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2월 10일 신문 브리핑//2017년 2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2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실제 직접 변론에 나설 경우 탄핵심판 일정은 물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됨

2.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주도한 공범으로 적시했다고함

3.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위기론을 거론하며 11일 촛불집회 참석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는건 바람직하지않다며 집회에 불참한다고함

4.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가 나왔다고함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임

5.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이 오는 3월1일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대항한 ‘100만 맞불 집회’를 연다고함

-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강경보수층이 ‘집회 동원’을 노골화하며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임

6.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단체들이 대선 불출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19일열 계획이라고함

- 케냐에 있는 반 전 총장은 16일 귀국할 예정임

[ 정부/정책/공공 ]

1. 우리 국민의 89%가 국가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함

2.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2010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함

-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시장이 18일까지 폐쇄되며 가축 이동도 금지됨

3.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4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하겠다고함

[ 경기종합 ]

1. 트럼프 행정부가 4월에 경제제재 대상국을 발표하고 대우조선해양이 4월 만기 도래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친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고함

2. 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을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100년 임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함

3.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일정 물량을 빼돌린 뒤 이를 인상된 가격에 팔아 수 천억원대 폭리를 취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3000억원대 세액을 추징했다고함

- 담배회사들은 이에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담배회사들간 공방이 본격화됨

4.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에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2년 연속 줄어들었다고함

- 중국인의 관광 유형이 바뀌어 개별 관광으로 최신 유행을 경험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5. 카카오가 게임과 음악, 캐릭터 등 콘텐츠 사업 성과를 앞세워 최초로 연간 연결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함

- 2015년까지는 회사의 주력 수익분야가 광고사업이었는데, 콘텐츠 사업으로 옮기면서 수익성 확대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6. 내달로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한 사업승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의 재승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음

- CJ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K컬처밸리에 대한 투자가 이재현 회장의 사면복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GS홈쇼핑도 이른바 최순실 화장품으로 알려진 ‘존 제이콥스’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라 있기 때문임

7. GS칼텍스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2조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함

8.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4년 만에 영업이익 1조6419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효과가 컸다는 분석임

9. 현대상선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66% 늘어난 8334억원을 기록하면서 6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기관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가 민간으로 이양할지가 3월 중 결정된다고함

- 현재 국가채권은 총 270조원 정도로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지난해 인도채권에 1000억원을 투자해 10%가 넘는 수익을 확정한 군인공제회가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인도채권에 투자한다고함

3. 서울시가 국내 최고층인 123층 규모의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해 최종 사용승인을 내렸다고함

- 제2롯데월드 오픈 이후 부가가치 유발액은 연간 약 1조원 이상, 경제효과만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 70%가량은 국가장학금 혜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있는 집’ 자녀들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와, 경제적 격차가 학력과 학벌 격차로 이어져 공교육 시스템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함

2. 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서 변압기 1대가 폭팔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함

- 예비변압기가 없어 무려 9시간 동안 신도시 내 아파트 약 2만3000채와 상가 도로의 전기가 모두 끊겼다고함

[ 국 제 ]

1. 인텔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내 일자리 창출 압력에 결국 굴복하고 애리조나 주에 70억 달러(약 8조80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구글에서 네이버를 접속하면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경고가 도메인명 앞에 뜨면서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나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함

- 구글은 보안접속인 'HTTPS'가 아닌 일반 'HTTP'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도메인명 앞에 '안전하지 않음' 경고를 표기하기 때문임

2.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출마위해 사퇴 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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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0일 신문 브리핑 #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 마이스터 에카르트

<< 정치/외교 >>

렉스 틸러슨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 핵문제에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해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함

-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일 미 상원에서 인준을 받기 전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됨

<< 경제 일반 >>

1.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여야 4당이 의견 접근을 이룸

-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

2.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함

-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여의도의 120배(3만5000㏊)만큼 줄이고, 쌀 해외 원조도 사상 처음 추진함

- 다만 쌀 시장 왜곡과 공급과잉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보완 대책이 자칫 변죽만 울리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독주해온 3차원(3D)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도시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의 추격전이 본격화되고 있음

- 최대 2년 이상 벌어졌던 기술 격차는 6개월~1년으로 줄었고, 경쟁사들의 3D 낸드 공장 건설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하반기부터는 시장을 잡기 위한 물량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며, 3D 낸드 시장에서 기록적인 40%대 영업이익률을 누려온 삼성전자는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임

4.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선사로부터 17만3400㎥급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1척을 수주하기로 하고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9일 발표함

- 수주금액은 2억3000만달러로 본계약은 오는 4월까지 체결될 전망이며, 대우조선은 당장 수주에 따른 선수금을 10~20%가량 받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됨

5.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매출 39조3173억원, 영업이익 1조6419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4년만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섬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효과가 컸다는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서울시가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지난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며 35층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의 초고층 재건축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옴

<< 국제 >>

1. 미국 상원에서 연간 이민자 수를 10년 내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함

- 이란 이라크 등 테러위협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미국 문호를 닫는 대표적인 조치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됨

2. 천연고무 선물 가격이 5개월 만에 두 배로 뛰어오름

- 철광석과 콩 등 각종 원자재 시장을 휘저으며 가격을 부풀려온 중국 투기 자본이 고무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다중대표소송제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회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정도이며,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은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미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분위기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 일부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제소허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함. 

다중대표소송이 인정은 되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해 실제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제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2월 10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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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2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일정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누가 유출했을까나? 셀프 공개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2.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지연설이 급부상하면서 다소 주춤했던 촛불집회가 오는 주말 다시 대규모로 열릴 조짐입니다. 퇴진행동은 2월을 '촛불의 비상한 시국' 기간으로 선포하고 오는 주말 집회는 1박 2일 30시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구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웬 생고생인지... 그래도 힘냅시다. 빠샤~

3.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대통령직 연장돼 봐야 몇 개월밖에 없고, 선거 정국인 데다 아무 힘이 없다’며 ‘득 볼 일 없고 탄핵 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명쾌하십니다... 그런데, 워낙 별의별 짓을 하는 인간이 많아 그게 좀 거시기하죠...

4. 야당의 주말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 조중동이 공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은 ‘정치권의 압박 공세’ 동아는 ‘헌재 압박하기 위한 야권 선동 조직화’ 중앙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는 보도를 실었습니다.

촛불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 가만히 기다리라 이거지? ‘조중동’스럽기는~

5.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참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오’라고 하는 용기... 박수라도 쳐 드려?

6. ‘자백을 강요한다’며 특검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이제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명품가방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조사도 받기 전에 오바를 하더니... 이제 사리판단이 좀 되는 갑다...

7.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임한 최순실이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했다’면서 ‘묵비권 중인 최순실이 특검의 질문에는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 들었다가 누구한테 또 지시하려고? 통밥 굴리다 들키면 ‘큰일났네’~

8. 개성공단 중단 1년을 맞아 외교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 1년' 설명 자료를 통해 재가동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 그냥 니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겠지~

9.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배 의원이 처음입니다.

아차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 아니죠~ 자유한국당 되시겠습니다~

10. 민주노총이 사위를 특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 산하기관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 사위 고용하는데 힘 좀 쓰셨는가 보네... 그런겨?

11. 국방부는 수정된 국방개혁안에 따라 2030년까지 군 장성수를 40명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국방개혁안에는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에 달하는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에서 뭔 별들이 이렇게 많은지... 안 그래?

12. KBS 양대 노동조합(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총파업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총파업 투쟁으로 KBS의 고대영 사장 체제를 끝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시청료 내는 값을 이번엔 꼭 보여주기 바래~

13. 농아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이 전국의 농아인 500여 명으로부터 280억 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피해 농아인들은 그동안 경찰이나 정부기관 등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농아인끼리의 단순 채무 문제로 판단하는 등 형식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편견이라는 고질병을 가진 우리가 장애인이 아닐까 하는...

14. 미국 애틀랜타에 '소녀상'이 건립됩니다. 마틴루터킹 목사 흑인 민권 운동 기념 박물관에 세워지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한 가운데 한인 1·2세대는 그동안 일본의 방해공작을 우려해 3년간 비밀리에 건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무슨 죄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을 들여야 하니...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니?

15. 공무원들 사이에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 관람 열기가 불고 있습니다. 영화는 영국의 목수 다니엘이 심장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지만 복잡한 관료적 절차로 좌절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민원인을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좀 대해주세요... 영혼 없는 관료 소리 안 듣게~

16.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조직위원장은 ‘올림픽 정신은 평화의 상징이며 누구도 참여할 수 있고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화도 하고 자꾸 만나고 해야 정도 드는 거지... 암튼 나도 환영이요~

17.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적 사고 능력이 중학생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중학생 대통령’이라는 칼럼에서 파급력이 큰 정책을 철저한 검토와 준비 없이 불쑥 내놓았다가 역풍을 맞으면 말도 안 되는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학생이 뭐 어때서... 우린 초딩 수준의 대통령을 모시고 4년을 버텼는데 말야...

18. 경남 창원시의 환경미화원이 길거리에서 94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미화원 정성하 씨는 ‘주인이 돈을 잃고 안타까워할 것을 생각하니 무조건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도 많은데 미화원 같은 분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우상호,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하면 무한투쟁’. 나도.

@구제역 위기경보 최고 단계 '심각' 격상. 에휴~

@손학규,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개헌’. 난 탄핵.

@이청연 인천 교육감 뇌물수수 법정구속. 에휴~

@헌재, 대통령 측 23일까지 주장정리 내라. 오~

계속되는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이 한파를 몰아낼 거대한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조금 춥다고 물러서면 저들은 성큼 더 달아납니다.

토요일 광장에서 큰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장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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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계명산]

감사합니다 ^^