 남북대화 우선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전격 합의, 추진되었으나 남측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인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며,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됨.

- 북측은 군사 실무회담과 관련하여 ‘공보’형식을 빌어 남측을 강하게 비난(‘괴뢰’, ‘역적패당’, ‘더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등의 표현 다시 등장)함.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면서도 대북적대정책 및 인사에 대한 고수 입장을 명확히 하였는데, 사실상 6자회담 파탄의 부담을 회피하는 선에서 대화에 임하고 있음. 일정한 냉각기 있을 것.

- 다만, 미국이 농축우라늄 능력 증대, 미사일 능력 증대 등에 실질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측이 일정한 수준에서 대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음.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대화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오히려 ‘북의 위협’을 명분삼아 MD 체계 도입 등 한반도 일대의 군비증강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

- 한편, 한미합동 2월 말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습 훈련에 미 핵항모가 진입할 예정이고, 한미간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확산 방지 훈련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질 우려가 큼. 또한 장기적으로 북측도 남북, 북미, 6자회담 등 대화를 한반도 문제를 풀려는 최근 움직임이 미국과 한국에 의해 진척되지 않는다면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6) 이명박 정부의 핵 발전 정책 - ‘핵 르네상스’ 맹신

-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르네상스 정책을 계속 추진할 태세.

-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 중 핵발전의 비중을 현재 35%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준비 중인 핵발전소 7기 외에도 10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 신규 핵발전 부지 선정을 막고 핵발전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또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고 조기 퇴출 계획을 마련해야 함.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연장운영이 허가됨. 2012년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이 끝나는데, 정부는 연장운영을 꾀하고 있음. 노후 핵발전소의 폐기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퇴출을 추진해야 함.

-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는 핵발전 수출 정책도 당장 폐기되어야 함.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위험하고 반생태적인 핵발전을 수출하는 것은 인류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

- 민중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핵 르네상스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에너지 고소비-고폐기 사회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2) 주체정세

- 최저임금 쟁취를 통한 비정규직 해결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활동이 상반기 임투 기간과 맞물려 본격화 될 예정.

- 농민들은 3월 영농발대식을 계기로 조직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한미 FTA 등 대응 투쟁 등을 핵심 기조로 사업 계획, FTA 비준시는 대규모 상경투쟁 계획

- 빈민들은 흩어진 역량을 모아 투쟁의 구심점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6.13을 기점으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학생행진 등 청년학생들은 조직강화사업, 등록금문제 해결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중 조직화 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들도 노농빈 등 대중단체들과 연계해 최임투쟁을 상반기 집중투쟁으로 하여 돌파하고 노동탄압저지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FTA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진보정치 대통합사업 등 투쟁과 사업에서 대중운동조직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집행을 일치시키고 있음.

상반기 중심 투쟁 내용은 민중생존권과 반전평화로 볼 수 있으며, 상설연대체는 각계 투쟁을 반신자유주의-반MB 투쟁으로 묶어세우며, 약화된 투쟁력을 복원하여 2012년 대 격돌기를 준비해 가야 함.

2. 사업 계획

1) 사업기조

(1) 민중의 생존권과 반전평화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반MB 투쟁 전선 강화

(2) 조직력 투쟁력 강화에 주력하며 상반기 사업의 귀결점으로 6월 민중총궐기 성사

(3) 투쟁으로 본 조직을 건설하고 지도 집행력을 강화.

(4) 광역 및 시군조직 건설로 전국적 투쟁태세 구축.

2) 6월(상반기) 총궐기 투쟁의 상

6월10일부터 6월29일까지를 1차 민중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설정, 전국 경향각지 투쟁의 화력을 이 시기에 집중하여 6월 29일 총궐기투쟁으로 모아냄

(1) 의의

- MB정권의 폭정과 역주행, 반노동, 반인권, 한반도 전쟁책동 등 총체적 민중탄압에 맞서는 1차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투쟁

- 또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 심지어 퍼주기식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한미, 한EU FTA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회비준 강행처리에 맞서 국회비준을 저지하는 투쟁

-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과 노동탄압을 끝장내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한 시발점

- 2011년 상반기 대중 투쟁의 흐름을 6월 민중총궐기로 집중시켜 민생의제, 민중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켜가는 과정이자 하반기 2차 민중총궐기 투쟁을 예비하는 투쟁

(2) 주요요구

- 물가폭등, 전세대란, 부자감세, 구제역파동, 정리해고, 4대강 삽질, 언론탄압 등 반민중적 정책의 중단과 민중생존권의 쟁취

- 최저임금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실질임금인상

- 직업안정법 등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탄압 중단, 노조법 전면재개정

- 한미 FTA, 한EU FTA 국회비준저지

- 반값 등록금과 청년실업의 해소

- 노후 핵발전소의 폐기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퇴출

(3) 상반기 주요투쟁 계획

① 전국농민결의대회

- 일시 : 4월 12일

- 장소 : 여의도

- 목적 : 구제역파동, 농협법개악, 한미FTA저지 등 농민생존권 농민생존권 쟁취

② 청년실업 페스티벌

- 일시 : 4월 30일

- 장소 : 서울

- 목적 : 청년실업 해소와 최저임금 쟁취 등 청년학생들의 요구를 모아내 대중적 동력을 형성

③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5월 1일 14:00

- 장소 : 서울시청광장(전국동시다발)

- 목적 : 최저임금 국민임투 승리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

④ 5월 말 집중투쟁

- 기간 : 5월 28일 ~ 29일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등

- 목적 :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해소, 최저임금 국민문화제, 무상의료 등

6.29 범국민대회

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 일시 : 6월 중순경

- 장소 : 서울

- 목적 : 열사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정리해고, 생활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민중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투쟁을 결의

⑥ 1차 범국민대회

- 일시 : 6월 11일

- 장소 : 미정(전국동시다발)

- 목적 : 민중진영 상반기 1차 집중투쟁

⑦ 세계 빈곤철폐의 날

- 일시 : 6월 13일

- 장소 : 미정

- 목적 : 빈민, 철거민 등 생존권 쟁취

⑧ 제2차 범국민대회

- 일시 : 2011년 6월 29일

- 장소 : 서울시청광장(전국 총력집중)

- 목적 : 최저임금 쟁취, 노조법 전면재개정, MB정권 심판, 등 상반기 민중총궐기

3)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 8.15대회

(1) 대회의 상

- 반MB 투쟁의 장으로서, 자주통일운동진영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과시함.

-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역량이 총 집중함.

- 8월 14일(일) 저녁 자주통일문화제 / 15일(월) 반전평화 투쟁

(2) 추진 과정

- 8.15 대회를 통일운동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에 기초하여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8.15 대회로 집중

- 지역별 투쟁 주체를 형성하고, 실천 거점을 마련하여 투쟁의 토대 확대

- 교육사업, 평화지킴이 조직사업 등을 통해 역량 강화

- 지역별 6.15 대회를 통해 1차 대중적 결집.

- 6월 말, 통일전진대회를 통해 8.15까지 가는 집중 실천을 결의하고, 기세를 높임.

- 7월 말, 7.27 대회 이후 통일선봉대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단결하여 실천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집중 실천 전개

4) 주요투쟁 흐름

시기	사업 과제	비고
⇓
4월	○ 4.2 등록금 관련 학생 범국민대회 ○ 4.8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출범 ○ 4.12 전국 농민결의대회 ○ 4.19 4.19 51주기 ○ 4.22 체르노빌 25주년 국제반핵집회 ○ 4.30 청년실업 페스티벌	4월 재보선
⇓
5-6월	○ 5.1 121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 5.15 : 5.18 전국노동자대회(광주) ○ 5.28~29 학생집중투쟁 ○ 5.28 최저임금 국민문화제, 무상의료 켐페인 ○ 6월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 ○ 6월 임시국회 대응투쟁(노조법 재개정, 직안법 개악저지 등) ○ 6.10 상설연대체 본조직 출범식(가안) ○ 6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범국민추모제 ○ 6.11 비정규철폐, 최임쟁취, 노조법전면재개정 MB정권심판 1차 범국민대회 => 전국동시다발 ○ 6.13 빈민대회 ○ 6.15 11주년 행사 ○ 6.29 전국노동자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서울집중) ○ 평화지킴이 조직사업 진행	6월 총궐기 투쟁
⇓
7-8월	○ 7.27 평화협정 체결 촉구대회 ○ ‘평화지킴이’ 조직사업 1차 결산 / 통선대 공동 운영, 집중 실천 ○ 민중의 힘(준) 전체간부 합동수련회(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 8.14~8.15 : 8.15 대회(1박 2일)	8.15 대회

3. 민중의 힘(준) 조직확대 계획

1) 조직화의 범위

(1) 각 부문운동조직

- 농민, 학계, 장애인, 문화예술, 종교, 언론, 법률, 보건의료, 인권, 기타 촛불 등 네티즌 약 3, 40여개 단체

(2) 기 조직되어있는 지역조직

- 서울, 인천 연대 등 광역조직과 시군구 지역조직 수십여개 단체

(3) 새로운 지역조직 건설

- 미 조직된 광역단위 및 시군구 지역조직 건설 추진

2) 조직화 주체

- 주요조직(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진보정당 등) 대표자 및 집행실무책임자

3) 조직화 방식

(1)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참가제안문 발송

<참조 : 참가제안문 양식>

진보민중진영의 총 단결체,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제안배경

2. 기간경과

3.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무엇을 할 것인가?

4. 본 조직 출범일정 등

(2) 각 범위별 순회간담회

- 부문운동조직 조직화와 기존 지역조직 조직화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진행

- 새로운 지역조직 건설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지역 순회

(3) 공동투쟁과 연대를 통한 조직확대

- 공동의 요구를 걸고 공동투쟁과 사업을 전개하여 조직력 강화 및 새로운 조직확대

 출범선언문

이명박 정권 3년, 이 땅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연평균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747 공약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도둑질한 이명박 정부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4대강 공사, 환율조작 등 99%서민의 돈을 빼앗아 1% 부자에게 몰아주는 민생파괴행각을 자행했다.

생산의 주역인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 길거리로 쫓겨나 비정규 노동자로 밀려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 3권은 노조법 개악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을 더욱 연장하여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있다.

농민의 고통도 사상최악으로 가중되고 있다.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을 모두 폐기하고 대북 쌀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 쌀 값 하락을 더욱 촉진시켜, 쌀 생산 기반을 뿌리 뽑고 있으며 한미 FTA를 강행하여 우리 농업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날을 재촉하고 있다.

재벌의 초토화 공세로 700만 중소상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일터에서 쫓겨나고 장사에서 파산하고, 농촌에서 내몰려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민중들은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으로 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학생과 청년은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과 북의 화해와 공존, 교류와 공영을 약속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오직 압박과 대결만을 강화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는 한반도의 긴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조로 높여 놓았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 억압과 수탈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대한 억압과 빼앗음의 근간엔 신자유주의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경제위기의 세계적 확장은 신자유주의를 뿌리 채 뒤흔들어 놓고 있지만 미국을 필두로 한 초국적 자본과 무역, 금융기구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칼날을 휘둘러 세계의 민중들을 빈곤과 기아, 차별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의 원인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제국주의의 패권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적 패권, 전쟁, 군사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단결과 승리의 보루,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준비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진보정당, 진보적 지식인, 민중예술인, 진보적 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이 모여 자주와 평등, 민주주의, 반전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민중진영을 총망라한 상설적인 연대조직체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준비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반신자유주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자주 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는 오늘 강력한 연대투쟁체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은 투쟁의 구심이 되어 진보민중운동진영의 투쟁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민중운동, 진보운동이 이룩해온 성과를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키는 단결의 구심이 되어 진보민중운동세력과 함께 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한국진보민중진영의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중승리의 전망을 일구어 내고, 이 땅 모든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중승리의 새 시대를 기필코 개척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적인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쟁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전쟁책동, 한미군사훈련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들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4월 8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