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류효상의 신통알

[베네딕토]

= 24/08/2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의대 증원' 놓고 윤·한 갈등 재점화.
1. 대통령실이 오는 30일 열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충분히 들은 뒤 만찬을 갖겠다는 취지이지만, 최근 의대 증원을 놓고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의견 충돌을 빚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들끼리도 이견이 있다고 삐져서 저러는 데 야당이나 비판적인 국민은 오죽하겠냐고? 웬수겠지~

한동훈, 대통령실 거부에도 유예 주장.
2.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거부에도 의료공백 사태 해법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거부한 만큼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살다 살다 한동훈을 응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본인부담금 인상? 차라리 검문하라".
3.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면서 정부의 의료 대란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정책에 대해선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스스로 경증과 중증을 가릴 줄 알면 그게 의사지 환자란 말인가? 답답하네~

정진석 “이재명 대표도 의대 증원 전폭 지지”.
4.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2000명 증원에 동의했나” “정 비서실장의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니깐~ 근데 이렇게 무대뽀로 하라는 건 아니지 인간아~

이재명 지목에 조국도 ‘뉴라이트 거부’ 동참.
5. 이재명 대표가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며, 다음 참가자로 조국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지목했습니다. 이 대표는 “퇴행을 막아낼 광복의 힘을 믿는다”며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전진을 거스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방된 지 79년이 지난 지금 이완용과 노덕술의 망령이 윤석열로 되살아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박찬대 "김문수 임명하면 헌법 위배"
6.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법상 책무를 위배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앉힌다니… 그냥 웃지요~

조국,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요구.
7.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말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에도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이 왜 이 모양인지 설명도 못 하고 국민 분노는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점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건 곧 민심이 폭발할 것이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8.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모든 야당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야당 원탁회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만큼 시급한 게 또 있을까 싶은데, 이걸 왜 여태 못하고 있는지 갑갑하다~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즉시 항고.
9. 방통위가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관련 물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태규가 법원의 판결문을 제대로 한번 읽어 보기나 하고 저러는지… 기도 안 차다.

여야, 방송법 등 9월26일 재표결.
10.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등의 법안을 내달 26일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표결에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이 통과되도록 합의를 해야하지 않겠어요~

해군 창설 관함식에. ‘욱일기’ 단 일본 함정 참가.
11. 해군이 광복 80주년이자 해군 창설 80주년인 2025년 5월에 부산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함식에는 미국과 호주 등 우방 국가 및 방산협력국이 초청 대상이며, ‘욱일승천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일본 자위대 해군기는 욱일기와 다르다고 인정까지 했다는 건 놀랍지도 않다.

김건희 친오빠, 대통령실 출입 의혹.
12. 최근 김건희 씨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 타깃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김 씨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 및 참모 회의 참석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여기에 김 씨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도 채택됐습니다.
처음에는 억측이고 가짜뉴스라고 하다가 여동생 처남 보러 오지도 못하냐고 하지 않겠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3.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하여간 인간들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주기환, '억대 연봉' 유암코 감사 선임.
14.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 주기환 전 민생특보가 퇴임 한 달여 만에 연봉 3억 원을 상회하는 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전 특보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 공천에서 최종 탈락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신설한 민생특보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20년 지기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좋지만, 검찰 경력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건 좀 거시기하지?

'기미가요 논란' KBS 편성본부장 국회 불출석.
15. KBS가 광복절날 기미가요 선율이 담긴 오페라를 방영해 논란인 가운데, 편성 책임자인 편성본부장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편성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 책임자는 편성본부장"이라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똥을 싸놨으면 치울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 인간들은 똥 쌀 줄만 알고 치울 줄을 모른다니까~

KBS "나비부인 일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워".
16. 광복절에 일본 국가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해 비난을 산 KBS가 "일제를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시청자 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 15일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함으로써 불편함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페라 ‘나비부인’이 일제 찬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다만 그걸 방영한 놈들이 제정신이 아닌 게지~

오세훈 “태극기 게양대는 국수주의 아냐”
17.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국수주의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가장 많은 대중이 방문하는 곳에 국기 게양대 만드는 게 과연 국수주의인가이 대해 많은 시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수주의가 아니라고 해도 혈세 100억짜리 국게게양대는 시민이 동의 안 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3% 올린다.
18.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 인상됩니다. 2017년 3.5% 인상된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률입니다. 최근 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데 반해 물가는 크게 올라 실질임금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로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 순대’가 청문회에서 실질임금이 뭔지 첨 들어봤다고 하던데…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선택했던 20대들 관심 끄고 산다.
19. 최근 '공정지상주의자'를 자처했던 대학생들이 불과 2년여 만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 세력이었던 이들 대학생들은 뉴스에 아예 관심을 끄고 사는 게 나름의 저항 방식이고 SNS에 '윤석열'을 공유하는 경우는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일명 아빠 찬스에 침묵하는 건 일종의 범죄~

국회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 나온다.
20. 다음 달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국회에 출석합니다. 국회 문체위는 다음 달 5일 전체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 질의에 소환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곪은 곳은 터트리고 썩은 곳은 돌려내야지 살려 보겠다고 하다가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법입니다.

삼성 바이오 “신입사원, 저녁 8시 퇴근”
21.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이 “신입사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저녁 먹고 퇴근할 정도로 일 많이 시키고, 일이 없으면 교육이라도 시키라”고 지시해 논란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적당히 일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며 업무 시간을 늘리는 극단 조치로 근무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긴 가는 모양이야. 근무 시간 늘린다고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추경호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제안 관련 나와 상의 없어“.
정진석 "김형석 해임할 이유 없다 역사 관점은 다양".
정성호 "다음 대선 이재명-한동훈 대결하면 무조건 승리“.
‘구하라법’ 6년 만에 통과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9개월 만에 오늘 결론.
손흥민 A매친데 '노매진' 충격 “티켓값 부담스럽다”.

열의 없이 성취된 위업이란 아직 하나도 없다.
-에머슨-

보통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을 하는 게 순리라면 순리인데 현실은 야당이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이러다 보니 백날 하면 뭐하냐는 사람도 생겨나지만,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려는 열의만 있다면 말입니다.

류효상 올림.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